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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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시민신고제 에 대한 민원제기 내용 : 신고인 께서는 시민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도’의 기준 처리와 은평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보내온 답변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위반차량 시민신고 과태료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더 긴박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 한 장소에 고정 근무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고 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주·정차량이 이동하고 없는 등 시민님의 신고가 효과를 못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 우리 시에서는 교통행정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게 사진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2013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나 시민이 신고한 모든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시민신고제 지침(교통지도과-15452호,2013.06.07)에 의해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이상)에 대해서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한 자료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장소는 현장에 단속공무원이 출동하여 확인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인 은평구에서는“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도로교통법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체 자치단체장의 방침을 수립하여 시민신고제의 신고요건 중 증빙사진에 대하여 최소 5분이상으로 정하여 시행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님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고견(高見)을 고려하여‘주차단속의 과학화’를 연구하고,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신고제’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시민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와 좋은 건의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신고제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나 교통지도과(☎ 2133-455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6/16 代권순구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