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별지 제1호 서식(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

「서울시·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2017. . . ~ 2017. . .
설치제품					설치용량						W
사 업 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서울시보조				동작구보조			기타( )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서울시·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동작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이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 설치계약서 2. 설치 확인서 3. 사전 점검표 4. 현장 점검표(설치 전·후 사진, 명판 포함) 5.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1>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보급업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계약내용	분 야	태양광		설치제품					설치용량		W
		공 사 명	서울시·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업비 총액 : 금 원
		설치장소						보조금 총액 : 금 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 부 담 액 : 금 원
		계약금액	금 원
	본문조항	제1조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 (신청인)은 (보급업체)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보급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급업체)는 (신청인)에게 서울시·동작구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 (신청인)과 (보급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보급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4조 (보조금의 환수) (보급업체)가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신청인)이 해당 구청장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폐기처분 하거나 신고 없이 이전설치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5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보급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약사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보급업체)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 (신청인)은 서울시·동작구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급업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보급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보급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서울시·동작구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2>

「서울시·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설치 확인서
서울시·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보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1. 보급업체는 신청인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보급업체이므로 신청인은 보급업체와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3.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 또는 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신청인 및 보급업체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및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5. 신청인은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이전설치 시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의거하여 설치를 확인함.	□
2.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태양광 보급설비의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
3.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제공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3>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전 점검표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 택 명

준공연도

베란다 방향

(예 : 정동, 남동, 남서, 정남, 남남서)

설치장소 조건

(예 : 건물층수 및 음영 및 조경 유무 확인)

단계별 점검사항

(예 : 준공연도 따른 점검 사항 참조)

준공연도	점검 사항	단계별 점검 내용		점검결과 (양호 ◌, 불량 ×)
1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1단계 (육안검사)	-안전에 영향을 주는 현저한 균열, 절곡, 파손, 부식 여부 -볼트, 너트 등 체결 및 용접 상태 불량 여부 -그 밖에 안전 결함 여부
10년 이상 2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 하여 구간별 하중(창문과 반대 방향)을 가했을 때 이탈 여부
20년 이상 3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 하여 구간별로 흔들었을 때 이탈이 없고 변위가 ±5cm 이하 여부
30년 이상	[1단계] 현장 육안검사 [4단계] 필요시 지지력 시험	4단계 (지지력 시험)	-난간 상부 손스침대 0.9kN 집중하중 만족

점검결과

2017.        .        .

보급업체명                  점검자              (인)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4> 현장 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난간상부 거치형 □난간하부 거치형 □콘솔형 □앵카형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설 치 위 치	□난간상부 ( 개소) : 결속지점 ( 개소) □난간하부 ( 개소) : 결속지점 ( 개소)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모듈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총 설치용량	모듈		W	인버터	W
계통연계 방식	□ 콘센트연결형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17. . . 시 분 ～ 시 분
	인버터 출력	W ( 시 분)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각 및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발전량 저해예상 ㅇ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거치대	설치상태	ㅇ난간부, 거치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난간부와 2곳 이상 결속체결 ㅇ고정볼트에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ㅇ난간부, 거치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방식능력) 녹방지 처리 ㅇ절단,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 적합 □ 부적합 □ 제외
		결속	ㅇ컨넥터	ㅇ결속확인	ㅇ모듈과 인버터의 컨넥터 부분의 결속상태 확인 ㅇ인버터 연결 플러그 상태 및 소켓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사양 명판 표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옥외용 확인	ㅇ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가동상태 운전교육	정상조건	ㅇ인버터, 전력량계 등	ㅇ육안 확인	ㅇ소비자와 가동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운전 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명판부착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AS 신청 명판 부착 확인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017.        .        .

신청인(소유자) :                  (인)

현장 확인자 :                    (인)

- 보급업체명   :

- 직책(또는 직급) :

【 준  공  사  진 】

촬영일자 : 2017.    .    .

설치 전	설치 후
설치 전	설치 후

태양광 미니발전소 명판 양식

(베란다형)

설 비 명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 부착방법 : 스티커 형태로 제작 - 규 격 : 가로 12cm × 세로 8cm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태양전지 모듈 뒷면에 설치 업체가 부착
용 량
준공연월
하자보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 년)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보급업체	기 업 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A/S 책임자	성 명:
		직통전화:
		휴 대 폰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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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설치업체, 설치용량, 발전량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서울시·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발전량 산출 및 만족도 조사

- 서울시·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홍보자료에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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