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안)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7.7.1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7. 6.22 ~ 7.11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게재

3. 주요내용

1) 2015. 12. 29.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2)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체계적인 공공자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규칙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6/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