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홍보과-4666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추여명	유수기	백기영		06/16 최효준
협 조

예술인을 위한 <미술과 법> 교육 결과보고

2017. 6.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술인을 위한 <미술과 법> 교육 결과보고

서울시립미술관은 2014년부터 지속운영해오던 <미술과 법>강연을 올해년도에는 한국저작권 위원회와 함께 시각예술분야 부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강연으로 개최하여 시각예술분야 저작권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저작권에 취약한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분쟁 사전 예방 및 계약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강연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강 좌 명 : 예술인을 위한 <미술과 법>

▢ 운영 기간 : 2017. 5. 16.(화), 5. 23.(화) 14:00~17:00

▢ 운영 장소 : 서소문본관 세마홀

▢ 교육 대상 : 시각예술분야 종사자, 예술가, 기타 관심있는자

▢ 인     원 : 총 300명(회당 150명)

▢ 신청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접수(무료)

▢ 협     력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Ⅱ		추 진 결 과

날 짜	주 제	내 용
5.16. (화) 1강	예술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강연자 : 박경신 교수 [경희사이버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저작권강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국내외 시각예술분야 및 문화컨텐츠와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살펴본다.
5.23. (화) 2강	예술인을 위한 계약 실무 -강연자 : 홍승기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부위원장(2011-2014)]	문화예술 창출‧보호‧활용과 관련된 실무적인 계약을 살펴보고 예술분야 및 기타 저작권 계약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운영 결과 사진

5.16. (화) 1강
5.23. (화) 2강

▢ 홍보물 이미지

[붙임1] 교육 추진 계획안 1부.

[붙임2] 강사참석 확인 서류 및 강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