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12276		★주무관	재산1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장미경	이규화		홍경일		김용운		주윤중		06/26 신연희
등록일자	2017.6.23.
결재일자	2017.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법인1팀장		김회동
					재산3팀장		代이경희		인사팀장		최경희
					재산2팀장		김장한		법인2팀장		이영범

-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세입증대 및 선진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계획

개  요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 7월 : 주택1/2, 건축물, 선박   ✔ 9월 : 주택1/2, 토지

❍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납부기한 : 7월분 : 7.16.∼7.31. 9월분 : 9.16.∼9.30.

부과 및 징수 예상

❍ *************************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 세액	증감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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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5.29%□, ✔공동주택가격 11.75%□, ✔개별공시지가 6.1%□, 과세자료정비·세원발굴

❍ *****************

(단위 : 억원)

예산액	재산세 부과액(A)			공동세 (D)	재 산 세 세입전망 (B×징수율)+D	세 입 증감액	세 입 달성율
	계	자치구분 (B)	특별시분 (C)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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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사항

❍ 정확한 과세와 징수율 제고로 민원 제로화 및 자주재원 확충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 제107조[납세의무자]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강남구 예산편성 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재산세 납세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세입증대 및 선진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계획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방지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우리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재산세 개요

□ 과세 대상  : 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24:00)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

□ 과세 표준   : 주택(주택공시가격×60%), 건축물·토지(시가표준액×70%)

□ 세    율   : 주택(0.1~0.4%), 건축물(0.25%), 토지(0.2%~ 0.5%), 선박(0.3%)

□ 세부담상한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주택 : 주택가격 3억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 과세월 및 납기                                                      ❍ 7월 : 7. 16 ~ 7. 31.(주택1/2, 건축물, 선박)                           ❍ 9월 : 9. 16 ~ 9. 30.(주택1/2, 토지)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제119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및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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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 세액	증감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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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세액 증가 주요 원인

☞ 2017년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과세자료 정비 등

▶ 개별주택가격   :  5.29% 상승 (단독,다가구)

▶ 공동주택가격    : 11.75% 상승 (아파트,연립,다세대)

▶ 개별공시지가   :  6.1% 상승 (표준공시지가 기준)

▶ 과세자료 정비 : 유흥주점 일제조사 및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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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재산세 부과예상액(A)			공동세 (D)	재 산 세 세입전망 (B×징수율)+D	세 입 증감액	세 입 달성율
	계	자치구분 (B)	특별시분 (C)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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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추진일정

□ 월별 추진 사항

월별	세 부 추 진 계 획	비 고
1월	‣ 불법 증․개축 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집중적 자료정비 ‣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상이한 건물 현장 확인후 과세자료 정비
2월	‣ 사망자 소유 상속재산 부동산 자료 정비 ‣ 임대사업자 자료정비
3월	‣ 건축물 부속토지 연계 및 무허가 건물 현장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 비교대사
4월	‣ 재산세 관련 유관부서 등에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및 정비작업
5월	‣ 비과세 감면 자료 현황 조사 및 과세자료 정비 ‣ 자동차세차시설 일제조사
6월	‣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 과세대상 현장 확인 ‣ 전직원 재산세 부과고지 관련 실무 및 민원상담 교육실시
7월	‣ 고지서 인쇄과정 주요절차 확인 및 우편물 발송 철저 ‣ 전자고지 및 인터넷 납부 등 납세편의 홍보	7월 재산세고지
8월	‣ 9월분 재산세 세액검증 및 전산자료 마감 ‣ 토지사용현황 및 토지면적, 소유자 등 과세자료 정비
9월	‣ 9월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상담	9월 재산세고지
10월	‣ 사망자 등 재산세 미부과자료 제로화를 목표로 과세자료 정비
11월	‣ 현년도 재산세 미납부자 및 고액납세자 장기 체납 사전에 방지
12월	‣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자료 정비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

□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흐름도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 홍보>	➡	<민원응대>	➡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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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추진사항

❍ 개정법령 적용 등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처리 정확성 기여

❍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                                                       ❍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에 납부홍보

❍ 납기후 납부자 및 고액 납세자에게 문자발송

❍ 정확한 과세와 징수율 제고로 민원 제로화 및 자주재원 확충

□ 추진 일정

추진일자	추진내용
4.29.	주택가격 일괄 전산 등록
5.31.	개별공시지가 일괄 전산 등록
	재산세 과세대장 구축 (서울시)
6.3.∼6.10.	과세자료 정비결과 시뮬레이션 실시
6.23.	세액검증 합동 작업
6.24.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전산 마감
	주민망 마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축
6.30.	전자고지 및 거소지 신청 마감
7.4.∼7.8.	고지서 인쇄 및 발송

□ 기준일 정보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1. 1.      ❍ 거소지 신청자 입력분   : 6. 30.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6. 30.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6. 26.

❍ 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일 :  6.  30.(계좌 자동이체만 세액공제)

※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특별징수분 제외)

Ⅲ		세부 추진사항

1. 단계별 주요 과세자료 정비 추진

□ 제1단계 : ****************************

❍ 세법개정 내용 및 변경 시가표준액표 해당 부분의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

수정 및 추가 입력 완료

❍ 빌딩 자동화시설 등 가감산 영향 요인 자료 및 시설물 등 자료 정비

❍ 재산세 과세대장 확인 및 과세 기초자료 관련부서 공부 조사            ❍ 건축물 부속 토지 연결누락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건물/주택)에서 주택, 건물 토지 지번 확인 연결                  ❍ 무허가 건물의 주택건물 연결(국ㆍ공유토지, 사유지 모두 연결)

- 연결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 상한 및 합산과세 미 적용됨

❍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만 감면대상이나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까지 감면으로 입력되었는지 여부 조사 후 정비

❍ 재산세 감면율 (50%,100%)을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여부 조사 후 정비       ❍ 공장용 건축물 과세자료 정비                                          -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도시형업종 포함) : 1000분의 5                  - 대도시내 신ㆍ증설된 공장용 건축물(도시형업종 제외) ; 1000분의 12.5

‣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일반건축물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과세

❍ 도관시설 과세자료 정비

-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관 및 지역난방사업자 열수송관 도관시설 정비

□ 제2단계 : ***********************************

❍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건축물 및 부속토지) 조사       ❍ 고급오락장 현장조사시 세무공무원 2인 이상 복수출장 및 현장사진 확보

- 5.1. ~ 6.2.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반드시 현장 확인 복명

❍ 고급오락장 조사결과는 취득세 연계하여 누락, 과소면적 추징

❍ 중과세 과세대상 소유자들에게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신고 안내

❍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판단자료 사전확인 철저 (사진촬영 등)

❍ 사망자 소유 부동산 정비 (상속자 과세)

- 주민등록전산망 조회결과 재산세 과세대장상 사망자 과세자료 정비

- 6.1. 현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경과된 자료에 대한 정비

‣ 상속 취득세 수시부과 후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미경과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

- 6.1. 이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납세의무자 변경

- 6.1. 이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피상속인 유지 → 납세의무 승계

□ 제3단계 : **********************

❍ 6월 1일 현재 양수자 등 최종 소유권 변동 미정리분 정비 마무리

❍ 세무종합시스템 일괄 조정 구축에 따른 세액 적정여부 재확인

❍ 고지서 인쇄용 담당자 및 전화번호 적정 입력여부 재확인                    납세자 주민ㆍ법인 등록번호 정비

- 현시점 과세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망 불일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성명 오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형태 “04”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미확인토지로 자료를 정비 → 해당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합산되지 않고

물건별로 과세됨

< 주민(법인)등록번호 미확인토지 코드 >
토지 종류	코드
종합합산대상 토지	0401
별도합산대상 토지	0402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0406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0407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0408

❍ 신탁재산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정비

- 대법원 신탁재산 전산등기자료 활용 재산세과세대장 일괄 구축

‣ 구축된 자료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필요시 개별 신탁등기를 확인하여 정비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관리인 제도 신설(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제6항)

‣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신고를 받아 등록

‣  부과관리>재산세>신탁자료관리>신탁재산 납세관리인 관리/일괄등록

1) 물건별 등록이 아닌 납세자별 등록

2) 납세관리인 적용기간 입력

3) 송달주소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대장 주소 또는 물건지 주소

2. 고지서 제작 출력 및 발송

□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 고지서의 종류 및 출력 대상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① 쌍폭지(연속용지)	▸수령고지서가 총1매인 납세자	▸창봉투 : 1매
② 단폭지(A4)	▸수령고지서가 2매이상인 납세자 ▸외국인/시각장애인(안내문 동봉)	▸무창봉투 : 2매~5매 ▸대봉투 : 6매 이상

❍ 폼지 제작 업체 및 출력 업체

구분	종 류	업체명	공장 소재지
** *	********	********	*************************
***	********	********	*************************
****	********	********	******************
※ 고지서 및 외국어 안내문 제작 : 시 세무과 재산세 담당

❍ 고지서 인쇄과정의 주요절차 확인 및 우편접수 전 조치 사항

- 고지파일 건수와 인쇄소 인쇄파일 건수 일치여부 등 확인 철저

- 우편송달 요금적용기준, 지역별 인쇄 적정여부, 자동이체 대상자 및

외국인‧시각장애인 안내문 등 확인 철저

□ 고지서 송달

❍ 송달 주소 순위

- 개  인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물건지 주소

- 법  인 : ① 거소 ② 대장주소

- 말소자, 외국인 등 : ① 거소 ② 물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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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을 확인하여 재 발송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유예 후 부과취소

❍ 원거리 거주자가 송금을 원할 경우 가상계좌 납부 안내

❍ 재산세 고지서는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일괄 발송

❍ 다량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액 적용기준 확인

- 납세자 고지서 최종 주소지 발송지역별 분류여부 확인

❍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우편물 등 후속 조치 확행

- 세무종합시스템 등기 송달 진행 확인

- 주요 확인 내용 및 후속 조치 결과 신속 처리

- 세무종합시스템과 ETAX시스템에서 등기배달 현황 실시간 조회

- 반송정보의 자동등록 확인결과 반송(미송달)  된 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               추적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실물고지서 반송 불필요)

3.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일 제도 사전안내

❍ 납세의무자 : 6.1.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및 대상

7월 정기분	9월 정기분
▸기간 : 7. 16. ~ 7. 31. ▸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간 : 9. 16. ~ 9. 30. ▸대상 : 주택1/2, 토지
※ 재산세액 10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포함 홍보 실시

❍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한 납세자 주소지에 대한 연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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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무종합시스템에서 e메일 고지서 전송오류자, 납기후 납부자,

고액납세자 등 문자 발송하고 고액 납세자 반송분에 대해서는 직접

송달로 가산세 발생 최소화

❍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홍보로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별첨 참조)

Ⅳ		행정 사항

□ 홍보 매체 활용

❍ 강남구내 전광판 및 구청, 동사무소에 입간판 설치

❍ 강남구청뉴스 및 트위터, 블로그,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

❍ 서울시내전역·지하철역사 및 서울시홈페이지, ETAX홍보 (서울시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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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납세편의 시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