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667		주무관		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7.6.20.
			노창윤		주선이				이정현		06/20 오영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복지정책과장			유재용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자치행정과장			정정숙

동작구 지역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 구성 및 운영계획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동작구 지역협치 추진계획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서울시 예산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활동가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동작구 지역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 구성 및 운영계획

동작구 지역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 구성과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17 지역협치 기본계획 (서울시 정무부시장 방침 제7호, 17.2.22.)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시 지역공동체담당관-2135호, 17.2.23)

동작구 지역협치 추진계획 (구청장 방침 제127호, 17.5.22.)

Ⅱ		민 ‧ 관 합동 TFT 구성

운영기간 : 위촉시 ~ 협치동작구회의 구성시까지

구성인원 : 20명 (민간13 / 행정7)  ※ [붙임1] 위원명단 참조

민간위원(13) : 분야별 1~2명 내외로 선정

도시 재생	교육	문화	사‧경	마을	찾‧동	주민 자치	복지	환경	참여 예산	협치 조정
2	1	1	1	1	1	1	2	1	1	1

행정위원(7) : 관련부서장으로 선정

- 자치행정과장, 사회적마을과장, 기획예산과장, 교육문화과장, 복지정책과장, 맑은환경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운영주기 : 정기(월1회) 및 수시

주요역할 :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전 수립계획서 작성 (7.31.限)

Ⅲ		운 영 계 획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전 수립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 (~7월말)

TFT 수시회의(총5회) : 집중회의로 수립계획서 작성에 만전

< TFT 1차 회의 >

‧ 일시/장소 : 6. 23.(금) 14:00~16:00 / 50+센터 보람둥지

‧ 대    상 : 20명 (민간 13 / 행정 7)

‧ 내    용

시간(분)	내 용	비 고
14:00~14:20 (20‘)	- 위원 소개 및 TFT 위원장 선출 ※ 별도 위촉식 없음	기획팀장
14:20~15:20 (60‘)	- 협치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	서울시 협치지원관
15:20~16:00 (40‘)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도출을 위한 추진방안 논의	TFT 위원장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월 1회 정기회의 실시 (7월말~)

협치 TFT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실시

협치실행 교육

- 교육목적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실행의 구체적 방법 제공

- 교육내용

‧ 민‧관 상호이해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 민‧관 협치경험 공유

‧ 자치구 협치진단, 지역사회 SWOT분석, 자치구 협치 비전, 슬로건 만들기 등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지원교육

- 수행방법 : 서울시 지원교육 활용

- 교육일정(안)

‧ 일시/장소 : 7. 3.(월) 14:00~17:00 / 기획상황실(3층)

‧ 대    상 : 20명 (민간 13 / 행정 7)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자치구 추진사례 공유 간담회

- 지역협치를 우선 추진중에 있는 자치구(도봉,은평 등) 협치조정관 초빙을 통해 간담회 실시

Ⅳ		추 진 일 정

구분	일 시	내 용	비 고
1차 회의	6.23.(금)	- 위원 상호 소개 및 TFT 위원장 선출 - 협치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 (1시간)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도출을 위한 추진방안 ‧ 위원별 분담을 통해 사전검토 후 회의 진행
협치 교육	7.3.(월)	- 협치실행 교육 (3시간)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실행의 구체적 방법 제공	서울시 지원교육
2차 회의	7.7.(금)	[준비사항] 각 위원별 분담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 부문별 사전 검토내용 공유 및 상호의견 수렴
3차 회의	7.14.(금)	[준비사항] 2차회의 결과를 반영한 각 부문별 초안 마련 - 수립계획서 부문별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서울시 협의조정
4차 회의	7.21.(금)	- 수립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5차 회의	7.28.(금)	- 수립계획서 최종안 도출‧합의
6차 회의 ~	미정	월1회 정기회의 실시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제출시(7월말)까지는 수시 운영하되, 논의 진행정도에 따라 변경 가능

Ⅴ		행 정 사 항

민간위원 위촉장 제작 의뢰 (자치행정과, 민원행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관련부서)

소관분야별 민간위원의 참여 독려 및 행정위원으로 선정된 관련부서장의 관심과 참여 요청

붙임: 1. 동작구 민‧관 합동 TFT 위원명단 1부.

2. 지역협치 참고자료 1부.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작성양식 1부.

[붙임 1]

동작구 협치 민관 TFT 명단

민간			행정	총 인원 수
13			7	20
연번	성명	소속/직위		분야	구분
1	윤세권	상도4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도시재생	민간
2	서용식	서울시 정비사업 제도개선 TFT		도시재생
3	김은실	동작혁신교육 운영협의회		교육
4	조영숙	前 학교장		문화
5	최귀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찾‧동
6	김정환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
7	최종태	협동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
8	김영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
9	김태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복지
10	문순희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복지
11	김광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
12	김소영	성대골 사람들		환경
13	이경순	민원조정위원회		협치조정
14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찾‧동	행정
15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사회적경제/마을
16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
17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복지
18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환경
19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
20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협치조정

[붙임 2]

지역협치 관련 참고자료

▢ 지역협치란 ?

○ 서울시는 협치를 서울 시정의 핵심가치‧대표브랜드로 설정, ‘15.10월 ‘협치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의제설정’과 ‘결정’은 물론 ‘집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협치 시스템 도입

○ 이에, 서울시에서는 협치시정 기반구축을 위해 자치구 협치환경 조성과 협치 경험을 쌓기 위한 디딤돌 사업으로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지원

○ 현재, 일부 자치구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또는 사전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서울시 지역협치 지원정책

정 책 명	지 원 내 용
지역사회혁신계획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자치구의 주체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시민협력플랫폼	시민 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자치력 향상을 지원
지역협치교육	‘협치’의 개념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 지역사회혁신계획 ( 행정&민간 )

○ 개    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협치○○구 회의에서 최종 협의 결정한 계획

○ 추진절차

민·관 합동 TFT 구성	▸	사전 수립계획서 작성·제출 (구→시)	▸	조례제정	▸	협치○○구회의 구성	▸	지역사회혁신 본 계획 수립·실행
(20명 내외)		민·관 합동TFT		민·관 합동TFT		(25명 내외/ 민간비율 70%이상)		협치○○구회의

※ 협치○○구회의는 자치구 협치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

○ 지원예산 : 사전 수립계획서(최대 1억원), 본 계획서(최대 3억원)

▢ 시민협력플랫폼 ( 민간&민간 )

○ 개    념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

○ 역    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사람(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신청자격 : 현재 자치구와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비영리민간조직의 컨소시엄

○ 지원규모 : 연간 100백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서울시 지원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협력플랫폼과의 관계

[붙임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Ⅰ		수립계획서 개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의 수립

다양한 행정의 부서가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함께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시민참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계획수립과 결정의 권한, 영향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원활한 정보 소통과 정보 공개

계획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행정이 정보의 격차 없이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회의,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기존 구정 사업에 대한 민·관 간 충분한 논의와 진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위의 기본원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 획 명:

□ 운영주체:

예) 00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목표:

Ⅱ		협치현황 진단(SWOT 분석)

※ 행정부서를 넘나드는 업무 추진 현황,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 참여 현황,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자치구 협치 현황을 진단하고 시사점 도출

Ⅲ		수립계획서 작성 과정

※ <00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 구성 및 수립계획서 작성과정을 누구와 함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거쳤는지 등의 과정을 작성

Ⅳ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

※ 각각의 사업별로 사업목표, 사업내용, 운영방법, 담당주체,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

※ 아래의 세부 내용 구분은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 지역사회 현황 조사, 진단

※ 지역사회 인적‧물적 현황 조사, 진단 계획 작성

□ 기존 구정 협치 체계 조사, 진단

※ 2017년 사업(정책) 진단, 기존 협치 시스템(위원회, 협의체, 계획단 등) 진단 계획 작성

□ 지역의 비전 및 의제(과제) 설정

□ 전략 계획 수립

□ 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공론화

□ 평가·환류 과정

□ 실행 체계 구축 계획

※ 아래의 세부 내용은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 협치00구회의 구성·운영

※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협치00구회의를 구성할 것인지, 협치00구회의에 어떤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지, 준비T/F 회의 운영방식 등을 작성

□ 협치 조례 제정(개정)

※ 협치00구회의가 공식화되는 것을 포함하여 자치구 내 협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계획 작성

□ 민·관 협력 실행조직 운영

※ 협치기반을 조성할 민‧관 협력 실행 체계 작성

협치조정관 채용에 대한 계획, 협치 추진단 운영 계획과 역할 등을 작성

□ 협치예산 확보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포함될 협치 친화적 예산 확보 계획 작성

Ⅴ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 구상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방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구상한 내용을 작성

Ⅵ		단계별 추진계획 [로드맵]

※ 각 단계별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표 또는 도식으로 작성

Ⅶ		예산 계획

□ 예산 비율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예산과목	시 보조금	구 사업비(자부담금)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 세부 예산계획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내역	시 보조금	구 사업비 (자부담금)	총 사업비
	편성목	통계목
총 계
	소 계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