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595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조재근	강성모	代이방우	06/27 代안정준

방범용 CCTV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 추진계획

2017.6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방범용 CCTV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 추진계획

방범용 CCTV 1대당 인구수가 많은 상위 10개 자치구의 주택가 골목길, 통학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사물 식별이 어려운 1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 이행과제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		사업개요

○ 대상기관 : **********************************************

○ 규    모 : 미정 (자치구 사업계획에 의거 확정)

○ 배정기준 : 방범용 CCTV 1대당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

○ 배정예산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시행방법 :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자치구별 사업시행

3		세부 시행계획

□ 추진지침

○ 대상기관은 사업계획서(붙임5)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월별 추진실적(붙임6)은 반드시 제출

○ 사업계획 제출 후 민원발생, 중복설치, 현장여건 등 사유로 설치       장소 및 수량 등을 변경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

○ CCTV카메라 화질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계하고, 지지대        (POLE)에 비상벨 설치

- 비상벨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

: `16년도 국민안전처 민·관 합동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 공공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지지대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한전 전주, 가로등주 등)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안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특히, CCTV관제센터(VMS 등)에 보관하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강구

※ VMS : Video Management System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조사, 설계, 공사감독 철저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내역을 서울시에 제출

- 예산 전·이용 및 집행 잔액 사용 금지

□ 추진절차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

10자치구에 예산배정

□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

□

(`17.6)

(`17.7)

(`17.7)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

행정예고

□

사업발주 및 시공

(`17.7~8)

(`17.7~8)

(`17.7~11)

4		행정사항

○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 월별 추진실적 점검

- 현장점검(`17.12)

○ 10개 자치구

-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사업계획서 및 월별 추진실적 제출

붙 임 : 1. 10개 자치구 CCTV 예산 산출근거 1부.

2.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안 1부.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4. 한전 전주 무상사용 관련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양식) 1부.

6. 월별 추진실적(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