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6.26.(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2017. 6. 26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1	예산총계주의,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 등 준수요망 <서울혁신파크 사용료수입>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와 「지방회계법」 제26조가 정하고 있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은 자치단체의 재정전반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의회와 주민에 의한 재정상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준수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행정자치부 기준에서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 상호중복과 혼란이 없도록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세입·세출과목을 정하고 있음. 향후 서울혁신기획관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의 투명한 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서울혁신기획관 ( )
2	동남권시민청사업 추진 지연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제2시민청은 부지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주의로 불용금액이 최소화되어 시 예산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권고함.		시민소통기획관 ( )
3	일회성 축제와 같은 행사 경비 지출 지양 권고 <다문화 공감 페스티벌>	서울시는 행사운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또한 계약 참가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사 용역 등은 경쟁을 통해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공인회계사를 통해 경비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을 권고함.		여성가족정책실 ( )
4	불용 과다 사업에 대한 관례적 예산 편성 지양 <여성 복지시설 생활 여성 추가지원 사업 등>	동일사업에서 발생되는 반복되는 예산불용은 의욕만 앞세워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음. 향후 여성가족정책실은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반복되는 예산불용을 지양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여성가족정책실 ( )
5	뉴딜일자리 목적에 맞는 면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필요	매년 초기계획에 비해 추가 사업 선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예산 편성시 세부 사업 및 참여대상자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향후 예산 편성시 예산 추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민들에게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단순히 세부 사업 및 일자리 수 늘리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세밀한 사업 선정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세부사업의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일자리 노동 정책관 ( )
6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 철저	현재 자치구에서는 사정에 따라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요청 받은 해의 추경 혹은 다음연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납부하고 있음. 하지만, 이 경우, 사업연도 다음 해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지 않아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반납 요청 기한 내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함.		일자리 노동 정책관 ( )
7	서울영어마을 지원 사업 실효성 검토	서울영어마을 지원은 매년 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는 큰 의문이 따르고 있음. 특히 최대 4박5일의 입소기간으로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영어교육이 아닌 일회성 체험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현재 서울의 3곳의 영어마을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다른 교육지원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여야 함.		평생교육정책관 ( )
8	기금 폐지·통합을 통한 기금운용 효율성 개선	별도의 수입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의 예산에만 100% 의존하고, 사실상 일반회계 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는 개별 기금들 가운데 법적의무 없이 시가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의 경우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시의 재정 운영 효율화와 민주성을 확보해야 함.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내실있고 심층적인 심의를 통해 기금 존속 기한 연장여부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기 바람.		기획 조정실 ( )
9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서울시는 예상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요업무계획 등 사업에 계획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47%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함.		기획 조정실 ( )
10	‘일자리 대장정’ 추진을 위한 편법적인 예산 운용 지양 필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자리 대장정’ 사업 예산을 위해 타 세부사업에서 전용을 하여 예산을 운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 운용임. 향후에는 예산안에 편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함.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경제진흥본부 ( )
11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대상의 선정	장기안심상가 사업의 추진시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람.		경제진흥본부 ( )
12	부실한 사업계획에 따른 저조한 집행실적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선정과 평가 등에 따라 해당 예산의 집행이 결정되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에 주의하기 바람.		경제진흥본부 ( )
13	글로벌 창업센터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예산은 회계연도 중 일부 제한적으로 전용, 변경하여 운용의 탄력성을 줄 수 있고, 사업내용의 대수선은 추경으로 경정하는 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준수함이 원칙이나, 위탁업체가 모든 사업내용을 변경되어 당초 의회가 의결한 사업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는 글로벌 창업센터관련 관련 사무가 창업지원 업체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다르게 정산하고 있는 수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여 추가적인 정산과 환수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서울시가 계획한 당초 사업목표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경제진흥본부 ( )
14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강구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해 불용됨으로써, 정작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근절하여야 함.		경제진흥본부 ( )
15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및 세부 사업과 무관한 광고홍보비 지출 지양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 계획이 진행되지 못해 이월됨으로써, 정작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근절하여야 함.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세부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를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함.		경제진흥본부 ( )
16	세부 사업과 무관한 광고홍보비 지출 지양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마련>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여야 함.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세부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를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함.		경제진흥본부 ( )
17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의 최소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예산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그리고 예산 변경이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예산 편성 절차를 형해화(形骸化)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또한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다른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		경제진흥본부 ( )
18	서울농장 조성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강구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는 이러한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해 불용되거나 이월됨으로써 정작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근절하여야 함.		경제진흥본부 ( )
19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변경 최소화 촉구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등>	서울시는 행사운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예산 변경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회계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사례처럼 예산 편성 절차를 형해화(形骸化)하는 수준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함.		경제진흥본부 ( )
20	사무관리비 등 부족예산에 대한 예비비 우회지출 최소화 필요 <동대문주차장 지상 증축물 신규 인수·운영>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3건의 예비비 지출건은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왜곡한 지출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예비비가 사후정산의 용도로 지출하지 말 것을 권고함.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모성 경비에 대한 부족재원은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편성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함.		도시교통본부 ( )
21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사업의 효율적 집행	택시서비스평가 강화 사업은 법인택시 경영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그에 따른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택시 서비스 향상의 핵심요원은 운수종사자들이며, 그들의 동참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금지급 비율 상향이 제고되어야 함. 그리고 현재의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취지 및 집행기준과는 무관하게 택시회사의 사무기기나 정비기기 구입 및 노동조합 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현재의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현금지급시 기준이 택시회사기준(최상위는 회사당 80백만원, 차상위는 회사당 25백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제 운수종사자가 많은 회사는 운수종사자 1인당 수령하는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고 있음. 2016년 집행 결과를 보면 최상위의 경우 한독운수(272명)는 1인당 176,470원, 삼일운수(128명)는 1인당 375,000원으로 큰 차이가 있음. 운수종사자가 적은 회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도시교통본부 ( )
22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검토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연간 버스폐차 대수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배정하여야 하고 버스대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대차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함. 향후 더 큰 예산낭비를 막는 길임.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2025년 도입률 100%를 달성할 수 있음.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람. 현재와 같이 저상버스 공급 점유율이 특정회사에 집중되는 경우 파업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따라 사업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제공개경쟁입찰 등을 검토하여야 함. 이는 옵션 표준화를 통한 공동구매와 함께 저상버스 구매가격 인하의 방법이기도 함. 현재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와 다른 특별한 신기술의 도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당 도입가격이 일반버스 대비 182%(218백만원/120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도시교통본부 ( )
23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 사업의 효율적 집행 검토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운영 사업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방문하고 관광하게 되므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됨. 우선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므로 공항 데스크 임차료 감면 또는 인하 요청을 검토하여야 함. 타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공동운영을 통해 홍보 및 운영의 효율을 꾀하고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용 부담의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은 아직도 외국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외국인 대상 바가지택시요금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외국잡지 등 뿐 아닌 공항 내 방송 등을 통해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도시교통본부 ( )
24	미수납액 관리철저 <㈜쌈지 임차보증금 미회수금>	전대차 계약 당사자인 ㈜쌈지의 파산재단으로부터 ‘15.3.13 채권․채무액 및 채권자간 배당액 확정 통보와 ‘15.4.9 법원의 ㈜쌈지 파산종결 결정 공고를 함으로써 건물임대 당사자인 ㈜쌈지가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체납된 804백만원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주)쌈지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마시고 결손처분하여 사후관리할 것을 권고함.		문화본부 ( )
25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촉구	예산을 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조사를 토대로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특히 신규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실시한 이후에 예산액을 편성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함.		문화본부 ( )
26	그린카 보급 사업의 반복적 이월 후 집행잔액 과다 발생	그린카 보조금의 인상 및 구매자의 구매취소 등 사고이월의 불용처리에 대한 외부적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향후 그린카 보급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다 충실히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사고이월을 지양하고 사고이월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함.		기후환경본부 ( )
27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의 집행률 저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함.		기후환경본부 ( )
28	특별조정교부금 조기집행 촉구	자치구의 합리적 재원조정으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고 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의 월별 교부액을 확인해보면 상반기 6월까지 73,497백만원(27.4%)로 교부금액이 저조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급교부하고 있음.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배정되면 설계, 계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 또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각 지자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조기교부가 필요함. 특별교부금 신청 내용의 검토·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있지만, 교부금 신청내용의 신속한 검토·심사로 상반기 중에 조기 교부하여 줄 것을 권고함.		행정국 ( )
2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효율적 운용	국내기반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자립·자활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물품, 의료지원 사업은 필요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치과치료의 경우 평일에만 하던 치과진료를 주말(토요일)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는 등 더 많은 이용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치과의사가 사직할 경우 등 의사 공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마련책도 필요함. A형간염예방접종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강화 또는 여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의 진행이 요구됨. 또한 서울의료원이 중랑구에 위치하여 서울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원거리 이탈주민은 서울의료원으로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치과치료 등 병원을 2~3개 확대하여 시행함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행정국 ( )
30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철저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각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지연 보고한 이유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에 의해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산 및 실적을 보고하였다고 소명하였음. 그러나, 조례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 내에 보조사업이 완료(준공)한 사업은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바, 향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결과 및 정산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함. 또한 당해 회기년도에 목적사업을 완료(준공)할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권고함.		행정국 ( )
31	여유자금 운영방식 검토 권고	서울시 전체자금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기금을 포함한 일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연구·검토하기를 권고함. 인터넷은행의 출현 등 은행의 여건변화와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이자수입 증대를 포함한 일반·특별회계, 기금의 자금관리를 서울시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재무국 ( )
32	정밀한 세입추계 및 여건변동에 대한 대응 철저	시세수입의 근간을 구성하는 자주재원인 취득세의 세입예산편성시 산정기준을 보다 다각화하여 세입추계의 정밀성을 확보해야 함. 초과 수납된 세입예산을 단순한 추가징수로 인식하지 말고 예산편성 시 예측내용이 변동할 경우 추경을 통한 세입예산의 보정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밀성 확보 및 책임성을 가질 것을 권고함.		재무국 ( )
33	체계적인 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전액 불용 사업 근절 필요 <오륜동 체육센터 건립지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 받은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관광 체육국 ( )
34	서울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정산 철저	서울시 체육회 육성 및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 관련 민간 경상 사업보조 사업비도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처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사업비 정산을 받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권고함.		관광 체육국 ( )
35	서남권 돔야구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촉구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 받은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특히나 신규 사업의 경우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쉬우니 집행과정에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함.		관광 체육국 ( )
36	에스에이치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 간의 대행사업은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에스에이치공사가 수행할 경우 좀 더 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에스에이치공사가 사업대행하여 즉시 제3자에게 시행하는 경우라면 굳이 에스에이치공사가 사업대행을 할 필요는 없고, 대행수수료의 발생도 있어서는 안됨. 향후 에스에이치공사 등 사업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통해 대행수수료 등 불필요한 예산 집행의 낭비를 시정하여야 함.		도시공간개선단 ( )
37	과다한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관리 필요	교량 및 도로 보수·복구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차례 이상의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과다함. 또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총공사비가 400%까지 증액되는 것은 적절한 재정운용이라 보기 어려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초 계약시 정확한 공사물량의 파악을 통해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고함. 아울러 도로굴착 복구 시행 도로 정비공사(사후정비)는 분할 발주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안전총괄본부 ( )
38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 예산편성 권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편성 시 당장에 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처리하는 예산편성의 남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함.		안전총괄본부 ( )
39	필요예산은 사전 원인행위하여 사고이월 가능하도록 조치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사업>	차기 이후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사전에 판단하여 미리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사고이월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불용됨으로써 사업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안전총괄본부 ( )
4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미 준수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사업>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 받은대로 집행하여야 함. 특히나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예산사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볼 때 세부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 존재하기에 앞으로는 이를 시정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도시재생본부 ( )
41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관행 근절 <백사마을 주거지보전구역 건축설계(실시설계) 용역 등>	예산 불용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본부의 경우 그 사업의 특성 상 불용과 이월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과다한 예산불용은 의욕만 앞세워 세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반복되는 예산불용을 지양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도시재생본부 ( )
42	주거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촉구	예산 불용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본부의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불용과 이월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과다한 예산불용은 의욕만 앞세워 세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반복되는 예산불용을 지양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도시재생본부 ( )
43	두레주택 관련 보조금 정산계좌 관리 철저	두레주택(은평구 산새마을, 동대문구 휘경마을) 추진에 하나의 통장을 사용하는데 수입 및 지출 부분은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배정되고 있는바, 향후 통장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이자등 모든 비용을 구분정산 할 것을 권고함.		도시재생본부 ( )
44	성곽마을 재생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정산 누락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을 제출받고 있음. 민간대행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집행내역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제출받고 민간대행사업의 집행내역을 검증할 것을 권고함.		도시재생본부 ( )
45	대행사업비 관리감독 철저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서울특별시와 SH공사의 사업대행계약서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비의 소요액에 대하여 “공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 때마다 “시”가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공사”의 청구 시 연도별 소요액 검토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비를 총 5,469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만, “공사”의 사업비 지출금액은 272백만원에 불과해 사업비의 지출이 미미함. 서울시는 민간대행계약 사업 시 연도별 소요액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별 소요액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함. 서울특별시와 SH공사의 사업대행계약서 제9조제6항에 의하면, “공사”는 받은 사업비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그러나 “공사”는 서울시 공공재생과-8114 (2016.07.17.)호에 의해 “서울역일대 앵커시설 부지매입”사업비로 1,017백만원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음. 서울시는 긴급을 요한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편성된 예산은 목적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함.		도시재생본부 ( )
46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이월 지양	공사기간의 부족 및 사업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이월 및 설계용역이 회계연도 내 완료가 안되어 발생하는 명시이월은 사업초기의 단계에서 자치구의 매칭비 예산확보 지연이나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계속반복적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의 발생은 그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예산편성은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함.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함.		도시 계획국 ( )
47	서울역 고가정원 사업의 과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처리	위 사업에 대해서는 타부서와의 연계 및 협력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면 행사등의 내용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용처리가 사라질 것으로 사료됨. 타부서간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행적협력관계 개선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기를 권고함.		푸른 도시국 ( )
48	착오로 인한 세입예산 과다편성 주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세입예산 편성 시 금액과 편성과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함.		물순환 안전국 ( )
49	출납폐쇄기한 준수 권고 <대치1빗물펌프장 유입관로공사>	차후에는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출납폐쇄기한을 정확히 지킬 것을 권고함.		물순환 안전국 ( )
50	인건비 과소편성에 따른 예산 전용	인건비 중 보수(101-01)의 과소편성과 연금부담금(304-01)의 과다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람.		소방재난본부 ( )
51	치밀한 사업계획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 경정예산액에 감액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요업무계획 등 사업에 계획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액을 증가 시킨 점에 대하여는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함.		인재 개발원 ( )
52	반복적 이월,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개선 요망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동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것보다 국비가 감액교부 되면 재원 없는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회계연도 중 편성액보다 국비가 감액 교부될 경우, 적극적인 감추경을 통해 불용액 발생규모를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지하철 건설은 시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동 사업은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공정관리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		도시기반시설본부 ( )
53	지반침하조사 등 예산편성 신중 촉구	서울시는 의원발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산의 합목적성 및 적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도시기반시설본부 ( )
54	사업비 예산편성 미비로 인한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성	수영장 유지관리 관련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사안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할 것을 권고함. 즉, 소송 배상금 등의 경우 적절한 기대치 값을 산출하여 예산편성하거나 특히, 확정 판결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한강사업본부 ( )
55	하천점용료 부과 누락	허가서류와 허가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허가자료와 부과/징수 자료간 대사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또한,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는 허가 및 점용료 산출 작업에 대해 하천 점용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점용허가부터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시길 권고함.		한강사업본부 ( )
56	교통방송 계약사무 관련 철저 요망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체 계약 건 대비 수의계약의 비율이 72%로 높은 편이고, 기술협약 대상 계약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고, 일부 입찰건에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지방계약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교통방송이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이유는 특정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고유 기획안을 채택한 프로그램 외주제작, 방송제작 이미지, 방영권 등을 소액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향후 일반 물품구매는 가급적 경쟁입찰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 확대를 검토 하겠음(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체결한 경우는 제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57	예비비 편성기준 준수 권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에 관한 예비비도 동일함.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을 권고함. 또한,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재정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추경 시 감세입을 통하여 균형재정을 맞출 것을 권고함.	○ 본예산 편성시 예비비는 5억7천만원으로 총예산의 1% 범위내로 편성하였 으나,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16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세출 예비비 총액이 21억7천만원으로 증가되어 예비비가 2.4%를 차지하게 되었음. ○ 향후에는 시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예비비 편성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58	세입예산 과다편성 지양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사업수입>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의 수주액과 현재와 미래의 여건과 동향을 반영하여 편성한다면, 실제수납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편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불필요한 추경편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세입예산 시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편성 할 것을 권고함.	○ 교통방송 소관 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방송계정)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을 맞추어야 하는 구조임. ○ 2016년 세출예산은 청사이전 등으로 전년대비 대폭확대되어 세입예산의 증액편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2017년 세입예산은 2016년 실제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향후에도 적정편성 기조를 유지하겠음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59	각 위원회 참석수당 등 합리적 조정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며,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의는 없음. 그러나 일부 위원회만 사전심사수당, 주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어 위원회간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지침 및 각 위원회 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권고함.		서울혁신기획관 ( )
		서울시(행정국)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인 내부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한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제2조 단서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국 ( )
60	예산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요망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	동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중 조직개편으로 인해 독립된 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집행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정자치부 기준 등에 따르면 예산의 이체 및 재배정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됨.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기보다는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기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아울러 향후에는 예산 집행 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방법론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기획 조정실 ( )
				감사 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