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9584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이병정	이승우	전결 06/13 손경철
협 조	수질수생태팀장		윤창진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2017.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2017. 6. 7.(수) 개최한 하천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 에 대하여 제2차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6. 3. 8. ~ 2017. 8. 16.

○ 용 역 비 : 171,000천원

○ 용 역 사 : (재) 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하천의 통합적 관리체계 전환으로 재해예방 측면으로서 하천기능에 적합한 적정시설물 설치 및 하천관리 통합관리 방안 마련

2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 7(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중앙대학교 김진홍 교수, 박규홍 교수, 삼안엔지니어링 서상돈 부사장,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도중호 상무

- 하천관리과장, 수질수생태팀장, 하천계획팀장,  청계천관리팀장, 업무담당자

- 서울연구원  김영란 선임연구위원, 이연선 연구원

○ 주요자문 사항

- 하천이용시설물의 평가지표 및 설치 적정성 평가

- 하천이용시설물 통합관리의 비젼, 목표 및 기본방향

- 하천별 이용시설물 통합관리기준

3		자 문 의 견

○ 김진홍 중앙대학교 교수

- 중간 자문회의에 비하여 진전이 많이 되었고 이용시설 위주로 집중하여 구체적으로 결과가 바람직하게 도출되었음

-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의 설치기준은 둔치 폭, 하폭 등을 고려하고 이용 시민의 의견을 장기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하기 바람

- 하천통합 관리방안에 대한 민관거버넌스 조직 설치가 바람직함

○ 서상돈 삼안엔지니어링 부사장

- 자치구별로 하천이용시설을 자의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지구별 공간계획에 어긋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자치구별로 시설 밀집도 편차가 심하여 일원화된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 필요성이 인정됨

- 국토부에서 하천의 지구별 공간계획을 세분화하여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보전지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제거하여 장래계획에 시설물 설치방안을 고려 바람

-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 지침은 추가설치 및 철거나 유지관리 시 참고사항이며 하도 내에 개별시설물 설치 시 치수측면 혹은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도중호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상무

- 하천통합관리조직 구성 계획목표년도가 2050년으로 최종목표로 되어있는데 현실성을 감안하여 2030년으로 수정 검토바람

- 시설설치기준과 재해영향평가 항목에서 수질관리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바람

- 하천통합관리 조직이 구성되었을 때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부분 제시 필요

- 하천 이용시설물 설치기준과 통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안 검토 요망

- 향후 서울시민의 하천이용시설 요구도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확충하는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

○ 박규홍 중앙대학교 교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과 아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정 수준의 하천수질 달성목표가 정해지면 직접 접촉이 가능한 물놀이 시설, 분수대 등의 시설종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시설계획을 추가검토 바람

- 자전거, 마라톤 등을 즐기는 장거리 이용자의 관점과 자동차로 진입하여 주차장 주변만 이용하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고려하길 바람

○ 이권구 중랑구청 치수과장

- 하천별 이용시설의 실제 이용률 조사결과를 설치기준에 반영하여 설치제한시설과 적정하천이용시설의 개소수 점검 필요

- 쉼터와 체육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기 바람

- 전반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 협의회에 보고 후 의견 및 방향성 제시사항을 고려 필요

○ 손경철 하천관리과장

- 과업대상인 시설은 하천점용시설로써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거나 특수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자문을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 바람

- 하천이용시설의 통합관리기준은 전체 하천에 대한 시차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구청장 협의회 상정보다는 자치구 의견요청 시 구청장 의견을 함께 전달바람

○ 윤창진 수질수생태팀장

- 하천통합관리에서 도출한 기준은 수질·수생태계의 관리기준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침을 작성할 때 수생태를 고려하도록 보완되길 바람

4		행정사항

○ 자문의견(회의록)에 대하여 서울연구원에서 검토 반영토록 조치

붙임 : 1. 자문의견서(회의록) 1부.

2. 참석자 검토의견서 1부.

3. 참석자 명부 및 현황사진 1부.

4. 자문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