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81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장천섭	김준표	임인구	06/23 정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6, 유청 의원,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1. 요구번호 826(2017. 6.19)과 관련입니다.

2. 유청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끝.

유청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826번

1.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4블록(미주아파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1997. 7.16 착공신고일 기준)에 따른 “대지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접수예정)을 통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검토의견, 처리계획, 민원해소 방안

1. 검토의견

○ 최초 토지매매계약자인 미주실업(주)이 토지매매대금을 이미 완납한 상태이므로 동 택지매매계약서 제13조에 따라 미주실업(주)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대지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하나,

○ 토지매매계약자인 미주실업(주)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인 2002년 당시 부도 상태이고, 부동산 등기법상 순차등기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대지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 대지권 이전등기 경료를 위해서는 미주실업(주)를 대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대지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 제기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함.

2. 처리계획 및 민원해소 방안

○ “대지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 제기시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준표
	☎ 2133-7079	담당자	장천섭
	작 성 일 : 2017.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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