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법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 개정사유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횟수 제한규정을 둠

Ⅱ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끝.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1. ~ 5. (생 략) ⑥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⑥ -----------------------------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