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 관련 법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관련규정 신설

2.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규정이 없음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 국회에서 김현아의원 등 10인이 해당사항에 대해 2016.10.21. 제안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16.12.22.)된 이후 6개월이상 지난 현재시점까지 계류중에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7조의2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2) 문제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규정이 없어 재생사업의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저해

❖ 법률개정 지연으로 주민자력재생기반조성 추진에 막대한 차질 발생

-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주민사용 제약

※ 주민공동이용시설(법 시행령 제3조)

․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 어린이집, 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 복지시설, 마을 방송국, 마을신문사 등 지역 주민간 정보교류 및 의사 소통시설

․ 기타, 시 조례로 정하는 유사시설

3. 개선방안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이 주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규정 신설 필요

현 행	개 정 의 견
(신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또는 경감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체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확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 관련 법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도시재생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총사업비와 지역면적의 10%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등 시행필요

2) 문제점

❖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소 반영을 위해서는 재생사업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두 가지 요건만으로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

❖ 현 규정은 총 사업비의 10%이내 감액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고 증액할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고 필요

❖ 활성화사업중에도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체감도 향상,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는 경미한 주민요청사항 등에 대해 신속한 반영이 필요하나 탄력성 부족

3. 개선방안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필요

현 행	개 정 의 견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을 10퍼센트 미만 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그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6. 기타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목 :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 근거규정 마련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 관련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으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그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

❖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2016.3.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을 규정

2)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민간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는 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없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3. 개선방안

❖ 주민협의체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의 견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관한 운영비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목 :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여규정 마련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 관련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임대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도로 등 행정재샌인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매매/양여) 자체 불가

❖ 일반재산인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재산관리청 의지에 따라 매매 또는 양여가능

2) 문제점

❖ 도새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 활성화지역내 사업시행자 소유의 가용토지 부족

- 사유지 매입추진시 소유자 변심, 매매가 상승, 소량의 부동산매물, 필요 토지면적 미달 등으로 부지확보 지연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부득이 국공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해 양여 등 확보 어려움

3. 개선방안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개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임대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목 : 도시재생사업 사전단계 주민역량강화사업 법제화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 관련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2.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도시재생활성화법상 활성화사업 준비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문제점

❖ 주민의 공감대 및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성화구역을 지정으로주민역량강화 및 계획수립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활성화사업이 지연

- 서울시는 구역지정전 준비단계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지사업을 ‘16년부터 운영으로 금번 2단계 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주민참여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주민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활성화에 차질이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중 주민설명회 등이 중단되어 사업에 차질 발생

3. 개선방안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개정

- 도시재생활성화법에 활성화구역 지정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공동체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이 가능한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의 견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 또는 도시재생활성지역 지정이전 주민제안에 따라 해당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제목 : 도시재생기업 법령, 지원제도 등 국가적차원 지원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 관련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2.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관련 차별화된 법정명칭, 지원제도 부재

❖ 마을기업 대상에 지역주민 또는 단체로 한정

2) 문제점

❖ 주민자력재생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일명 : 지역재생기업(CRC))에 대한 법령, 연구, 지원제도 등이 현재 없는 실정

❖ 유사개념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상 “마을기업”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지침”에 따른 “마을기업”과 동일한 명칭으로 차별성이 없어 혼돈을 주고 있음

- 법상 “마을기업”의 정의도 지역주민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다양성 저해

3. 개선방안

❖ 우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11,26,27,28조에서 “마을기업” 을 “지역재생기업” 등 별도 명칭변경을 통해 차별화 및 정의 재정립

❖ 사회적경제지원관련 각종법령 및 지원제도에 지역재생기업에 대한 인증제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현 행	개 정 의 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지역재생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자산·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 및 지역재생의 활동을 하는 주체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사업을 발굴, 진행하며 재생기업을 통해 형성된 유·무형자산을 활용, 사업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재생을 진행하는 주체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6. 지역재생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4. 지역재생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지역재생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지역재생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