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공개용)

한강교량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2017. 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2015.1.1. 도로사업소에서 안전총괄본부로 이관된 한강교량의 안전관리체계 정착

□ 한강교량의 안전성 증진과 보수·보강공사의 효과성 증대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안전총괄본부, 20개 한강교량

□ 감사기간 : 2017. 1. 4.  ~ 1. 31.(17일간)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5.1.1.부터 처리한 사무

3. 중점 감사사항

□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시스템 및 안전점검 활동의 적정여부

□ 한강교량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계측) 운용의 적정여부

□ 각종 보수·보강공사 및 차량방호 안전시설물의 설계·시공의 적정성

□ 시설물 안전점검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재시공)
19	5	186,367		2	7	1		6	2	2	2	4
				(2)	(186,367)	(122,762)		(63,605)	(3)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한강교량 온라인 감시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2016년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용역은 관리기준값의 설정과 계측기기 이력관리의 부적정 등으로 실효성 저하	-16년 관리기준값은 설정하였고, 17년 관리기준값은 전문가의 자문 받아 검증 예정 -계측기기 이력관리대장 작성 완료	일부 완료
2	공사비 과다지급 및 공사원가 산정 부적정	시정요구	-동작대교 보수공사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비 과다 지급	-설계변경 시 감액 예정	진행 중
3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부적정	시정요구	-원효대교 방호울타리 보(Beam) 연결 및 단부 시공 부적정 등	-볼트 재시공 및 단부 보완 조치 완료	완료
4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조치 등 하자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천호대교 보수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미이행 및 일부 하자사항 미조치	-전수조사 완료하였고, 하자보수 예정	일부 완료
5	교량 등 1종 시설물 안전점검 공무원 위험수당 지급 필요	개선요구	-1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수행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필요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대통령령) 개정요구	완료
6	시설물관리 관련조례 정비 및 피뢰설비 관리주체 지정 필요	개선요구	-교량의 피뢰설비 관리주체 명확히 지정 및 정기 점검실시	-관리주체 지정 등 조치 완료	완료
		시정요구	-현행 조직에 맞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정비	-조례 정비완료	완료
		권고	-양화대교는 위험성평가 통해 피뢰설비 설치	-위험성 평가하여 설치여부 결정할 예정	진행 중
7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점검 시행방법 등 부적정	시정요구	-천호대교 일부구간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안전점검 교육 미이수(3명)	-정밀안전진단 시 반영 예정 -3명 중 2명 교육이수 완료	일부 완료
		통보	-점검시설이 필요한 구간 전수조사하여 점검통로 등 설치	-전수조사 완료 및 63개소 연차 설치 예정	완료
8	강재도장 품질시험계획 및 시험방법 부적정	통보, 시정요구	-시방서에 전체 품질시험항목 반영 및 시험비용 설계에 반영 -발생된 하자사항을 전수조사하여 하자보수 등 조치	-품질시험비용은 향후 설계시부터 반영 예정 -동작대교 하자보수 완료, 한남고가 17.6월 완료 예정	일부 완료

붙 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전총괄본부			2017 (2017. 4.)	시정요구 권고 주의요구			2
제 목		한강교량 온라인 감시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한강교량 등 13개 교량에 대하여 계측결과 분석과 관리기준값 재설정 등 과업을 수행하는 “2016년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2016. 2. 4. ‘A’기업 대표 ‘갑’(이하 “과업수행자”라 한다)과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88백만원에 2016. 12. 26. 완료하였다. 13개 교량 : 행주대교, 원효대교, 올림픽대교, 서강대교, 성산대교, 가양대교, 한강대교, 성수대교, 청담대교, 양화대교, 암사대교, 숯내교, 이화교 1) 시스템 운영의 목적인 계측결과 분석 미실시 및 부실 이행 □ 위 용역의 ｢과업내용서｣ 제2장 2.4 및 제3장 3.2에 따르면 과업수행자는 계측값이 관리기준값을 벗어나는 이상 신호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량의 계측기기 위치별로 계측결과를 관리기준값과 비교·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의 ｢준공내역서｣에도 년 4회의 “계측결과 분석(년 4회)” 비목으로 31,871천원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 - 그런데 위 용역의 일일 작업보고서에 올림픽대교의 케이블장력은 2016년에 5차례(2.18, 3.21, 4.15, 8. 4, 11.22)나 정상 거동의 범위에서 벗어났는데도 이상 거동이 발생한 케이블의 위치 조사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그리고 종합보고서에 명기된 13개 한강교량에 대한 계측결과의 분석실태를 확인한 결과 케이블장력 및 처짐, 변위 등 기타 계측항목별·계측기기 위치별로 측정한 계측값을 2015년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서 제시한 관리기준값(필요시 재설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지 않고는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케이블장력은 계측값이 설계 허용값 이내이며 처짐, 변위 등 기타 계측항목은 계측값의 추세가 양호하다고만 평가하였다. 그리고 4월, 7월, 10월, 12월 분기별 정기점검 보고서도 계측항목별 계측기기의 위치별 계측값을 관리기준값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도 하지 아니하고는 양호·보통·불량으로 평가하는 등 측정값에 대한 분석을 부실하게 하였다.

2) 시설물 상태평가의 판정기준인 관리기준값 설정 부적정

□ 위 용역의 ｢과업내용서｣ 제1장 및 제3장에 따르면 매년 1회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의 측정값에 대한 관리기준값을 재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의 ｢준공내역서｣에도 “관리기준값 재설정 및 종합분석(년1회)” 비목으로 10,192천원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

- 그리고 ｢과업내용서｣ 제3장 3.1.2에는 계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은 ｢특수교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07)｣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매뉴얼에는 시설물 상태평가의 판정기준인 관리기준값은 구조해석과 장기 데이터의 통계분석(백분위수, Gumble Distribution)을 통해 설정·관리하여 교량의 거동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위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과 과업수행자는 2016년 2월과 9월 및 12월에 3차례 걸쳐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계측항목별 위험도 등 시설물 상태의 단계를 주의와 경보로 구분하여 주의단계를 “설계활하중+온도하중 작용 시 해석값”으로, 경보단계를 “설계 허용값” 등으로 2017년의 계측 관리기준값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그런데 주형(거더)의 처짐 및 주탑 경사, 신축변위 등 기타 계측항목에 대하여는 관리기준값을 설정하지도 않았다.

[표 1] 용역보고회와 종합보고서의 관리기준

계측항목	용역(착수·중간·최종)보고회 제시		종합보고서(용역 결과)
	주의	경보	정상(1차)	주의(2차)	경보(3차)
케이블장력	설계활하중+온도하중 작용 시 해석장력	허용장력	측정장력 평균 ± (2×측정장력 표준편차)	허용장력의 95%	허용장력
처짐	설계활하중+온도하중 작용 시 해석처짐	허용처짐	미설정 (추세관리)
주탑경사	설계활하중+온도하중 작용 시 해석수평변위(각)	허용수평변위(각)	미설정 (추세관리)
신축변위	시방서 온도 하중 작용 시 해석변위	활하중+시방서 온도 작용시 해석변위	미설정 (추세관리)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그리고 케이블 장력의 관리기준값은 3차례 보고회 시 [표 1]과 같이 구조해석 등을 통해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도 행주대교의 경우 위 용역의 종합보고서에서는 관리기준값을 측정평균값에 표준편차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또한 실제로는 종합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행하지도 아니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16개소 케이블 모두 임의로 그 값을 설정하고는 그 근거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올림픽대교의 12개소 케이블과 서강대교의 7개소 케이블에 대한 케이블장력의 관리기준값도 산정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케이블장력 관리기준(정상, 1차)값 부적정 사례 : 종합보고서 발췌       (단위 : kN)

교량명	계측 항목	계측 센서	측정장력 평균값	측정장력 표준편차	(2×측정장력 표준편차)	관리기준(정상, 1차)값
						상한	하한
						측정장력 평균 +(2×측정장력 표준편차)	측정장력 평균 -(2×측정장력 표준편차)
행주대교	케이블 장력	CA-01	2,278	3.8	7.6	2,360	2,210
		CA-02	2,292	7.8	15.6	2,690	2,480
		CA-03	2,395	5.4	10.8	2,350	2,210
		CA-04	2,571	22.7	45.4	2,740	2,500
		CA-05	2,385	16.4	32.8	2,540	2,310
		CA-06	2,351	4.9	9.8	2,360	2,200
		CA-07	2,417	4.6	9.2	2,730	2,410
		CA-08	2,336	5.6	11.2	2,380	2,260
		CA-11	2,287	3.5	7.0	2,370	2,240
		CA-12	2,346	8.0	16.0	2,680	2,460
		CA-13	2,586	15.9	31.8	2,710	2,490
		CA-14	2,424	10.5	21.0	2,410	2,300
		CA-15	2,392	6.6	13.2	2,370	2,220
		CA-16	2,532	17.1	34.2	2,650	2,460
		CA-17	2,420	4.3	8.6	2,710	2,500
		CA-18	2,237	25.9	51.8	2,350	2,210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위와 같이 관리기준값을 전혀 맞지 않게 설정하고는 그 이유를 과업수행자는 전산 오류라고 하고 있으며, 교량안전과의 용역감독자(임기7급 나용수)는 케이블장력의 측정장력 평균값과 관리기준값이 종합보고서 제5장과 제6장으로 나뉘어 작성되어 있고 공사 및 용역 등 현안업무 처리의 사유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상태평가의 기준이 되는 관리기준값을 허술하게 취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도 과업을 부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 또한 행주대교(사장교)의 경사계는 포장면 높이의 “주탑 기둥” 4개소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센서 고장 등으로 포장면에서 30m 높이의 “주탑 정부”로 교체·설치하여 위치가 변경되었는데도 위험 여부 등 상태평가의 지표인 관리기준값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며 측정된 계측값을 분석도 하지 않았다.

교량명	계측항목	2015년(전차 용역)				2016년(금회 용역)
		센서명	위치	개소	관리기준값	센서명	위치	개소	관리기준값
행주대교	주탑경사	경사계	P14 주탑 거더	1	±0.03	경사계	P14 주탑 정부	1	미설정
			P14 주탑 거더	1	±0.035		P14 주탑 정부	1
			P17 주탑 거더	1	±0.03		P17 주탑 정부	1
			P17 주탑 거더	1	±0.035		P17 주탑 정부	1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은 교량의 거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교량 거동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지 등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상태평가의 지표인 관리기준값의 설정은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 그러므로 각종 매뉴얼과 공학적인 근거로 구조해석 결과값과 장기간의 계측결과의 통계분석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하여 관리기준값을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설정하지 않거나 그 근거도 없이 설정하여 과업의 효과가 저하되었다 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케이블장력의 경우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추세관리 및 계측결과 분석에 따라 대응하여 관리기준값을 설정하고 사하중+설계활하중+온도하중 작용 시의 장력값은 설계 또는 시공 시의 케이블장력값이므로 계측으로 산출된 장력값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값과 비교 검토하여 관리기준값을 설정하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자문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교량안전과의 용역감독자(임기7급 나용수)는 표기는 다르나 관리기준값은 과업내용서와 같이 설정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과업수행자(토목구조 분야 책임기술자 권영철 이사)는 용역보고회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성이 부여된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에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2017년에 자료 분석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2018년에 보고회 시 제시한 것과 같은 관리기준값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용역의 계약문서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고 ｢계약내역서｣에 과업 비용도 반영하여 준 년 1회 관리기준 재설정 및 종합분석의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리기준값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전혀 맞지 않는 값을 설정한 것은 과업수행자는 계약내용의 이행을, 그리고 용역감독자는 감독업무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변명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은 2007. 2월에 구축되어 1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장기 계측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실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위의 변명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각종 계측기기 관리소홀 및 계측관리의 실효성 증진방안 검토 필요

□ 위 용역의 ｢과업내용서｣ 제2장 및 제5장에 따르면 과업수행자는 각종 측정센서 및 저장장치는 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 기기이력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편람에 추가 수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계측기기 및 운용장비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이력관리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과업내용서｣ 제4장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센서의 교체 및 개선시기, 우선순위 등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2016. 8월 교체한 행주대교의 주탑 경사계 4개와 교체 및 신규 설치된 숯내교의 가속도계, 변위계 등 6개의 계측기기는 이력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최근 2년간 교체·설치된 계측기기의 이력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교량안전과에서는 2014~2015년 교체설치한 올림픽대교 등 4개 교량의 가속도계, 경사계 등 17개의 계측기기에 대하여 이력관리 대장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치년도	교량명	계측기기	수량(개)
계	4개 교량	-	17
2014	올림픽대교	가속도계	1
		온도계	1
	행주대교	가속도계	2
		경사계	1
	한강대교	경사계	2
2015	성산대교	변형률계	10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그리고 위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측기기의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양화대교 등 3개 교량의 가속도계, 신축변위계 등 13개의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체 및 개선의 시기, 소요비용 등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량명	계측기기	설치위치	교체 물량(개)	원인
3개 교량	-	-	13	-
양화대교	가속도계	P12~P15 아치 구조물 내부	1	-
원효대교	데이터로거	정적데이터로거	1	고장
한강대교	신축변위계	P4∼P5 G1,2,3 게르버조인트 P12∼P13 G3,6,7 게르버조인트	6	고장
	가속도계	P12∼P13 G1 경간 1/2지점	1	고장
	경사계	P4∼P5 G2,3 게르버조인트 P12∼P13 G3,6 게르버조인트	4	고장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또한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의 정상 작동여부에  대한 검증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교량안전과에서는 가속도계, 처짐계 등 계측기기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검증이나 교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의거 설정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한국인정기구)｣ [별표 2]의 각도 및 진동측정기의 교정주기 등을 참고하여 계측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케이블의 가속도계로부터 측정되는 장력값이 적정하게 계측되는 지에 대하여 가속도계에 대한 검증시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증시험 방법은 검증용 가속도계를 이용한 현장 케이블장력시험을 통하여 가능하며, 대상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 수행되는 케이블장력의 시험값과 비교·분석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처짐계, 경사계 등 기타 계측기기의 경우도 계측값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계측기기의 검증이 필요하므로 정밀안전진단 시에 동시 계측을 실시하거나 별도 정기적인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그리고 위의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행주대교 및 원효대교의 변형률계는 계측의 효용성을 평가하여 꼭 필요한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올림픽대교 및 행주대교의 지진가속도계는 측정가속도값 gal(1cm/sec²)을 고유진동수로 변환하여 유지관리용으로도 활용하여 계측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안전총괄본부장은

1)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2016년도의 교량별 계측결과에 대하여는 계측항목별 상태의 판정기준인 관리기준값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측기기 위치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2017년도에 사용할 교량별·항목별 관리기준값은 각종 매뉴얼과 기술적인 논리를 근거로 구조해석과 장기간 축적된 계측값의 통계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설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2) 또한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한강교량 온라인 감시시스템의 각종 계측기기 및 운용장비 등의 이력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토록 조치하고, 양화대교 등 4개 교량의 가속도계, 변위계 등 13개의 계측기기에 대하여는 교체시기, 소요비용, 우선순위 등을 검토·수립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계측항목별 관리기준값의 적정성을 연계·검토하고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과 동시 계측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정기적인 검증시험을 실시하여 계측기기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주대교 및 원효대교의 변형률계는 계측의 효용성을 평가하여 꼭 필요한 지 검토하여 조치하고, 올림픽대교 및 행주대교의 지진가속도계는 계측관리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측정가속도값 gal(1cm/sec²)을 고유진동수로 변환하여 유지관리용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신분상 조치

위 용역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등 조치

(주의요구)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전총괄본부			2017 (2017. 4.)	시정요구 통보 징계요구	회수	122,762천원	2
제 목		공사비 과다지급 및 공사원가 산정 부적정
【 지적내용 】 1) 공사내용과 다르게 정산하여 공사대가 과다 지급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5. 6. 23. ‘A’기업 외 2개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동작대교 보수공사”를 2017. 12. 31. 완료하는 것으로 18,006백만원에 총괄계약을 맺고 노후된 아스팔트포장을 재포장 하는 1차 계약분(금액 8,624백만원)에 대해서는 2015.12.18. 준공하였다. - 그리고 위 1차 계약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는 2015.5.16. 한국건설관리공사 외 1개사와 725백만원에 “1종 교량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2015.12.22. 준공하였다. □ 2015.6.23. 계약한 “동작대교보수공사”의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에 포장공종인 아스팔트 노면절삭, 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강재표면처리는 규격란에 야간으로 명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공사대가는 야간작업 기준으로 187.5% 노무비의 할증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발주청에서는 2015. 8. 24. 공사 중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아스팔트포장공사를 하는 때에는 도로를 1차로 씩 24시간 통제한 후 주․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였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 따르면,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2015. 8. 28. 포장공종을 24시간 작업하는 것으로 수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였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24시간 연속 작업하는 공정계획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2015. 8. 31. 발주청에 제출한 후 주간에도 아스팔트 노면절삭, 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강재 표면처리 등의 작업을 시행하였다.

□ 그러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9호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수정 공정표를 검토하여 주·야간 공사방법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였어야 했다.

- 그리고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는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므로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어야 했다.

□ 그러나 2015.8월 이후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모두 위 포장공사의 작업방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아스팔트 재포장공사가 완료된 후 1차 계약분 공사의 준공 시점인 2015.1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요청 실정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초 계약에 누락된 보도부 강재 도장 공종을 반영하고, 증·감이 발생된 공사계약 물량을 조정하여 350,365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증액시키면서도 주간에 공사를 시행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은 채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서류가 적정하다고 2015.12.9.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였다.

- 그리고 설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은 도로를 1차로 씩 24시간 통제한 후 주․야간 작업하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였고,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가 진행되는 2015.10.12.  ~ 11.26. 기간 중에 4회 현장에 출장하여 주간에도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설계변경 승인요청 보고서를 검토하는 때에는 아스팔트 재포장공사가 야간에만 시행된 것으로 물량내역서가 작성되었는데도 실제 시공한 대로 설계변경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로 2015. 12. 14. 설계변경 승인, 2015. 12. 22. 준공처리하여 [표 1]과 같이 공사비 122,762천원이 과다 지급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1] 아스팔트 포장공종의 주·야간 작업에 따른 공사비 변경 현황

공 종 명	규 격	단위	① 계약 (야간 기준)			② 실제 시공 (주·야 기준)			③ 과다지급 (①-②) (천원)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아스팔트 노면절삭	야간,T=5cm	㎡	21,032	2,503	52,643	10,516	2,503	26,321	26,322
	주간,T=5cm	㎡			0	10,516	2,197	23,103	-23,103
방수층 및 보호층철거	야간, T=2cm,백호+인력	㎡	21,604	9,595	207,290	10,802	9,595	103,645	103,645
	주간, T=2cm,백호+인력	㎡			0	10,802	5,456	58,935	-58,935
강재표면 처리	야간, SSPC-SP10	㎡	21,604	26,310	568,401	10,802	26,310	284,200	284,201
	주간, SSPC-SP10	㎡			0	10,802	23,667	255,650	-255,650
소 계					828,334			751,854	76,480
제 경 비					386,394			340,112	46,282
총계					1,214,728			1,091,966	122,762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아스팔트포장공사의 주요 공종인 아스팔트를 포설하고 다짐하는 작업이 야간에 시행되다 보니 주간에도 작업이 진행된 방수층의 철거 등과 같은 부가적인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였고,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은 연말에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설계변경의 업무는 계약금액의 증감과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기본업무인데도 이를 망각하였고, 바빠서 챙기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기본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계상하여 계약내역에 반영하면서도 업무가 바빠서 감액 부분은 챙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보수품”공사 원가계산 과다 설계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는 [표 2]와 같이 “동호대교 보수공사” 등 5건의 공사에서 교량상 신축이음판 무게가 110kg/m 이하인 신축이음장치 총 24개소, 연장 250m의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하였다.

[표 2] 교량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시행 현황

연번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천원)		계약상대자
		착공일	준공일	계약	준공
1	동호대교 보수공사(2015)	2015.06.25.	2015.12.18.	1,431,115	1,426,381	A기업
2	원효대교 보수공사(2015)	2015.11.18	2016.07.31	386,752	484,066	B기업
3	반포대교(잠수교) 보수공사	2016.06.07.	2016.12.02.	476,555	522,631	C기업
4	2015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연간단가)-1공구	2015.03.30.	2015.12.31.	2,116,829	2,651,687	D기업
5	2015년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연간단가)-2공구	2015.04.01.	2015.11.30.	2,092,451	2,283,187	E기업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및 제5절에 따르면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발주청은 위 5건의 공사에 대하여 신축이음판 무게가 110kg/m 이하인 신축이음장치 보수의 공사원가를 계산하면서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토목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신축이음판 무게가 110kg/m 이하인 소형 교량 신축이음장치 보수품은 특별인부 0.29인/m, 보통인부 0.17인/m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2015년과 2016년에 제조업체의 견적단가인 특별인부 0.39~0.53인/m, 보통인부 0.26~0.38인/m으로 적용하여 1.8~2.2배가 과다하게 계상된 “2015년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Ⅱ(도로사업소)”와 “2016년 교량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가이드(교량안전과)”를 적용함으로써 위 5건의 공사에서 공사비 23백만원이 낭비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  안전총괄본부장은

① 아스팔트포장 공종인 방수층 철거 등을 주간에 작업하고도 야간에 시행한 것으로 계상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 122,762천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라 총액계약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는 때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아래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책	성 명	생년월일
㈜한국건설관리공사, ㈜우빈기술공사		갑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의 벌점관리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5	○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2

③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보수품의 공사 원가계산을 할 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가이드”를 개정하여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등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신분상 조치 사항

- 위 1)공사의 설계변경 업무를 태만히 하여 122백만원을 과다 지급한 관련 공무원은 징계 등 조치 (징계요구)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전총괄본부

2017

(2017. 4.)

시정요구

통보

주의요구

재시공

51,083천원

제  목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부적정

【 지적내용 】

1) 원효대교의 곡선부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원효대교 보수공사”에 포함된 원효대교의 C-연결로에 총 길이 228m의 차량 방호울타리는 조달물자 납품업자인 A기업과 2016. 3. 7. 구매·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51백만원에 2016. 7. 31. 준공하였다.

-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는 2016. 3. 15. ㈜천일 외 1개사와 계약을 맺은 “1종 교량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876백만원에 2016. 12. 23. 완료하였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2.3.1. 및 2.5.2.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현장에 설치할 때는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발주청에서 관급으로 직접 구매(정도산업, 51,083천원)하여 지급한 현장설치도의 차량 방호울타리 제품 시방서(시험성적서)에 따르면 1개의 경간(지주와 지주 사이) 길이를 3m로 하고 경간의 중앙부 보(Beam)는 볼트로 4곳을 체결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감사기간 중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및 직원과 감사자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의 제품시방서와 다르게 원효대교 C-연결로의 바깥쪽 곡선부 길이 123m 구간은 1개 경간의 길이를 3m로 하고 보(Beam)의 중앙부를 2곳만 볼트를 체결하여 연결한 상태에서 틈이 생겨 벌어져 있으며, 안쪽 곡선부 길이 105m 중 70m 구간은 1개 경간의 길이를 1.5m로 하고 보(Beam)의 중앙부를 2곳만 볼트를 체결하였다. 그런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검측하여 시정 등 조치하지 아니 하였으며, 차량 방호울타리를 구매하여 준공처리한 발주청의 공무원은 위와 같이 시공이 잘못되었는데도 2016. 7. 31. 시공 하자에 대하여 시정·보완 조치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하였다.

- 위와 같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 경간의 중앙부분에 충돌하였을 때 특히 곡선의 바깥쪽은 원심력 작용 등으로 더 큰 충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호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차량의 추락사고 및 탑승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 그리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보(Beam)의 중간부가 절단되면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4.1. 및 4.1.2.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로 박스형 보의 경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보(Beam)의 끝 부분이 지면에 접속되게 하는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원효대교 C-연결로의 진입부 보·차도 구간 안쪽 곡선부 차량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이에 대한 상세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사유로 보(Beam)의 단부가 절단된 상태에서 노출되게 설치되어 있었다.

2) 차량 방호울타리 기초 앙카볼트 시공 부적정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잠실철도교 보수공사”를 2015.  5.  7. ‘A’기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계약을 맺어 차량 방호울타리 624경간(길이 1,248m)을 교체하고 271백만원에 2015.  9.  22. 준공하였다.

-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는 2015. 5. 16. B공사 외 1개사와 계약을 맺은 “1종 교량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2015. 12. 22. 완료하였다.

□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과 공사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81조 등에 따라 당해 부분을 시공하기 이전에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조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공사 설계도면에 따르면 차량 방호울타리의 지주를 고정하는 기초 앵커볼트는 폭 30㎝의 기초 콘크리트의 철근 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실측결과 잠실철도교의 C-연결로 곡선구간의 차량 방호울타리의 5개 지주는 기존 기초콘크리트의 폭이 25㎝로 설계도면 보다 5㎝가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폭이 부족한 기초콘크리트 위에 차량 방호울타리의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앵커볼트가 기초콘크리트 철근의 바깥 쪽에 위치하게 되고 기초 벽체의 표면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설계 대로 시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조치 등을 하고 시공하였어야 했다.

- 그러나 초음파탐사 등 현장 확인결과 보강 등의 조치 없이 시공하여 [표 1]과 같이 차량 방호울타리 지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6~2.8㎝로 얇고 앵커볼트가 기초콘크리트 철근의 외측에 위치하여 이 부분에 차량 충돌 시 방호울타리의 지주가 이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및 인명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서울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차량 방호울타리의 지주를 고정하는 기초 앵커볼트가 차량 충돌 시 저항능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탑승자 및 주행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콘크리트 전면에 강판을 지주 받침철판과 직각으로 용접하여 이어 내리고 연장되는 강판을 수평앵커를 이용하여 기초콘크리트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으로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 기초콘크리트 벽체 표면으로부터의 앙카볼트 및 철근 위치 초음파탐사 조사결과

지주 위치	기초벽체로부터 앵커볼트까지 거리	기초벽체로부터 철근까지 거리	비 고
P22+19	1.6㎝	3.7㎝	본선(상류) 구간
P24+4	2.6㎝	4.6㎝
P24+17	2.8㎝	4.5㎝
P25+6	2.8㎝	5.7㎝
P25+7	2.1㎝	5.5㎝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3) 광진교 등의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미준수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6년 광진교 보수공사”를 2016. 5. 20. ‘A’기업과 계약을 맺어 광진교의 보·차도구간 양측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582백만원에 2016. 10. 31. 준공하였다.

- 그런데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가 만나는 지점(전이구간)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4.2.에 따라  차량이 연결지점 안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성 방호울타리의 지주 간격을 줄여 강성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발주청은 교량 양측의 보·차도 경계부에 총 길이 1,649m의 차량 연성울타리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만나는 지점(전이구간) 16개소는 연성방호울타리의 지주 간격을 줄여 강성 강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또한 발주청은 차량 방호울타리 뒤에 교각,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기둥 등 차량 충돌 시 상해가 가중될 수 있는 도로구조물이 있을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2.5.1.에 따라 최대충돌변형거리가 구조물과의 이격거리 보다 작은 제품을 선정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호울타리의 강성 보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교통신호 조작반 지주가 있는 2개소는 차량 방호울타리의 보강조치 없이 단절시켜 교통사고 시 차량이 직접 지주에 충돌하게 되어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 그리고 발주청에서는 “2016년 동호대교 보수공사”를 2016. 5. 24. ‘B’기업  과 계약을 맺어 옥수고가 연결로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811백만원에 2016. 12. 19. 준공하였다.

- 그런데 형식이 다른 연성 방호울타리의 전이구간 처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4.2.에 따르면 두 방호울타리 보의 인장강도보다 강한 변형단면의 보를 제작하여 연결하거나 1경간 이상이 겹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수고가 연결로에 길이 300m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형식이 다른 연성 방호울타리와 연결되는 전이구간의 처리를 위 지침에 따라 보강조치 없이 단절시켜 설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안전총괄본부장은

1) 조달물자 납품업자로 하여금 원효대교 C-연결로의 보(beam) 연결부 볼트를 2곳 부족 시공한 구간(193m)은 계약된 제품 시방서(시험성적서)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고, 보(Beam)가 절단된 채 노출된 차량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로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1)-① 원효대교 C-연결로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제품 시방서(시험성적서)와 다르게 부실 시공한 조달물자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4조에 따라 신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② 원효대교 C-연결로의 차량 방호울타리 시공에 대한 검측·확인을 소홀히 한 아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벌점부과 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천일,㈜동해종합기술공사		갑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2)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초 앵커볼트가 철근 외측에 설치된 5개소의 지주에 대하여는 보강방안을 검토·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광진교 및 동호대교의 차량 방호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국토교통부 예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보완시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신분상 조치

- 위 1)공사의 품질·시공 및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등 조치 (주의요구)

№ 4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전총괄본부			2017 (2017. 4.)	시정요구 징계요구			1
제 목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조치 등 하자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이하 “시설물 관리주체”라 한다)는 한강교량인 천호대교를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2015. 1. 1.부터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인수받아 유지관리와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천호대교의 외측 바닥 슬래브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천호대교 보수공사”를 2000.12.28. ‘A’기업 외 2개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25,434백만원에 계약을 맺어 2005.11.30. 준공하였다. 그리고 이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2005.11.30. ~ 2015.11.29.(10년간)까지로 되어 있었다. 1) 형식적인 하자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 하자검사는 서울시 방침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하자관리 업무담당자는 2015년에 2015.3.9.(1회), 2015.7.2.(2회), 2015.10.13.(3회) 3차례에 걸쳐 정기 하자검사를 하였다.

- 그러나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2015.11.29.) 이전인 2014. 4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교량의 바닥슬래브 하면과 방호울타리 기초 철근콘크리트에 폭 0.2~0.3mm 균열, 백태 등 366건(737개소)의 하자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데도 단 한건의 하자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형식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였다.

“1건”이란 일정구간에서 발생된 결함사항의 개소 수 합계를 말한다.

-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의 하자관리 업무담당자는 2015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므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검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과는 다른 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호간 계약에 따라 시행한 건설공사의 하자유무를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격도 다른데도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고 증빙 문서도 없으므로 변명의 사유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 하자보수공사 완료여부 미확인 및 재정사업으로 하자보수 조치

□ 시설물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완료 검사원을 제출하면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에 따라 하자보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는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5.11.29.) 직전인 2015.11.2.에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한 결과 ‘천호대교 보수공사’ 완료 구간의

“정밀점검용역”이란 시설물 관리주체는 2015.6.16. (재)한국재난연구원외 1 개사와 천호대교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계약을 맺어 2015.12.23. 완료하였다. 그리고 용역수행중 용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결함원인이 시공 당시의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 준공 이전에 하자발생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2015.11.2. 366건의 하자내역을 제출받았다.

교량 바닥슬래브와 차량 방호울타리 기초콘크리트에 균열, 백화 등 366건(737개소)의 하자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런데도 시설물 관리주체는 위 정밀점검결과에서 확인된 366건(737개소)의 하자 중에서 교량 바닥슬래브에 발생된 317건(643개소)에 대해서만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하고 2016.7.18.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주체는 하자보수가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도 검사하지 않았다.

- 그래서 감사기간 중인  2017.1.20. 하자보수한 317건 중 53건(16.7%)을 대상으로 ‘굴절 점검차량’을 활용하여 감사업무 담당자, 시설물 관리주체의 하자업무 담당자, 정밀점검 용역 업체직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표 1]과  같이 18건(33%)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하자보수 대상 및 하자보수 실시여부 현장조사 결과

하자보수 요구	금회 현장조사 실시			비 고
	조사대상	보수	미 보수
317건 (643개소)	53건 (138개소)	35건 (96건)	18건 (42개소)	S22~S33구간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의 하자관리 업무담당자는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해 공사의 건설 당시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에게 2016.4.25. 하자보수공사의 적정여부 검사(감리)를 요청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보수 완료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주체는 10년 이전에 계약이 기 만료된 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와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까지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감리자는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감리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감리자가 하자보수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하여도  하자보수공사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무는 시설물 관리주체에 있으므로 하자보수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관리의 책임도 관리주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리고 2015.11.2. 정밀점검결과 지적된 하자사항 중 차량 방호울타리 기초콘크리트에 발생된 폭 0.3mm 균열 49건(94개소, 길이 53.7m)은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아 하자보수 조치할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이에 대해 정밀점검 결과에서 동절기에 살포한 염화칼슘의 영향으로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밀점검(2015.11월) 보다 점검의 정밀도가 높은 2014. 4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이를 시공 초기에 발생된 건조수축균열로 규명하고 있고, 정밀점검에서도 염화칼슘은 주로 박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적시하고 있어 이를 하자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또한 시설물 관리주체는 2014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하자사항으로 확인된 천호대교 바닥슬래브(S17) 하면의 폭 0.2mm 균열 4건(22개소, 길이 33m)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하지 않고 2015.5월 “영동대교 외 1개 교량 보수공사”에 포함시켜 별도의 재정사업으로 시행하여 5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 위와 같이 별도의 재정사업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고도 2015.11.2.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대상 물량(317건)에 포함시켜 하자보수 요구 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보수한 것처럼 보수완료 물량에 포함시켜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의 하자관리 업무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하자사항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고도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은 업무의 착오로 발생된 사안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하자관리 업무담당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안전총괄본부장은

- 하자여부를 전수조사하여 미시공 또는 부적합한 시공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및 계약상대자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 각서에 따라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각서”란 “천호대교 보수공사”의 계약상대자(인본건설주식회사 대표 갑)는 하자보수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자보수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각서(공증인 문정환사무소, 등부 2017년 제602호)를 2017.2.10.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였다.

□ 신분상 조치 사항

- 하자사항 미조치, 하자보수 부실시행, 하자사항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여 5백만원 상당의 예산 낭비 등 하자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공무원은 징계 등 조치

(징계요구)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행정국

2017

(2017. 5.)

개선요구

제  목

교량 등 1종 시설물 안전점검 공무원 위험수당 지급 필요

【 지적내용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66호)｣(이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8]의 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 법률로써 공무원에게 위험업무를 부여하였으나 보상방안은 부재

□ 교량 및 터널 등 1종 도로시설물은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국토교통부고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아래 사진과 같이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등 관리주체에서는 반기별로 시설물 전 구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 우려 등 필요한 시기에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우기․겨울철 등 계절별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현장점검과 하자검사 등 상시로 현장의 교량 및 터널의 시설물 위에서 점검망치, 랜턴, 균열측정기 등을 손에 들고 각종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 그런데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중 시설물 안전법상 1종 시설물은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와 1,000m 이상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와 복개구조물 등으로 각 도처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산재되어 있다.

- 그러므로 위 시설물의 안전점검자는 한강 등 수상의 고공에 설치된 교량의 각종 철재 및 콘크리트 부재와 낭떠러지가 있는 노대, 50m 이상의 높은 주탑 등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락에 의한 낙사상(落死傷)과 각종 부재와 충돌에 의한 부상 등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터널 및 지하차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점검 하는 때는 차량이 항시 통행하고 있어 차량과의 충돌위험성이 있으며, 매연 및 소음 등 건강의 위해요인이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본 도로시설물에는 각종 부속시설물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협소한 통로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와 충돌하여 작고 큰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로써 위험업무를 부여하고도 이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등 보상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만큼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업무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자신의 관리책임으로 되어있는 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의 중압감과 안전점검 업무수행 중 자신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의 발생위험도가 높은 관계로 본 안전점검 업무는 점점 기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다른 직무보다 위험도가 높은 직무이나 수당지급 대상의 직무에서 제외

□ 교량, 터널 등 1종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그래서 기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의 직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와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표1]과 같이 기존의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교량 및 터널의 시공업무와 기계 및 전기시설물의 관리업무 종사자는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으나, 정작 법률로써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교량 및 터널의 1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업무 공무원은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기존의 위험근무수당 대상 직무와의 비교표

구 분	A	B	C	D(신설필요)
직무부분	지하철 부문	각 부문	각 부문	(각 부문)
대 상 자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落磐)․갱붕괴(坑崩壞)․낙사상(落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의 교량, 터널, 항만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등 급	을종	병종	을종	(을종)
현행 수혜자	교량, 지하철 건설부문 담당자	자치구 보일러 설비 등 청사관리자	자치구, 사업소 기전설비 담당자	(없음)
월지급액	50,000원	40,000원	50,000원	(50,000)

자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련 [별표7] [별표8] 재구성

- 그리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현행 수당규정상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직무(A~C)와 교량, 터널의 1종 시설물 안전점검 직무(D)에 대하여 법률의 유무여부, 근무형태, 현장여건, 위험요인 및 사고유형 등의 세부항목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도 아래[표2]와 같이 교량 및 터널의 1종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직무가 현재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직무보다 오히려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현장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 기존의 위험근무수당 대상 직무와의 위험도 분석 결과

구 분	A	B	C	D(신설필요)
법률에서 직접 직무부여 여부	미 부여	미 부여	미 부여	법률로써 직접부여
근무형태	직접/상시	직접/상시	직접/필요시	(직접/상시)
현장여건	공사 자재, 가시설, 장비 등 산재	보일러 설비시설 존재	기계․전기 설비 시설 존재	차량통행, 위험한 낭떠러지, 여러 곳에 노대가 존재, 유해가스․소음의 밀폐 공간, 각종 돌출부재 존재
위험요인 및 사고유형	추락 낙사상, 갱붕괴, 낙하물에 의한 위해	고열, 밀폐공간	압밀에 의한 사상, 감전, 전자파 영향	추락 낙사상, 차량 충돌, 유해가스 및 소음으로 건강 위해, 기존 시설물과의 충돌, 찰과상

3) 실제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현황은 어느 곳에서도 통계관리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금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처리 자료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사례를 문서로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월의 골절상, 인대파열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최근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8건이나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사고사례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하여 답변에 대한 적극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최근 1년 6개월간 교량(복개구조물) 및 터널 안전점검 시 안전사고 현황

연번	기관명	년월	점검시설	사고내용	피해내용	비용부담
1	서울특별시	’15. 6	복개 구조물	정기점검 중 점검사다리에서 추락	골절부상으로 3개월 휴직	공상처리
2	부산광역시	’16. 6	복개 구조물	정밀점검 중 하천횡단 시 실족	좌측발목 인대손상	개인부담
3	대구광역시	’16. 6	터널	터널안전점검 중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면에 부딪힘	요추골절 및 두피열상	공상처리
4	부산광역시	’16. 7	교량	교각점검 중 점검사다리에서 추락	골절에 의한 전치6주 부상	공상처리
5	부산광역시	‘16. 7	터널	터널 시설물 순찰 중 계단에서 넘어짐	우측 주관절 측부인대 및 총굴곡건 파열	공상처리
6	광양시	’16.10	교량	하천점검 중 실족으로 하천바닥으로 추락	발목인대 파열	공상처리
7	부산광역시	’16.10	교량	교량 내부 공간 점검 중 협소공간에 끼임	우측 늑골 골절	개인부담
8	부산광역시	’16.12	터널	터널상부구조물 점검 중 넘어짐 사고	추간판 탈출	개인부담

자료 : 부산광역시의 시설물관리업무 수행 관련 사고사례, 공무원연금공단 자료 재구성

□ 또한 위 [표3]의 8건의 안전사고 중 3건(37.5%)은 개인부담으로 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공상처리 하지 않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벼운 상해로 생각하여 개인부담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불이익을 우려하고 현행 업무의 부담 등으로 사고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안전점검 종사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4년 산업재해원인조사 보고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계단 및 사다리 등에서 발생한 부상사고는 1,030명으로 건축, 구조물 및 표면사고 전체 부상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로 판단하건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 설문조사 결과, 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사고의 경험도 높게 나타남

□ 안전점검 공무원이 느끼고 있는 위험정도와 사고의 경험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및 6개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직원 54명을 상대로 2017.2.2.~2.15. 기간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단위 : 명)

성 별		직 급 별					근무처별		연 령 별
남	여	5급	6급	7급	8급	9급	본청	사업소	30대	40대	50대
53 (98%)	1 (2%)	6 (11%)	23 (43%)	21 (39%)	3 (5%)	1 (2%)	29 (54%)	25 (46%)	7 (13%)	16 (30%)	31 (57%)

- 업무수행 시 느끼는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설물 안전점검업무 종사기간과 관리하는 시설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91%가 업무수행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답하고 있어 사고위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험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그림1]과 같이 차량과의 충돌이 67%, 높은 장소에서의 낙하가 29%, 밀폐공간의 건강 위해요소 3% 등으로 답하고 있어 차량과의 충돌 및 높은 곳에서의 낙하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1] 위험요인 조사결과
- 안전사고의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약 60%가 업무수행 중 1회 이상의 크고 작은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기간이 길수록 사고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그림2] 안전사고 경험
- 사고유형으로는 부딪치거나 넘어져 발생한 사고가 82%를 차지하고, 차량에 의한 사고 9%, 낙하물에 의한 사고 9% 등으로 나타났다.[그림3]	[그림3] 사고유형
- 사고처리 비용부담은 개인불이익 등을 우려해 자신의 안전조치 소홀로 치부하는 등 93%가 개인부담으로 처리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공상처리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업무담당 직원은 차량과의 충돌, 낙하 등 많은 위험요인을 감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약 60% 이상의 직원이 업무수행 중 1회 이상의 크고 작은 사고 경험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사고처리는 개인불이익을 우려해 대부분(93%) 개인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의견으로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에는 한계가 있는데도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법정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인사 상 또는 금전적(수당 등) 혜택은 없다는 불만이 많았으며, 관리하는 시설물에 비해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의견도 있었다.

5) 유사업무 국내외의 위험수당 지급 사례와 기타 규정

□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들의 업무위험성을 인정하여 내부 지급 기준(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의 제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지사 노선근무 직원, 터널관리 업무전담자 등 특수환경 근무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인사원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상 또는 수면에서 수십 미터 이상의 곳에서 댐, 교량 등의 건설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소작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대가기준의 경우도 일반 건설기술용역과 달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5조(직접경비)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를 추가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6) 종합 검토의견

□ 교량 및 터널의 1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업무는 법률로써 의무가 부여된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열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묵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점검 수행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업무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최소한 교량, 터널의 1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업무수행 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행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2017. 3. 2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인사부서 담당자 회의에서도 수당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정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행정국장(인사과장)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정기적인 점검대상으로 정한 시설물 중에서 최소한 교량, 터널의 1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66호)」제13조 관련 [별표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개정(안)

등급 부문	을 종(현행)	을 종(개정)
9.각 부문	가~다 생략 <신설>	가~다 생략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의 교량, 터널, 항만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6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전총괄본부

2017

(2017. 4.)

개선요구

시정요구,권고

제  목

관련조례 정비 및 피뢰설비의 관리주체 지정 필요

【 지적내용 】

1)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정비필요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2014. 12. 19. 도시안전본부 조직 운영계획(도시안전과-29614호)을 수립하여 도시안전실에 ‘교량안전과’를 신설하고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던 따로붙임 20개 한강교량과 31개 1종 도로시설물은 ‘교량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2014. 12. 30. 정비하여 2015. 1. 1.부터 6개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던 한강교량, 1종 도로시설물은 ‘교량안전과’에서 인수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2015. 5. 28. 안전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조직운영계획(안전총괄과-9545호)에 따르면 도시안전실은 “안전총괄본부”로 개편되었다.

- 그러나, 해당 도로시설물의 인계·인수가 완료된지 2년이 지난 2017년 1월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관련 [별표 1]은 정비되지 않은 채 아래 [표 1]과 같이 서울특별시도상의 한강교량 등 1종 도로시설물의 관리자가 ‘도로사업소장’ 등으로 되어 있었다.

[표 1] 같은 조례 제5조 관련 [별표 1] 주요시설물의 관리자 지정내역

※ 청색 글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의 관리자를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임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차도 ․ 보도) 및 도로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ㅇ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인 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제외) ⇒ 개정 필요	도로사업소장
		ㅇ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 신설 필요	안전총괄본부장 (신설 필요)
		ㅇ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ㅇ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ㅇ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ㅇ 녹지 및 가로수	도시안전실장⇒안전총괄본부장 (개정 필요)
		ㅇ 도로시설물(한강교량 포함) ⇒ 개정 필요

- 또한, 위 이외 6건의 서울특별시의 관리시설물에 대한 관리자가 2015. 5. 28. 조직개편 이전의 명칭인 “도시안전실장”으로 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한강교량 등 1종 도로시설물이 2015. 1. 1. 안전총괄본부장(교량안전과)으로 관리 이관된 이후에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5. 7. 30. 통합지주 신설에 따른 유지관리부서 지정하는 등에 따른 사유로 일부 개정된 사실이 있었으며, 2016. 5. 19.에도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에서 같은 조례를 개정하였으면서도 2017. 1월 현재까지 한강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는 변경조치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교량안전과에서는 신설된 부서이고 현장업무 등으로 바쁘다보니 업무이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정비에 대하여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고 시설물 관리이관 이후에 2차례에 걸쳐 같은 조례를 개정하였으면서도 같은 조례를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피뢰설비 관리주체 지정 필요 및 정기점검 미실시

□ 교량에 설치된 피뢰설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대한 법령이나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2. 3. 서해대교 케이블 낙뢰사고를 계기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 12. 9. 안전총괄본부에서 해당 도로사업소(기전과)에 올림픽대교외 5개소의 교량에 설치된 피뢰설비에 대한 긴급점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긴급점검 결과에 따라 총 6개소 교량 중 접지저항 값이 피뢰시스템분야 국가표준의 기준치(10Ω : KS C IEC 62305-3, 5.4.1.)를 초과하는 2개소 교량(행주대교, 숯내교)의 피뢰설비는 [표 2]와 같이 보수 조치한 바 있다.

[표 2] 피뢰설비 점검결과(정상기준 10Ω) 및 보수내역

구 분	점 검 사 항 (’15.12.)		조치(’16.4.~6.)	비 고
	점검 시 상태	접지시설 작동 여부
올림픽대교	정상	정상(접지저항3Ω)	-
서강대교	정상	정상(접지저항0.13Ω)	-
행주대교(하류)	비정상	1개소 접지저항 500Ω	보수완료(접지저항 7Ω)
구리암사대교	정상	정상(접지저항0.1Ω)	-
샛강문화다리	정상	정상(접지저항0.2~0.3Ω)	-
숯내교	미설치	미설치(추가설치 필요)	추가설치(접지저항 5Ω)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한편 2016. 8. 2.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대해교 사례와 같은 낙뢰사고를 대비하고자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을 개정하면서 유지관리 조항(5.9.3호)을 신설하여 교량의 관리주체가 피뢰설비의 기능과 성능이 설치 시에 의도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안전총괄본부에서는 피뢰설비는 기전시설물로서 도로사업소(기전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서해대교 사고이후 2015.12.9. 긴급점검을 1회 실시한 이후에도 [표 3]과 같이 6개소 교량(인수인계 전 3개소 제외)에 설치된 피뢰설비에 대하여 점검·관리하지 않았으며, 위 도로교 설계기준이 개정된 2016. 8. 2. 이후에도 피뢰설비의 기능과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6개 도로사업소(기전과)에서도 교량에 설치된 피뢰설비는 교량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시설물로서 안전총괄본부에서 관리해야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표 3] 케이블이 사용된 교량의 피뢰설비 설치 현황

연번	교량명	형식	개요	피뢰침 설치	포장면에서주탑 높이	비 고
1	올림픽대교	사장교	B=30m, L=1,470m	○	59.6m
2	행주대교(하류)	사장교	B=14.5m, L=1,460m	○	29.7m
3	샛강문화다리	역대칭 사장교	B=5.6m, L=324m	○	33.4m
4	서강대교	Nielsen Arch	B=29m, L=1,320m	○	30.0m
5	양화대교(상․하류)	Rose Arch	B=48.5m, L=1,053m	×	19.0m

6	구리암사대교	중로 Arch	B=26.5m, L=1,133m	○	28.0m	’17. 1/4분기 인수인계 예정
7	숯내교	Nielsen Arch	B=32.5m, L=230m	○	24.8m
8	이화교	Nielsen Arch	B=23m, L=220m	○	18.5m
9	응봉교	중로 Arch	B=26~31m, L=633m	○	15.0m	’17. 2/4분기 인수인계 예정
10	겸재교	Extra Dosed교	B=9~30m, L=1,145m	○	12.1m	’17. 1/4분기 인수인계 예정

주) 구리암사대교, 응봉교, 겸재교는 준공 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안전총괄본부(교량안전과)로 인수인계 예정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2013. 2월 준공한 양화대교는 아치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포장면에서 19m이고 교량의 연장이 1.0㎞ 이상인 수상의 넓은 공간에 설치된 교량이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서 정한 피뢰설비 설치대상인 높이 20m 이상의 공작물이 아니라는 사유로 피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그런데 서해대교 사고에서와 같이 단순 직격뢰에 대한 대책에서 벗어나 유도뢰, 측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양화대교에는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 등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화대교의 높이를 지표면 또는 수상에서부터 산정하는 경우 20m 이상이 되며 중랑천 교량 중 이화교, 응봉교, 겸재교는 높이가 12~18m인데도 피뢰설비가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표준 피뢰시스템 위험성 관리기준(KS C IEC 62305-2)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격뢰(direct stroke, 直擊雷)”는 뇌운(雷雲)에서 송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직접 방전이 되는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이것을 직격뢰라 한다. 대단히 높은 전압이 발생한다.

“유도뢰(induced lightning, 誘導雷)”는 뇌운에 의해서 축적된 전하로 송전선에 유도된 역극성의 전하가 낙뢰로 인해 해방되어 송전선 이외의 장소로 진행하는 현상을 이른다.

“측뢰”란: 구조물의 옆면에 낙뢰가 입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 따로붙임 1.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 현황

2. 현행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조례 별표1)

【조치할 사항】

□ 안전총괄본부장은

① 민선6기 조직개편과「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1]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② 국토교통부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에 따라 교량에 설치된 피뢰설비의 관리주체를 지정하여 피뢰설비의 기능과 성능이 설치 시에 의도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③ 피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양화대교는 낙뢰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피뢰설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따로붙임 #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 현황

○ 한강교량 현황 : 20개, 연장 28.7km

연번	시 설 명	폭(m)	연장(m)	연번	시 설 명	폭(m)	연장(m)
1	광진교	20.0	1,056	11	동작대교	28.6	960
2	천호대교	25.6	1,150	12	한강대교 (구․신교)	18.1~20.3	840
						18.4~20.2	840
3	올림픽대교	30.0	1,470	13	원효대교	20.0	1,120
4	잠실철도교	8.8	1,235	14	마포대교 (상․하류)	22.7	1,398
						22.7	1,398
5	잠실대교	35.0	1,280	15	서강대교	29.0	1,320
6	영동대교	25.0	850	16	양화대교 (상․하류)	16.2	1,053
						17.0	1,048
7	성수대교	28~35	1,160	17	성산대교	27.0	1,040
8	동호대교	20.4	1,220	18	가양대교	16.5~29	1,700
9	한남대교 (상․하류)	25.7	919	19	행주대교 (상․하류)	14.5	1,460
		25.5	919			14.5	1,460
10	반포대교 (잠수교)	25.0	1,070	20	구리암사대교	26.5~44.2	1,133
		18.0	795

○ 1종 시설물(일반교량) 현황

연번	시 설 명	폭(m)	연장(m)	연번	시 설 명	폭(m)	연장(m)
1	영동6교	50.0	320	9	용비교	21.6	495
2	탄천1교	29.0	589	10	응봉교	20.0	615
3	봉은교	25.0	255	11	비우당교	19.4	45
4	숯내교	32.5	230	12	성북천교	26.5	39
5	구룡교	20~43	997	13	이화교	14.5	220
6	월드컵대교(접속교)	21.5	212	14	신정교	15~36	535
7	금천교	21.4	665	15	양평교	20.0	570
8	샛강다리교	5.6	324	16	양화교	41.0	215

○ 1종 시설물(고가차도) 현황

연번	시 설 명	폭(m)	연장(m)	연번	시 설 명	폭(m)	연장(m)
1	모래내고가	16.0	488	9	선암고가	23.9	150
2	두무개다리고가	9.9	1,064	10	사당고가	22.0	300
3	한남1고가	18.0	391	11	워커힐고가	3~23	962
4	서울역고가	10.3	686	12	오류고가	18.7	330
5	도림천고가	9~23	2,651	13	광명고가	25.0	276
6	영등포역고가	15.0	637	14	선유고가	8.5~19	432
7	보라매고가	15~22.5	3,526	15	서해안로 연결램프	4.95~6.15	234
8	이수고가	8.5	1,597

따로붙임 # 2) 현행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조례 제5조 관련 별표 1)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ㅇ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ㅇ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ㅇ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ㅇ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ㅇ 녹지 및 가로수	도시안전실장
		ㅇ 도로시설물	도시안전실장
도로부속물	공동구	ㅇ 공동구	도시안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시안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ㅇ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ㅇ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ㅇ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관리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ㅇ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전용 차로단속 시스템	ㅇ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도로 표지	ㅇ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도시안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도시안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ㅇ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 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 ․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ㅇ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자치구청장
하천시설	한강	ㅇ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한강사업본부장
		ㅇ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ㅇ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ㅇ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ㅇ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ㅇ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ㅇ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ㅇ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ㅇ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ㅇ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ㅇ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ㅇ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도시안전실장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도시안전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 7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전총괄본부			2017 (2017. 4.)	시정요구 통보
제 목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점검 시행방법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이하 “시설물 관리주체”라 한다)에서는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2015.1.1.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로부터 20개의 한강교량을 인수받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개 한강교량”이란 광진교, 잠실대교, 성수대교, 마포대교, 한남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가양대교, 구리암사대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철도교, 반포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성산대교, 행주대교, 동작대교를 말한다. 1) 천호대교의 본교 일부구간 내진성능평가 누락 □ 20년이 지난 1·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의 시설물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 및 예제집(국토교통부)｣ 제4장(내진성능 상세평가)에 따르면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에 대해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래서 위 시설물 관리주체는 [표 1]과 같이 위 20개의 한강교량 중 9개 교량은 건설당시 내진성능 1등급 교량으로 건설되었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년 이전에 준공되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11개 교량에 대하여는 2008~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차례에 걸쳐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

[표 1] 한강교량 내진성능 확보 현황

경과연수	경과 연수별 교량 현황		비 고
	수량	교 량 명
20년 미만	9개	광진교, 잠실대교, 성수대교, 마포대교, 한남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가양대교, 구리암사대교	내진 1등급 설계·건설
20년 이상	11개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철도교, 반포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성산대교, 행주대교, 동작대교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그런데 천호대교는 2003. 11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본교 33경간 중 6경간에 대해서만 내진성능을 평가하고는 27경간은 기초 및 지반, 교대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9. 6월 “한강교량 접속 및 램프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천호대교 4개 연결로(Ramp)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면서도 위 본교 구간의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천호대교의 관리주체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연도별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면서 위 사항을 알지 못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된 교량으로 통계관리 하고 있었다.

“6경간”이란 교량의 교각 번호 7번 ~ 11번, 15번 ~ 17번을 말하고, 6경간 교량의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27경간”이란 교량의 교각 번호 1번 ~ 7번, 11번 ~15번, 17번 ~32번을 말하고, 27경간 교량의  교대, 기초 및 지반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점검시설 설치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3.7 및 제1장(교량) 1.1.3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하는 때에는 교량의 받침, 교각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성수대교의 18번 교각에는 점검통로 및 점검사다리 등과 같은 점검을 위한 접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기점검을 하는 때 받침의 가동 여부와 교각 두부의 균열 발생여부 등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3.2.1(정기점검)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하는 때에는 기존 점검․진단 자료를 검토하여 중점 점검부위를 선정하고 현재와 이전의 시설물 결함상태 등을 비교․검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잠실철도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2005.1.30. 수립한 ‘교량시설물 안전점검계획’에 따르면  2015.9.22.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량 받침의 몰탈부에 발생된 폭 0.3mm 균열, 신축이음부의 후타재 파손 등과 같은 다수의 결함이 있으나 결함사항 진전여부의 평가나 보수계획수립 등이 이행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었다.

- 또한 동작대교의 경우 2014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H-연결로(Ramp) 교각(PH3)의 받침 몰탈에 발생된 폭 0.3mm 균열는 지속관찰이 필요하고, G-연결로(Ramp)의 받침(PN2의 Sh1)에는 부반력 제어장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주체는 2015. 1. 1.~2016.12.31. 3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면서 중점 점검부위로 선정하지 않은 채로 정기점검을 하였고, 기존 결함의 진전 여부, 부반력 발생여부 등을 점검·기록관리 하지 않았으며 부반력 제어장치의 설치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부 반력”(負反力,  negative reaction)이란 차량 하중 등으로 인해 교량 상판이 들리는 힘(윗 방향으로 향하는 반력)을 말하며, 부반력이 과다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교량 상판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3) 안전점검 교육 및 기술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 467호)｣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교량안전과 직원)는 안전점검 과정의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2016년 교량시설물 안전점검계획(교량안전과-1392호, 2015. 1. 30.) 등에 따라 “집중점검” 방식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교량안전과 직원 26명 중 3명은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로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집중점검”이란 한강교량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교량안전과의 전 직원이 점검 구간을 나누어서 점검대상이 되는 1개 교량 전체를 한 번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3명”이란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토목7급 ‘갑’, 방재6급 ‘을’, 토목9급 ‘병’을 말한다.

□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는 사업참여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하여 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내지 8조에 따라 준공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참여한 기간으로 경력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 그런데 2015년 성산대교 정밀점검용역 외 1건 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 30명에 대하여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당해 용역의 작업일지 등을 통해 비교·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기술자 6명은 발주청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실제로 참여한 일수 보다 최대 139일까지 부풀려 경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표 2] 건설기술자 참여현황

용 역 명	용역기간	소속	성명	참여일수	인정일수	부당일수
한강대교(신‧구교)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	’15.6.16. ~12.12.	A기업	갑	42	109	67
			을	41	180	139
			병	49	103	54
			정	63	180	117
			무	55	180	125
성산대교 정밀점검 용역	’15.6.24. ~12.20.	B기업	기	14	33	19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안전총괄본부장은

①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천호대교의 본교 구간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성수대교의 18번 교각에서와 같이 점검시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하여 점검통로 등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주요 결함사항은 중점 점검 부위로 선정하여 지속관리하고 보수가 필요한 결함사항은 보수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안전점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3명의 직원은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건설기술자의 부당한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정처리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8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전총괄본부

2017

(2017. 4.)

통보

시정요구

재시공

12,522천원

-

제  목

강재도장 품질시험계획 및 시험방법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강교량 등 강재도장 공종이 포함된 보수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시행하였다.

[표 1] 교량의 강교보수공사 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계약금액	사업규모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1	서강대교 보수공사	1,163	강재도장 259㎡ 등	’16.6.22. ~’16.11.23.	A기업
2	한강대교 보수공사	728	강재도장 1,457㎡ 등	’16.6.2. ~’16.12.21.	B기업
3	동작대교 보수공사 (장기-2차)	5,600	강재도장 60,122㎡ 등	’16.2.22. ~’16.11.28.	C기업
4	2016 가양대교 보수공사	2,207	강재도장 11,301㎡	’16.6.13. ~’16.12.9.	D기업
5	반포대교(잠수교) 보수공사	574	강재도장 200㎡	’16.5.31. ~’16.12.2.	E기업
6	동작대교 보수공사 (장기-1차)	8,624	강재도장 48,684㎡ 등	’15.6.23. ~’15.12.18.	F기업
7	가양대교 보수공사	1,416	강재도장 6,655㎡	’15.8.17. ~’15.12.18.	G기업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1) 공사시방서에 품질시험 항목 누락 및 품질시험비용 미반영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도장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고시‧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에서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도료｣의 단체표준(SPS)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에 발주자는 시공기준(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장 표준시방서｣와 단체표준(SPS)에 강구조물의 중방식도장을 마무리 할 때 사용하는 우레탄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아래 [표 2]와 같이 정하고 있다.

중방식도장(Heavy duty coating)은 에폭시수지 도료와 우레탄수지도료 및 불소수지 도료 등을 조합하여 코팅하는 방식이며, 노출 강재 표면에 하도(下塗)로서 녹방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중도(中塗)로는 도막층 전체의 두께를 확보하는 도료를 적용하고 상도(上塗)에는 내후성이 우수한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 설계‧시공방식임

[표 2] 우레탄계 도료의 품질시험 항목

관련 규정	도료명	항목수	품질시험 항목
도장 표준시방서 (국가건설기준 KCS 143140)	우레탄계 도료	13	건조도막의 상태, 용기내에서의 상태, 색상, 비중, 주도, 비휘발분, 연화도, 광택, 건조시간, 흐름성, 촉진내후성, 가사시간, 은폐율
도료 단체표준 (SPS-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13	상동

- 그런데 발주청에서는 위 강교보수공사의 공사시방서에 상도도료인 우레탄계 도료를 적용하면서 품질항목인 촉진내후성, 가사시간 및 은폐율의 3개 항목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옥외에서 햇빛, 한란(寒暖) 등 자연의 작용에 저항해서 변하지 않는 도막의 성질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촉진내후성 :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가사시간 : 다액형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젤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은폐율 : 도막이 바탕색의 차이를 덮어 숨기는 정도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발주청은 [표 1]의 7건 도장공사 전체에 대하여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장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2) 품질시험계획 및 시험방법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표 1]의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계획서에는 [표 2]의 품질시험 항목 중에서 촉진내후성, 가사시간, 은폐율의 3개 시험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료채취 방법과 구체적인 품질시험 방법이 없는 등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도 발주청에서는 보완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표 1]의 7건 공사 중 1건의 공사(③번)를 제외한 6건은 승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하여 강재도장에 대한 품질시험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2건의 공사는 현장에 자재 납품이전 공장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2건의 공사는 품질시험항목에 촉진내후성, 가사시간, 은폐율의 3개 시험항목 누락,  그리고 2건의 공사는 공사명 및 시료 채취장소가 표기되지 않아 어떤 공사 또는 어떤 시공위치에서 품질시험 결과인지도 알 수 없는 등 품질시험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품질시험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품질시험을 하지도 않았다.

[표 3] 품질시험 부적정 현황

연번	사 업 명	품질시험여부	부적정 내용
1	서강대교 보수공사	미실시	납품이전 공장의 시험성적서 대체
2	반포대교(잠수교)보수공사	미실시	납품이전 공장의 시험성적서 대체
3	한강대교 보수공사	실시	품질시험항목 누락 (촉진내후성, 가사시간, 은폐율)
4	동작대교 보수공사(장기-2차)	실시	품질시험항목 누락 (촉진내후성, 가사시간, 은폐율)
5	2016 가양대교 보수공사	실시	공사명 및 시료 채취장소 미표기
6	가양대교 보수공사	실시	공사명 및 시료 채취장소 미표기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3) 도장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하자검사 미흡

○ ｢공사시방서｣ 등에 따르면 도장을 할 때 바탕면 처리는 녹 등 낡은 구도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 등 유해한 성분이 베어나오지 않도록 처리하며,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자의 대상이 되는 도막결함은 현저한 퇴색(색조변화), 부풀음, 녹, 벗겨짐으로 정하고 있다.

-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에 따르면 발주청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사항은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그런데 발주청에서 2016.12.20. 실시한 동작대교 보수공사(장기-1차) 등 2건의 도장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표 4]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검사 결과

(단위 : ㎡)

사 업 명	계약상대자	계약물량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사 결과
동작대교 보수공사(장기-1차)	A기업	113	’15.12.18. ~’16.12.17.	특이사항 없음
2015년 강교용접결함부재 보수공사(연간단가)	B기업	3,804	’15.12.16. ~’17.12.15.	특이사항 없음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그러나 실지 감사기간 중에 위 강재도장공사 현장의 시공상태에 대하여 감사자, 담담 공무원 및 현장대리인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바탕처리 불량 등으로 [표 5]와 같이 강박스 내부의 보수부 녹 발생, 도장박리 및 도막 부풀음 등 전체 3,917㎡ 중 211㎡(5.4%)의 하자가 발생되어 있었다.

[표 5] 강재도장공사의 하자발생 현황

(단위 : ㎡, 천원 )

사 업 명	하자물량	보수소요비용	금회 발견한 하자사항
계	211	12,522
동작대교 보수공사(장기-1차)	39	1,154	보수부 녹발생 등
2015년 강교용접결함부재 보수공사(연간단가)	172	11,371	보수부 도장박리 및 부풀음 등

자료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 안전총괄본부장은

① 강재도장공사의 공사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표준시방서 및 단체표준(SPS) 등에서 정한 품질시험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도장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절차를 엄정히 이행하여 품질시험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교량의 강재도장공사에 발생한 하자사항은 전수조사하여 공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등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