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허   가   조   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부대시설 포함) 사용을 사용하는 주민조직(이하 “사용인”이라고 함)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부대시설 포함)(이하 “ 사용허가 재산”이라고 함)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용조건에 동의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사용허가 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은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의 사전 승인 등을 득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이용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가입한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배상하되, 보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다.

제4조(사용인의 행위제한)

① 사용인은 재산관리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인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조건 및 특기사항 등을 위배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청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이 직접 사무용 ∙ 사업용에 필요할 때

4.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할 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사용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관리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재산관리관에게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등으로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사용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아 재산관리관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금 징수)

①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사용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공공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조건의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 ∙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