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계약, 청렴의 시작입니다!
		강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지급 검토 [오동근린공원 관리초소 환경개선사업]

1. 재무과-14142(2017. 6. 9.)호 관련입니다.

2. 우리구(푸른도시과)에서 발주한 공사건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검 토 내 역 -

가. 계약내용

○ 건      명: 오동근린공원 관리초소 환경개선사업

○ 계약상대자: 신우건설산업 주식회사

○ 계 약 금 액: 금169,826,000원(금일억육천구백팔십이만육천원)

○ 계 약 기 간: 2017. 5. 2. ~ 9. 5.

나. 선금 신청 금액: 금93,500,000원(금구천삼백오십만원)

다. 지급 여부 검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최근 예규]

규 정	대상업체 현황	판단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경과 여부	○ 제재사항 없음	적합
○ 선금지급일 기준 기성금을 받은 사실 여부	○ 기성금 미청구	적합
○ 선금지급비율 적정여부(공사기준, 계약금액 대비) - 100억원 이상 경우: 30% 이상~70% 이하 - 10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40% 이상~70% 이하 - 20억원 미만 경우: 50% 이상~70% 이하 ※ 의무 비율 이하 신청시 신청한 금액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 공사는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비율 검토	- 계약금: 금169,826,000원 - 직접노무비(부가세 포함): 금56,150,766원 - 신청액: 금93,500,000원 (노무비 44,000,000포함) ․ 신청비율: 82.25% (적정 비율: 50%~70%)	부적합
검토 결과	지급결정액: 금49,500,000원 ※ 신청금액 중 인건비(노무비)는 직불대상으로 선금결정액에서 제외함 (지급비율: 43.5%)

라. 지급방법: 신청자로부터 선급금보증서,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접수 후 계좌이체

마. 회계구분: 일반회계.  끝.

★주무관	김근숙		계약팀장	지우경		재무과장	김영모		기획재정국장	06/14 윤영인
협조자	주무관	김응주		공원팀장	이병호		지출팀장	代이순영
시행	재무과-142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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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901-6423	/전송	02-901-64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