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0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16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50대 이후 제2인생 설계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 추진중인 50플러스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4개월(2017. 9. 1. ~ 2019. 12. 31.)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선정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천원)

연도별	계	시보조금	구비	비 고
2017	150,000	-	150,000	- 2017. 11월 개소식
2018	700,000	350,000	350,000
2019	700,000	350,000	350,000

❍ 위탁내용

- 교육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현황

- 시 설 명 :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 위    치 : 서대문구 통일로 484, 2층 (홍은동, 신지식산업센터)

- 규    모 : 사무실 1,071㎡(사무실, 교육장, 실습실, 코워킹센터 등)

- 개소예정 : 2017. 11. 1.

- 근무인원 : 10명 (센터장1, 팀장3, 직원6)

- 주요기능 : 50세~64세 주민들에게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 취업(창업)교육, 사회공헌활동, 공공 일자리 제공

관 계 법 령

□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