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968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강천수	임승락	조정래		06/21 김경호
협 조
	의정담당관		정광현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전문위원		오정균

도시재생․주거복지 시대에 부응한

서울시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계회

2017. 6.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재생․주거복지 시대에 부응한

서울시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저렴주택 공급확대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의 공급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안적 주거모델로써 발전시키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최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의2 제2항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06. 26 (월)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 참석대상 : 150여명 (시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언론,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우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개 회 사 : 우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환 영 사 :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좌    장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 토    론 : 우창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송호재 주택정책과장,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Ⅲ		사회자 ․ 발표자 및 토론자 현황

□ 사회자 : 이석주 의원

□ 발표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 제 발 표
최은영	(사)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사회주택 공급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공동체주택 도입의의 및 공급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 좌장 및 토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좌 장
우창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토론자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토론자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토론자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토론자

Ⅳ		토론회 진행(안)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행 사 전		13:40~14:00(20′)	□ 등록 및 자료제공
개회식	국민 의례	14:00~14:05( 5′)	□ 진행순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 사회자(이석주 의원)
	개회사	14:05~14:10( 5′)	□ 우미경(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축 사	14:10~14:15( 5′)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사	14:15~14:20( 5′)	□ 김정태(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소 개	14:20~14:25( 5′)	□ 토론회 개최 목적 및 발제자 간략소개 - 사회자(이석주 의원)
	발표1	14:25~14:45(20′)	□ 사회주택 공급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발표2	14:45~14:55(20′)	□ 공동체주택 도입의의 및 공급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 이재준(리마크프레스 대표)
토 론		14:55~16:15(80′)	□ 좌 장 :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지명 토론자 : 토론자 + 발표자 - 우창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 박은철(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송호재(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이동훈(서울과학시술대학교 교수) - 은난순(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 의원 토론자 : 참석한 서울시의회 의원
총 평		16:15~16:25(10′)	□ 좌 장 :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Ⅴ		추 진 일 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 주제발표 및 토론 원고 수합 : 2017. 6. 20.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017. 6. 22.

▢ 토론자, 주제발표자, 초청대상자 등 참석 안내

❍ 참석안내 공문발송 : 2017. 6. 14.

▢ 홍 보

❍ 홍보 스탠딩 배너 제작 : 2017. 6. 22.

❍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2017. 6. 20.

❍ 의회 전광판 홍보 : 2017. 6. 21.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7. 6. 23.

❍ 현수막 제작(토론회장) : 2017. 6. 22.

▢ 행사 물품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음료, 다과 등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인정(2시간)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70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참석수당	발표자 300,000원/인 × 2명 = 600,000원 토론자 150,000원/인 × 4명 = 600,000원	1,200,000
인쇄비	200부 × 3,500원 = 700,000원	700,000
현수막	1개 × 50,000원 = 50,000원	50,000
배 너	2개 × 50,000원 = 100,000원	100,000
포스터	25매 × 16,000원 = 400,000원(디자인비 포함)	400,000
행사용품 구입	사무용품 및 음료 등 1식 = 250,000원	250,000
계	-	2,700,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

▢ 집행 및 정산방법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의사지원팀장)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Ⅶ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홍보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서울시의회 전광판 홍보(3.9~3.13)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의정담당관	전직원 토론회 참석 안내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추진계획 수립, 및 토론회장 준비 토론회 책자 인쇄 및 배너 등 제작 관련기관 홍보, 안내 등 토론회 참가 직원 학습시간 인정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생수) 지원(300병)

붙임 : 1. 현수막 제작(안)

2. 토론회장 배치도.    끝.

<붙임1>

현수막 제작(안)

□□□□□□□□□□□□□□□□□□□□□□□□□□□□□□□□□□□□□□

▢ 내부용 – 1기

도시재생․주거복지 시대에 부응한

서울시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7.3.13(월) 14:00  ◦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주관: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우미경

3.5m

0.6m

▢ 배너 – 2기

<붙임2>

토론회장 배치도

		☯						현 수 막
		태극기
									발 표 자			발 표 자					발 표 자				좌 장				토 론 자				토 론 자				토 론 자				토 론 자
		진행자 사회대
																					연 단
		사회자, 기조발언자																의장, 위원장												내 빈
		○				○					○							○		○		○								○		○				○
		발표자																발표자														내 빈
		○				○					○							○		○		○								○		○				○
		내 빈																		내 빈												내 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내

음 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