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7. 7. (제 8 회)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제 출 자	서울혁신기획관 전 효 관
제출년월일	2017.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와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7.5.18.

3.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조례와 중복되는 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별도로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6.1. ~ 2017.6.2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