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504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미라	최광선	양완수	이대현		06/22 代이대현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교통문화교육원 운영개선

유공시민 표창 수여 계획

2017. 6.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부상수여 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교통문화교육원 운영개선 유공시민 표창 수여 계획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개선으로 택시 및 화물 운전자 교육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개요

○ 표창분야: 교통문화교육원 운영개선으로 택시 및 화물 운전자 교육에 기여

○ 표창대상: 총 2명******************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2017년 7월 예정

□ 세부추진계획

	자체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	⇨	관련서류 검토
	교통문화교육원		교통문화교육원 →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택시물류과

○ 표창절차

○ 표창대상자 선정

- 표창 추천자 중 결격사유 조회

- 우리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표창대상자 선정(자치행정과)

○ 추천제외(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관세·지방세법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소요예산(표창장 제작)

○ 제작비용: 5,000원 × 2매 = 10,000원

○ 예산과목: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시민 부상수여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진일정

○ ’17. 6. 20 ~        표창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17. 6. 26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 ’17. 7월 중순         표창장 제작

○ ’17. 7월             표창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