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8391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봉수	박상용	김남대	06/21 최윤식
협 조
	주무관			박동호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처분 추진계획

2017.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민원발생 최소화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처분 추진계획

시유재산 변상금 및 공공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체납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결손처분하여 체납자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납세의무의 소멸

- 소송비용 회수금 등 판결에 따라 확정된 세외수입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법제처 법령해석 07-306, 2007.10.01)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없고 무재산,폐업,사망 등에 해당하는 자

- 시효의 중단사유(납세고지, 1차 독촉), 시효의 정지사유(분납,유예,소송)

Ⅱ

시효결손 처분대상 현황

시효결손 처분대상 현황

○ ***********************************

○ *************************

**************************

************

(단위 : 원)

연번	***	***	**	***	*** ****	처분사유
1	********** *****	****	*	*********	**	5년 소멸시효만료
2	******* *****	*****	*	**********
3	********** *****	********	*	**********
4	******** *****	****	*	*******
5	******* *****	*********	*	**********	**
6	***** *****	***** *******	*	**********
***			**	***********

Ⅲ

결손처분 추진계획

추진근거

○ 관련법규 : 지방세외수입금(지방세외수입법 제19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내지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소멸시효의 기산일),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내부방침 : 2017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市 자산관리과-3353, 2017.3.20], 2017년 시유재산 사용료 ·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운영기획과-2364, 2017.2.21]

세부추진계획

○ 시효결손 처분대상                                                    (단위 : 천원)

구분	체납건수	처분대상
		법인(개인)수	체납금액
법 인	7	2	51,054
개 인	13	4	70,611
계	20	6	121,665

시효결손 처분 절차 흐름도

○ 시효결손 처분절차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대상자조회(선별)	⇨	시효결손 처분계획수립내부결재(소장)	⇨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결손등록)	⇨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결정결의등록)	⇨	전자결재시스템 (기안처리)

결손처분 절차 이행에 따른 세부추진사항

○ 체납자 행방조사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2조)

- 체납된 시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결손처분을 진행

○ 체납자의 재산조사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3조)

-  체납된 시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결손처분을 진행

○ 결손처분의 결정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4조)

- 소멸시효가 경과된 시점에 결손처분하며 체납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음

-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결정결의서(별지제5호서식)와 결손처분표(별지제70호서식)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진행

- 은닉재산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함

○ 결손(시효/불납) 등록 및 결정결의 등록 (세외수입징수시스템)

- 서울시세외수입징수시스템 → 체납관리 → 결손(시효/불납)등록 → 결손(시효/불납) 대상자 선택 → 결손일자, 결손사유 입력 → 결정결의 등록 → 전자결재시스템(기안)

추진일정

○ 2017.6.19～6.23 : 결손처분 추진계획 수립

○ 2017.6.26～6.30 :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시효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 등록

Ⅳ

행  정 사 항

처분결과 보고

○ 체납처분 결과보고(시 자산관리과, 세무과)

붙임 1. 2017년 시효결손 처분대상 내역서 1부.

2. 증빙서류 5부.  끝.

[참고자료]

시효결손

○ 정의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말하며, 조세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기간은 5년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통상 독촉장 납부기한 익일)부터 기산함

- 단, 소송비용회수금 등 판결에 따라 확정된 세외수입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법제처 법령해석 07-306, 2007.10.01)

- 소멸시효 완성은 납부의무 소멸사유 중 하나로 더 이상 징수권의 행사가 불가능함(즉, 결손처분 후 취소[징수] 불가)

○ 요건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즉, 소멸시효기간 5년 경과)

관련법규

○ 지방세외수입금(지방세외수입법 제19조)

- 결손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106조 준용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소멸시효의 기산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8.4.]

	〈 채권의 소멸 시효〉
☞ 금전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사채권 : 민법 제165조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 소송비용 등 판결에 의한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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