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간담회 결과 -

주요 변경사항 및 협조사항 안내

자치구 서울형 긴급복지 담당 간담회를 개최결과 반영한 주요 변경 사항과 자치구 협조사항을 안내함

Ⅰ		주요 변경사항

□ 지원 급여 항목 변경 사항

○ 세부내역

급여 항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주거비	임대주택 거주자	수급자 지원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불가
의료비	초기진료비, 수술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 가능

○ 시행일 : 2017.7.1.

□ 의료비 지원 절차 정리

○ 추진배경 : 자치구별 의료비 지원 체계가 달라 의료기관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

○ 지원 방법 및 절차 : 본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청

위기상황 발생 (중한질병 또는 부상)		의료비 지원요청 ☎120 동주민센터, 구청		현장 확인 동(구)		지원결정 동(구)사례회의		지원결정 알림 동(구)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		의료비 지급 (동/구→의료기관)

○ 개선사항 : 의료기관 등에 지원결정 알림 시 문서(공문)로 반드시 통보

- 지원결정을 동주민센터에서 할 경우 : 동장

- 지원결정을 구청에서 할 경우 : 구청장

○ 시행일 : 2017.7.1. ( ※ 붙임1, 붙임2  참조 )

Ⅱ		협조사항

□ 주거지원 특별교부금(30억원) 집행 철저

○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특별교부금) 지원 노력 강화

- 주거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한 주거 위기 가구 발굴

-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 지원 관련 홍보 강화

- 국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동시 검토

○ 기타 사항 :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자치구 현장 방문 예정 (7월 중)

- 6월말 기준 평균집행률(37.5%)보다 낮은 최저 자치구 4개구

□ 사후조사 미시행 구 실시

○ 사후조사 : 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

○ 주요조사대상 : 기존 공적자료가 없는 일반대상자 (약30%)

○ 조사방법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후 타 복지지원제도와 연계 조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조사 시행

①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통한 사후조사 실시

- 조사주체 : 구청 통합조사팀

- 조사방법 : 필수서류 받은 후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조사

②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를 통한 사후조사 실시

- 조사주체 : 구청 서울형 긴급복지 담당자

- 조사방법 : 필수서류 받은 후 행복e음의 긴급복지 시스템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

③ 수기 조사 (권장하지 않음)

- 조사주체 : 동주민센터

- 조사방법 : 민원인 제출서류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거로 조사

붙임 1	의료기관 안내용 공문(예시)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결정 및 의료비 청구 방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중한질병 또는 부상)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다음 안내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개시일	의료기관	진단명	지원금액
강**	00.00.00	2017.3.3.	oo병원	M201	100만원 이내

나. 지원항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다.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급여 선택진료료』와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의료지원과 관계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라. 청구 방법

○ 필요서류 준비 후  ○○○ 동 (또는 ○○구 복지정책과)로 제출

마. 문의처  : ○○○ 동 담당  박OO (☏ 02-0000-0000)

붙임: 청구서 양식1부

동장 / 구청장(인)

붙임 2	의료기관용 청구서(예시)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비 청구서
긴급지원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의료지원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주소		(전화: )
	진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 금액			금 원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형 긴급지원대상자 성 명 (서명)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표자 (서명) 구청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의료비산출내역서 1부 2. 영수증(세금계산서) 1부 3. 계좌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