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8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16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상위법령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지방세징수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체계를 보완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1조)

- 「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사항 반영

- 「지방세징수법」제정사항 반영

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지 않은 자로 함 (안 제2조제6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제111조, 제146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

4)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33∼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17.5.17. ∼ 2017.6.06.(20일)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첨부

4) 행정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7) 위원회의 구성·운영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으로, “제5조에”를 “제5조의”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라 함은”을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체납처분

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7항 본문 중 “제4항까지 규정에”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를 각각 “구청장은 제2조의 대상에 대한”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심의에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3호에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 제5조의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
④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가.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
나. 법 제66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	나. 「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다.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체납처분	다.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라.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
마.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바.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
사. ∼ 자. (생 략)	사. ∼ 자.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 예외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의 대상에 대한 -------------------------------------------------------------------------------------- 위원회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5. ---------------------- 회의에 부치는 ----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 ① (생 략)	제9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환수) ① ∼ ② (생 략)	제11조(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징수법」으로 제·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비용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 세무2과 38세금징수1팀 김정희 (☏02-330-1223)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3.28.]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17.3.28., 전부개정]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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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7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8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