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경찰청 협조사항 안내(이첩)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3086(2017.6.23.)호

나. 재난대응과-12970(2017.6.23.)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경찰청 협조사항 안내』

2. 국민안전처에서는 정신보건법 개정(5.30)에 따른 정신질환자 이송기준(경찰차 1차 이송, 119구급대 이송시 경찰관 탑승)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의 정도가 다르고 119구급대로 이송 시 경찰이 동승하도록만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선 경찰의 부담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응급입원 이송(호송)의 주체가 경찰 또는 119구급대원이고 실제 현장에서 응급처치 필요하거나 경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요청 시 출동하되, 출동한 구급대원은 경찰관과 협의하여 안전조치 후 함께 이송(호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우일형		구급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6/26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9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875-4324	/전송	02)878-2069	/	emt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