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462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권세희	이현주	조미숙	06/23 전효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와 관련하여 폐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폐지사유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7.5.18) 후 조례와 규칙의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7.6.1~6.21) 결과 : 의견 없음

○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결과 : 갈등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9402(2017.6.23.)

□ 향후일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 6. 2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7. 7.

○ 민간전문가 규칙 폐지     : 2017. 7. 27.

붙  임 1.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