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 관련 문의

1. 도시관리과-1976호(2011.02.25.)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사회적 낭비요인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 부서에서 수립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마련’ 지침 제6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2017.6.2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획 지 침	규제	권장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한다(기존 건축물의 철거 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

○ 문의사항 : *************************************************************************************************************************************************************************************************************************************************************************.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6/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