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가족과-14263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가족과장		주민생활국장
정승아		박종민		김철순		06/13 이창호
협조
	예산팀장		이정희
	★보육운영팀장		임경남

★ ◉

-  하왕제1-5구역 공동주택 내  -

구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2017. 6.

주민생활국

(보육가족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하왕제1-5구역 공동주택 내  -

구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설치어린이집 시설을 區에 무상임대하여 구립으로 설치·운영키로함에 따라 2017. 9월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12조(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Ⅱ		보 육 현 황

❍ 보육시설 현황 및 공보육률

(기준일: 2017. 5월 현재 / 단위: 개소, 명)

구분	공보육률 (%)	개소수 / 정원
		합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등
區 전체	51	189/8,133	69/4123	41/2,218	71/1,354	5/236	3/202
왕십리제2동	35	9/376	4/131	2/188	3/57	-	-

＊공보육률 = 국공립 정원 / 전체 정원

Ⅲ		추 진 경 과

❍ 사업비 확보 : 2017. 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회 승인)

- 총사업비 260,000천원 (시비 247,000천원, 구비 13,000천원)

❍ 부지(시설) 확보 : 2017. 5. (무상사용계약 체결)

Ⅳ		설 치 계 획

❍ 설치방법 :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 시설 무상사용계약 10년

	어린이집 무상사용계약 내용
＊계약 주체: 성동구청장 ⟷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 조복심 ＊계약 기간: 개원일(2017. 9. 1. 예정)로부터 10년 ＊계약체결일: 2017. 5. 31. ＊계약 내용: 어린이집 및 부속건물에 대한 무상사용 (＊무상사용 계약서 참조)

❍ 시설규모

시설명(가칭)	소재지	연면적(㎡)	정원(명)	보육실(개소)	비고
하왕1-5	하왕십리동 999	221.15	58	4

❍ 정원 산출면적

(단위:㎡)

시설명(가칭)	계	보육실(㎡)				유희실 (㎡)
		1	2	3	4
하왕1-5	154	28.86	30.32	20.02	19.65	54.95

※ 정원 산출시 유희실 면적 포함 ( 154㎡ ÷ 58명 = 2.66㎡)

Ⅴ		향 후 계 획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위탁운영체 모집 : ‘17. 6.

❍ 위탁운영체 선정 : ‘17. 7.(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리모델링 및 원아 모집 : ‘17. 7. ～ 8.

❍ 어린이집 개원 : ‘17. 9. 1.

❍ 시설개선비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Ⅵ		소 요 예 산

❍ 총 260,000천원 - (시비 247,000천원 / 구비 13,000천원)

합계	리모델링	기자재	시설개선비 지원
260,000,000원	80,000,000원	100,000,000원	80,000,000원

❍ 예산과목

-공동주택단지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 시설비및부대비 : 80,000천원

-공동주택단지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 180,000천원

붙임  1. 무상사용계약서 1부.

2.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