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1391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김광찬	배창호	06/21 정상택

2017년도 서울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용역

유찰에 따른 재 가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행 정 국

(총무과)

‘17년도 서울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용역 유찰에 따른 재 가입 추진계획

우리시(본청)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용역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입찰진행을 위해 단기보험(30일)에 가입하고, 차량대수 변경등 반영하여 긴급입찰을 시행하고자 함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 보유자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

❍ 2017년 서울시(본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용역 시행

(총무과-15945, ’17. 5. 10)

❍ 2017년 서울시(본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용역 재공고의뢰(총무과-18485, ’17. 5. 29)

❍ 공용차량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 만기일(~‘17. 6.25.)

자동차보험 가입 추진계획

1.	보험가입 용역 추진 경과

❍ 가입기간 및 대수 : 2017.6.25~2018.6.25(1년), 183대

❍ 가입방법 : 일반입찰(공개경쟁)

❍ 발주금액 : 금119,215천원

-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견적 평균 금액(사유:3년 평균 손해율 83.3%로 높아 유찰 우려 있음, 16년 2회 유찰로 수의계약)

❍ 입찰결과

- ‘17.5.29(1차 개찰) : 무응찰 ⇒ 유찰

- ‘17.6.16(2차 개찰) : 무응찰 ⇒ 유찰

❍ 원인 및 대책

- 원 인 : 우리시(본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3년 평균 손해율 83.3%로 높아 손실 우려 응찰업체 없음(손해보험사는 손해율 60%이상시 일반입찰 참가 꺼림)

- 대 책 : 시중 손해보험사에서 응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정가의 견적서 제출 받아 입찰 진행이 타당함

2.	1개월 단기보험 가입 시행

❍ 가입사유 : 유찰(‘17.6.16)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충족과 가입추진 소요기간 동안 단기로 가입

- 우리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만료일(‘17. 6.2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가입의무(위반시 과태료)

❍ 가입기간 및 대수 : ‘17.6.25~’17.7.25, 182대

❍ 가입방법 : 수의계약

- 업체의 무응찰에 따른 보험가입 일정상 타 보험사에 견적서 제출 기회 제공이 불가

- 현 우리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사인 현대해상에 가입

❍ 소요예산 : 금15,000천*

- 산출방법 : 현대해상(2017. 5월) 단기보험 견적 적용

※ 단기간 보험 가입시 단기요율 적용으로 연간보험료 대비 가격 높음(보험업 공통가이드 사항)

❍ 자동차보험 청약사항

- 가입내용 : 대인(I,II),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차량손해, 자차 등

- 청약사항 : 첨부 과업지시서(단기) 참조

3.	재가입 용역 추진(안)

❍ 추진배경 :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임을 감안, 차량대수

등 변경사항 반영하여 긴급입찰 시행코자 함

❍ 가입방법 : 일반입찰(공개경쟁)

❍ 가입대상 : 182대(승용 120대, 승합 39대, 화물 22대, 이륜 1대)

- 증감 내용(증:교통정보과 1대, 감:교량안전과‧총무과 각1대)

❍ 가입기간 : ‘17.7.25 24:00 ~ ’18.7.25 24:00 (1년)

❍ 가입조건

- 가입내용 : 대인(I,II), 대물, 차상해, 무 보험차상해, 자차 등

- 청약사항 : 첨부 과업지시서(1년) 참조(추후확정)

❍ 소요예산 : 금154,000천원

※ 롯데손해에서 제시한 추정금액으로 추후 2개 정도 손해보험사 견적서 제출

받아 유찰방지를 위해 평균금액으로 재산정 적용

행정사항

❍ 공용차량 자동차보험(1개월 단기) 가입 시행: 즉시

❍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규격 공개 : ‘17. 6 ~ 7

❍ '17년도 서울시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 시행 : ‘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