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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822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주택관리1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양은미	김승규	최태규	06/21 최성태
협 조

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결과 보고

2017. 6.

도 시 환 경 국

주 택 정 책 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결과 보고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 서로 상생하는 동행(同幸)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에게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Ⅱ		교육개요

교육일시  : 2017. 06. 20 (화) 14:00~18:00(4시간)

※ 2회차 교육은 2017. 11. 16 (목) 14:00 ~ 18:00 (예정)

교육장소 :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교육내용

○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및 사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등

○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성북형상생 아파트 ‘동행’(同倖) 정책 설명 및 구정 안내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주택관리1팀장
14:05 ~ 14:10	5’	내빈소개	주택관리1팀장
14:10 ~ 14:20	10’	‘동행(同幸)’ 등 구정 홍보	주택정책팀장
14:20 ~ 14:30	10‘	아파트 주요 민원사례 안내	주택관리2팀장
14:30 ~ 14:40	10‘	인사말씀	구청장
14:40 ~ 15:00	20’	휴 식
15:00 ~ 16:30	90’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최신 쟁점 해설	법무법인『산하』 변호사 김 미 란
16:30 ~ 18:00	90’	장기수선계획 조정 실무	서울시아파트관리 전문위원 하 원 선

Ⅲ		교육결과

참석인원 :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246명

교육사진

Ⅳ		총 평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윤리 교육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방안 제시

아파트 실태조사 시 주요 지적사항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 및 아파트 관리비        등의 예산 집행에 대한 주택법령 적용 사례 위주의 강의로 단지 내 입주민간 분쟁        발생 예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