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별지 제2호 서식(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신청서)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2017. . . ~ 2017. . .
설치유형		고정식			설치용량						kW
사 업 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정부보조				서울시보조			자치구보조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동작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한국에너지공단 발급) 2. 설치 확인서 사본-준공사진 포함(한국에너지공단 발급) 3.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74호) 4. 전력사용량 증빙자료 및 정보제공 동의서 5. 사용전검사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6. 설치제품 증빙서류(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등) 7.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3>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설치유형 A. 옥상(평지붕)형 □ B.경사지붕(박공지붕)형 □
항 목		기 준	적용		비고
A. 옥상 (평지붕)형	최대 높이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옥상바닥면에서 3m 이하 단, 옥탑 위 설치 시 옥탑바닥면에서 2m 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경사각	36°이내 (50m 이상 45°까지 가능)
	공간 활용 디자인	최대 5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공업·준공업지역	높이 30% 완화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3.9m)
	경계면 돌출	돌출하지 않음
	안전 공간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설치면적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B. 경사지붕 (박공지붕)형	지붕상단 공간이격	태양광모듈 하단과 지붕면 사이 20cm 이내
	경사각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경계면 돌출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설치면적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공 통 사 항 (모든 설치 유형)
시공 기준	신재생에너지 원별시공기준 준용(태양광설비/한국에너지공단)
일조권 확보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모듈 높이의 1/3 이상 내측으로 이격 또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119조 준용
구조물 안전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4>

서울시·동작구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서울시·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 자료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동 작 구 청 장 귀하
<개인정보파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파일(DB) 수집의 목적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정책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이용방법 - 태양광 설치 전・후 비교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