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130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차진경	代김상수	정환중	06/29 代정환중

201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2017.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조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고자치구 실적평가를 통하여 세입증대 및 ’17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1		현 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2016년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전국 징수율
합 계	314,093	95,832	11,611	206,650	31.7	41.4
현년도	100,022	79,026	47	20,948	79.1	81.7
과년도	214,071	16,805	11,564	185,701	8.3	12.8

○ 2016년도 부과대상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 계	314,093	95,832	11,611	206,650	31.7
시설물	11,323	1,795	321	9,206	16.3
자동차	302,7770	94,037	11,290	197,441	32.3

- ’16년 징수율은 전국 징수율보다 9.7% 낮은 31.7%임

- 이는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았던 시설물이 폐지되고 과년도 체납으로 남아 징수에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결손처분 또한 적은 것이 징수율 저조의 주요 원인이 됨

○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16년 (17위)	총 괄	314,093	95,832	31.7
	시설물	11,323	1,795	15.9
	자동차	302,770	94,036	32.3
’15년 (13위)	총 괄	408,444	183,339	45.1
	시설물	94,612	82,780	87.5
	자동차	313,832	100,559	32.0
’14년 (9위)	총 괄	399,382	183,612	45.9
	시설물	95,014	82,781	87.1
	자동차	304,367	100,830	33.1

※ 17개 시·도 중 징수율 순위

- 자동차분의 징수율은 크게 변동이 없어도 ‘16년도 시설물분 폐지로 인해 부과금액 및 징수율이 급격히 줄어듦

-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분 정리 및 자동차분 결손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정부합동평가 결과

○ 연도별 평가결과

항 목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징수율	다(31.7%)	나(45.1%)	가(46.5%)	가(47.1%)

○ ’17년 평가지표 (2016년도와 동일)

	【정부합동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지표】
· 징수율 = ‘17년 현년도 징수율×0.4 + ‘17년 과년도 징수율×0.6 * 현년도 징수율 : `17년도에 부과된 현년도 금액 중 현년도 수납액 * 과년도 징수율 : `17년도에 부과된 과년도 금액 중 과년도 수납액 * 부과된 금액(징수결정액)에는 불납결손액 제외

2		체납징수 강화 계획

□ 필요성

○ ‘환경개선부담금 누군 내고 누군 안낸다’ 라는 언론 부정보도 등 징수 제고 노력 필요

○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물분 폐지는 전국 공통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징수율 전국 최저로 구별 자체 징수율 저조 원인 및 징수율이 높은 타 지차체 사례 분석·반영 등 체납징수 강화 필요

○ 기준징수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수납액의 초과징수율분은 추가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세입증대 기여 가능

※ 종로구는 ’15년도 징수율 70.3%로 징수교부금 6억원 외에 추가징수교부금 6억원 교부

※ 시설물분 폐지 등의 사유로 ‘16년도 추가징수교부금을 받은 자치구 없음

□ 추진방향

○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하여 장기 미수납 해소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체납 징수에 초점을 두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행정력 집중

○ 체납징수 강화 계획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실적을 평가·시상하여 정부합동평가 대비 총력

□ 세부추진 계획

1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 설정 및 고액체납 징수 총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2회, 총 4개월)

- 1차 7.1~8.31. / 2차 10.1~11.30.

○ 중점 추진 사항

- 징수율 및 결손율 구별 자체 목표 설정 후 분기별 실적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장‧팀장이 책임지고 징수 독려(현장 방문, 분할 납부 독려 등)

‧ 고액체납자 :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 시설물분 폐지에 따라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액에 전액 정리

-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주소지, 명의이전 정보 등 자료 일제 정비

2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

○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납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처분(결손처분*) 추진

- 결손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 자치구가 ‘15년 16개(64%)였으나 ’16년에는 1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96%)가 결손처분 추진

- 그러나 결손처분 금액은 11백만원, 3.7%로 미비함 (전국 평균 4.2%)

*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단,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제외)

○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을 해소하고 체납액 관리로 인한 행정비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 및 불납 결손 실시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29조(결손처분)

- 결손처분 계획(환경부)에 근거 결손우선대상자 연내 결손처리

‧ 장기(10년 이상) 체납이 있는 자 중 최근 5년 내 체납 건이 없는 자

‧ 법원의 청산간주 및 청산결정 법인

‧ 최초 독촉 후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해 5년이 경과된 체납금(소멸시효)

※ 최초 독촉 후 압류를 하지 않았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 압류 설정

3		자치구별 징수실적 평가·시상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 징수율·결손율 : ’17.1월 ~ 12월(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17. 3월 ~ 12월(9개월)

-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20점), 결손율(30점)

* ‘16년도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결손율 각 30, 20점에서 위와 같이 변경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 결산자료 근거하여 자치구별 실적 도출

*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 산출방법과 동일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기 간 : ‘17. 3~12월 (9개월)

* 고액체납자 정리기간 6개월(‘16년도) → 9개월(’17년도)로 변경

□ 대 상 : ‘17.3.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 방 법 : 체납정리 실적 제출 (1차 8.31. / 2차 12.29. 한)

* 1차 제출된 자치구별 실적정리 분은 추후 공개 예정

○ 시상계획

- 사업으뜸이 8명 예정(총 8개구, 자치구별 1명)

‧ 최우수구(1)·우수구(4) : 붙임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노력구(3)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최우수구·우수구 제외)

* ‘18년 사업으뜸이 배정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으뜸이 선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자치구 조치사항

○ 자치구별 체납징수 계획 수립 및 고액체납자 현황 제출 : ’17.7.10.(월)

○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실적 통보 : 1차 ’17.8.31.(금), 2차 12.29.(금)

○ 자치구 체납 징수 포상금 편성 및 지급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및 자치구별
체납징수포상금 조례 기준 등 의거

□ 향후 추진 계획

○ ’18년 표창계획 제출(인사과) : ’17. 7월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정리 및 징수현황 공개 : ‘17년 9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자료 작성 : ’18. 1월

○ 표창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 의뢰 : ’18. 1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유공자 표창 : ’18. 3월

붙 임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지표 1부.

2. ’16년 환경개선부담금 구별 징수율 및 교부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