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업무 안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1447(′17.6.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정 시행(′17.3.28)과 동시에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기 시행중이니,

3. 일선 자치구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 제증명 발급 담당께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구 세무부서에서는 동 주민센터 제증명 발급 담당자 전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요령

1)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2조

2) 필수 확인사항

가) 발급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완납

나)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재산세

(부가세 포함) 등 납기전 징수 납부 확인

3) 개정 이유 :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위탁자 명의의 재산세 체납 방지

따로붙임 :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및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하철국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6/20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8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hcg67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