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17705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맑은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7.6.28.
			이하정			김화전			최선락	06/28 유제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 보급지원 계획

2017. 6

복 지 환 경 국

맑 은 환 경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에너지조례 제19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국 , 시 , 구 30,00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홈페이지, 소식지 등)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 보급지원 계획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 제19조(세제·재정지원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5조(녹색경제에대한 지원·특례 등)

Ⅱ		추진현황

’17년 현재 목표수량 350개소 중 324개소 설치완료

베란다형 일반가구에 대한 신청수량이 많아 조기 종료되었으며,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수요증가 예상

주택형은 8월까지 신청이 없을 경우 베란다형으로 전환하여 지원예정

베란다형 저소득가구는 SH공사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해 설치중(6~8월)

구 분		지원수량	설치완료
총 계		350	324
베란다형 (200W이상~1kW미만)	일반가구	260	324
	저소득층 가구	70	0
주택형(1kW이상 3kW이하)		20	0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6월 ~ 11월 (선착순, 서울시 보조금 마감전일까지)

지원대상 : 동작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희망 구민

지원규모 : 30,000천원 (전액 구비)

서울시 보조사업(서울시 기후변화기금, 50억원)과 연계지원

지원방법 : 서울시 보조금 지원 및 동작구 보조금 추가지원

Ⅳ		세부 추진계획

신청기간 : 공고일 ~ 11.30 (선착순, 서울시 보조금 마감전일까지)

서울시 보조금 신청은 7.14.까지 마감되며, 향후 서울시 추가 지원계획에 따름

※ 녹색에너지과-12307(2017.6.27.)호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구민

사업내용 : 태양광(200W이상 3kW이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의 설치 가구에 대하여 구 보조금 추가 지원

보급업체 : ’17년 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보급사업 선정 업체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지원금액	설치수량	소요예산(천원)
베란다형·주택형	100천원	300	30,000

【 베란다형 260W(260W×1장) 설치비용 예시 】

260w 설치비	지 원 금		최 종 자기부담금
	서울시	동작구
615천원	415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절차

설치신청		설치		보조금 신청	현장 확인	시 보조금 지급요청 (매월 초)		보조금 지급 (매월 말)
	➡		➡		➡		➡
신청인→업체		업체		신청인/업체 →동작구		동작구→서울시		▸ 시 보조금 : 시→신청인/업체 ▸ 구 보조금 : 구→신청인/업체

베란다형의 경우 신청자는 설치비용 중 보조금(서울시, 동작구)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지급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함

Ⅴ		향후 추진계획

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재공고 : ’17. 6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홍보 : ’17. 6월 ~ 10월

붙 임 : 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