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292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김현승		김종은	06/28 이보희
협 조

2017년 제2차 서울시 가격품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7. 6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서울시가격품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일시/장소 : ‘17.6.22(목) 16:00, 소회의실(서소문1청사 13층) ○ 참석위원 : 11명 - 당 연 직 : 친환경급식담당관, 강동구 도시농업과장, 완주군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 위촉위원 : 윤병선, 이종육, 승종원, 위숙희, 전은령, 우양숙, 문순용, 김상기 - 간 사 : 공공급식팀장 위원장 :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간사 : 공공급식팀장(김종은 팀장) ○ 회의안건 - 도농상생 공공급식 가격책정 기준 검토 - ‘17. 7~8월 공공급식 공급식재료 가격심의 - 식재료 추가 요청 품목 심의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분과) 구성 및 운영 ○ 의결사항 도농상생 공공급식 가격책정 기준 검토 ‣ 새롭게 구성되는 가격품질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검토 후 결정 ‘17년 7~8월 가격·품위 결정 ‣ 완주군은 완주군 관내 급식시설(어린이집) 공급가격, 한 살림은 회원가격 대비 12% 할인된 가격 ‣ 완주군 801품목, 한 살림(수탁자) 356품목, 총1,157품목 식재료 추가 요청 품목 ‣ 곤약, 슬라이스치즈, 김가루 3품목 ‣ 완주군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 ‣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기준에 부합하는 원부재료사용, 업체선정 - 강동구 공공급식운영위원회(분과) 구성 ‣ 운영주체 : 강동구 ‣ 구성·운영시기 : 조속히 추진하여 운영

도농상생 공공급식 가격책정 기준

□ 기본원칙

식재료 생산농민의 재생산이 가능한 산지 제시가격의 인정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 책정 절차·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확립

□ 기관별 역할

❍ 산지 기초지자체 공공급식센터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식재료 공급가격 제시

공급가격 책정 방법

‣ 물품가격 : 농민수취가에 상품화비용(포장,전처리 등) 포함

‣ 안전성 검사 및 클레임 대응비용

가격책정 절차 및 관련자료를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 제시

※ 센터운영·유통비용은 공공에서 지원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급식시설 공급 식재료 가격 심의 책정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분과) 구성·운영

‣ 구성 : 산지지자체,산지센터,자치구,자치구센터,급식시설 대표 등

‣ 운영 : 매월

‣ 실무협의단위 구성 및 운영 : 식재료 가격 실무안 도출 후 운영위 제출

분기별 공급현황 자료 서울시 제출 : 공급식재료 품목·가격자료, 안전성 검사결과자료, 민원사항취합자료

❍ 서울시 가격품질조정위원회

가격정책수립·조정 기능

가격 합리성·형평성, 조달기준 준수여부, 산지 생산정보 정리·공유

심각한 식재료 공급 차질 예견 등 긴급조정 사항 발생시 위원회 개최 논의

분기마다 자치구별 식재료 공급품목·가격표 작성, 배포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별 가격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원

가격 책정 기준

□ 기본방향

❍ 산지 기초지자체(센터)의 합리적 산지가격 책정의 기준 제시와 구성원의 공동논의·공동결정 체계 확립

❍ 산지의 생산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가격 조정 지양

□ 가격 책정 기간

❍ 생산 지속성, 식재료 안정적 가격, 산지조직과 기획생산을 통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식재료 연중가격 책정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2017년 시범사업기간 : 매월 책정

- 2018년 부터는 3개월 ~ 6개월 가격 책정

- 2019년 부터는 1년단위 가격 책정으로 전환

❍ 산지센터와 자치구센터간 협의를 통해 가격 책정기간 결정

❍ 연중 가능 품목군 우선 추진 : 농산물,지역가공품,수탁자 가공품

-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 별도 협의 추진

□ 가격 책정 절차

① 산지 가격 제시		②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 센터가격심의위원회 ∙ 산지가격 산정 생산자와 약정의 방식 가격 책정기준 적용 관련 자료 제시		∙ 센터가격심의위원회 ∙ 공급가격 결정 품목, 품위 심의 산지센터 제시가격의 합리성, 공급품위, 공급기간 설정
산지 기초지자체 공공급식센터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가격 책정·조정 기준 제시
	∙공급 식재료 가격책정·조정기준 제시와 모니터링 ∙분기단위로 자치구별 식재료 가격표 작성 배포 ∙긴급상황시 위원회 개최
	서울시 가격품질심의위원회

□ 가격 책정 기준

❍ 공급가격 제시 기준

- 친환경농산물과 자자체인증 식재료의 가격은 생산자(조직)와 계약방식을 통해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제시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상한선

- 지자체 생산 친환경농산물 4개년 평균 공급가를 초과하지 못함

- 일반농산물 4개년 평균가의 ¹⁾130%를 초과하지 못함

‣일반농산물 4개년 평균가의 기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가격

❍ 작황부진으로 시장가격이 기 책정된 가격의 10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 산지 기초지자체 센터는 지자체산지 > 도내 산지 > 외부 산지순으로 수급

- 수급액과 기 책정된 가격과의 차액부분을 반영한 가격을 자치구 센터에 제시하고 협의 조정해야 함

❍ 자치구공급 식재료 가격 형평성

- 산지 기초지자체(센터)는 서울시 가격품질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자치구별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표에 기초하여 동일 품종·사양 품목별 가격 차이가 30%미만으로 조정해야 함.

‣ 2017년은 산지에서 제시하는 공급가격을 기초로 심의

‣ 2018년부터는 자치구 센터에서 최소 3개월 이상단위로 가격책정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산지가격정보를 기초로 가격심의·책정

	¹⁾초과비율 상한선 근거
❍ 2011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용역결과로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적정가격이 135%임 ❍ 경기도 우수농산물 정책 지원기준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 대비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