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8191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김민호		이혜영	04/09 정석윤
협조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실무수습 직원 초과근무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4.

실무수습 직원 초과근무 운영 계획

법무담당관에 배치된 실무수습 직원이 공직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하며, 규제개혁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초과근무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자 함

□ 개 요

○ 대 상 자 : 1명(###)

○ 직    급 : 임용후보자(행정7급)

○ 발령일자 : 2014. 3. 31.

	< 실무수습 직원의 지위 >
▶ 신 분 :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 복 무 :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복무사항(연가․병가 등)은 정규공무원 임용후 승계 처리 ▶ 보수 및 수당 -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봉급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지급 - 기타 직무수행경비 지급(교육훈련여비, 출장여비 등)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이상 재직시)

□ 초과근무 운영

○ 팀 배 치 : 규제개혁팀

○ 초과근무 개요

- 필 요 성 : 업무수행시 현안발생 등에 따라 평일 및 휴일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필요

- 추진근거 :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운영안내

○ 실무수습직원 주요업무(업무분장)

직 급	성 명	분 장 내 용	비 고
행정7급 (임용후보자)	###	○ 중앙부처 규제개선사무 관리 -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제도개선 ○ 서울시 규제신고센터 운영 ○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 규제개선 사항 건의 포함 ○ 규제개혁관련 시·구 자치법규 정비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지원 ○ 국가입법 의견조회 및 제출의견 관리 등 - 국가입법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포함	규제개혁팀

○ 시행일(초과근무 인정) : 2014. 4. 4 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