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3220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결재일자	2017.6.27.
				문찬일		신동산		김인수		06/27 고한석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7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계획
2017.6.27.
강 북 구 (민원여권과)

2017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계획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행정적 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폐기하여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달성하고, 정보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하여 강북구 행정사료를 보존하기 위함

Ⅰ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록관 운영 규칙」 제14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

Ⅱ		개요

기     간 : 2017.7.3. ~ 7.31.

평가대상 : 2016.12.31.기준으로 보존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점사항 : 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폐기의 시범운영

- 서버용량 부족으로 인한 전자기록물 폐기 추진

- 시스템에 ‘재편철’ 기능 추가하여 오분류 상태인 전자기록물의 재분류 실시

추진절차

일정	기관	절차
2017.07.03. ~ 08.14.	기록관	- 전문요원 심사
	□
2017.08.16. ~ 09.01.	처리과	- 의견조회
	□
2017.09.04. ~ 09.15.	기록관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2017.09.18. ~ 09.29.	처리과	- 기록물 폐기 및 보존서고 정리

Ⅲ		세부추진계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관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목록 추출

※ 처리과 보유 중인 미이관 기록물은 평가 및 폐기 대상에서 제외

- ‘재편철’기능 개발완료 후, 전자기록물의 재편철 실시

- 아래의 평가기준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기록물의 가치 평가

□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능분류체계(BRM)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 참고자료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NAK/S 4:2009(v2.0)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안)- 국가기록원 사회기록관리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처리과 의견조회

- 처리과 의견조회 대상 : 구청 및 보건소 전 부서, 동주민센터, 의회 사무국

- 관계 법령 및 증빙 필요성, 행정적 활용 여부 등을 판단

- 각 처리과 기록물관리 책임자는 의견을 수합하여 기록관으로 제출

폐기 위탁업체 제안서 접수

- 제안요청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 공고 후, 각 업체의 제안서 접수

※ 제안서가 허위․담합 등 부정으로 작성될 경우, 향후 2년 간 위탁 대상에서 제외

- 붙임4의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안건으로 제출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현황

구분	위원
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여권과장
당연직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당연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지원과장
위촉직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소연 교수
위촉직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종연 운영위원장

- 전문요원 심사 및 처리과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의서 사전 배포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서 의결 및 폐기 위탁업체 선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록관 운영 규칙」 제16조(회의 및 의결 등) 제2항

-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처리과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기록물 폐기 및 보존서고 정리

-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처리과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폐기 대상 기록물 반출 및 공장입고 파쇄

- 보유기록물 목록 정비 및 보존서고 정리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능분류체계(BRM) 1부.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1부.

3. 기록물평가심의서 서식 1부.

4. 폐기 위탁업체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