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수건물(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시설) 현황 통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849(‘17.6.15.)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②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 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이에 따라 특수건물 현황(4.30기준)을 통보하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가입 대상시설 가입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NDMS 재난의무보험 시스템 반영), 주기적으로 특수건물 현황을 통보 및 시스템 반영 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유영환 (☎ 044-205-5351,younglandh@korea.kr)

붙임  특수건물 현황(4.30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1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