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943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
			최경애		박영매		강성구		06/28 최근수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협 조

2017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결과보고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2017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결과보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가구에 대해 지원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Ⅰ	조 사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2017. 1월)

○ 2017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제(확인)조사 계획 시달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7546호(’17.4.20.)

○ 2017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계획 : 복지정책과-9298호(’17.4.27.)

Ⅱ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17. 5. 1.  ~  6. 20. (연1회 실시)

□ 조사대상 :  592가구

(’16.12월 기준, 단위 : 가구)

구분	중곡 1 동	중곡 2 동	중곡 3 동	중곡 4 동	능동	구의 1 동	구의 2 동	구의 3 동	광장동	자양 1 동	자양 2 동	자양 3 동	자양 4 동	화양동	군자동
592	50	71	54	49	15	39	46	7	7	72	36	11	57	37	41

□ 조사내용 : 소득인정액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지원기준 적합 여부

□ 조사방법

○ 소득·재산 조사 : 행복e음 활용 전수조사

- 법정 차상위 : 행복e음 프로그램 활용

- 중위소득 60%이하 비차상위 : 행복e음 프로그램상 2017년  공적조회자료가 존재할 경우 반영하되, 2017년 이전 자료일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를 징구 받아  소득·재산 조회 실시

○ 임대차계약서 확인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기간이 지났을 경우 대상자에게 제출 요구 (※미제출시 지원 중지)

- 임대차계약서 행복e음 프로그램 등록

○ 기타 확인사항 : 자동차 보유대수 등 확인

Ⅲ	조 사 결 과

□ 조사결과 : 적합(482가구), 부적합(110가구)

(단위 : 가구)

동	조사대상	적합	부적합
중곡1동	50	40	10
중곡2동	71	58	13
중곡3동	54	46	8
중곡4동	49	40	9
능 동	15	11	4
구의1동	39	32	7
구의2동	46	41	5
구의3동	7	7	0
광장동	7	6	1
자양1동	72	59	13
자양2동	36	22	14
자양3동	11	10	1
자양4동	57	49	8
화양동	37	27	10
군자동	41	34	7
총 계	592	482	110

□ 부적합 사유

○ 소득·재산 기준초과, 임대주택 입주, 전출, 계약서 미제출 등

(단위 : 가구)

계	전출	공공전세임대 입주 등	수급자책정	소득재산초과 (자격중지)	기타 (사망, 계약서 미제출 등)
110	41	9	13	40	7

□ 조치계획

○ 부적합 110가구 지급중지

- 기중지자 70가구, 5월 12가구, 6월 22가구, 7월 6가구

○ ’17.6.29. : 市 주택정책과 결과보고

붙임 : 조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