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3104
결재일자	2014.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차정윤	장상용	김정선	04/08 정수용

- 2014년 외국인투자기업 -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점검계획

2014. 4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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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외국인투자기업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점검 계획

'11~'13년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지급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 지원개요

○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5조, 제16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8조

○ 지급대상 : 서울소재 서울시전략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지급조건

-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10인을 초과한 인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 위 지급조건을 3년간 유지

○  지급금액 : 고용, 교육 보조금 : 1인당 월100만 이내, 총 6개월 이내 (기업당 2억원 이내)

○ 지급방법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 후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그동안 지원실적

○ 지원기간 : '05 ~'13년도 지원분

○ 지원규모 : 38개 기업 3,2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년도	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건수	38	1	3	5	11	6	6	2	2	2
금액	3,237	60	132	564	660	484	535	157	275	370

Ⅱ		세부 점검 계획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14. 4.15 ～ '14. 4.25

○  대    상  : '11~'13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 점검대상 기업현황 : 총 4개 기업

연도	대상기업	외투비율 (%)	지급인원(명)			지원금액	비고 (지급당시 상시고용인원)
			계	고용	교육
	계		268	268	-	801,648
´11 (2개사)	지오시스지마켓(유)	100	90	90		151,000	110명
	SC금융지주(주)	100	2	2		6,000	124명
	소 계		92	92		157,000
´12 (2개사)	지오시스(유)	100	58	58		200,000	185명
	스탠포드호텔코리아(주)	100	50	50		75,000	61명
	소 계		108	108		275,000
´13 (2개사)	악사손해보험(주)	99.52	36	36		195,696	1,652명
	지오시스(유)	100	32	32		173,952	227명
			68	68		369,648

(단위 : 천원)

○ 점검방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빙자료 확인 및 현장 실사

- 상시고용인원의 증명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

-  외국인투자비율의 증명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발행은행)

○ 점 검 자  : 투자관리팀 업무담당

세부 점검내용

○ 고용보조금 지급당시 상시고용인원 현재 유지 여부   : '13.12월 기준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13. 10 ~12월분)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            : '13.12월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확인

Ⅲ		향 후 계 획

점검 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급조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소명기회를 통한 경위 확인

○ 환수금액 결정방식

- 상시고용인원 조건을 위반한 월로부터 감소분에 대해 월할 계산

- 외국인투자비율조건을 위반한 일로부터 지급분 전체에 대해 일할 계산

추진일정

○ 외국인투자기업 점검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14. 4.14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빙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 '14. 4.15 ~ 4.25

○ 보조금 지원 점검결과 보고                     : '14. 4.30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개최                  : '14. 5월

('14년 보조금 지원심의와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