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781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4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김대진	최한철		임출빈		조욱형		06/13 류경기
협 조
	인재기획과장					원권식
	감사담당관					강희은
	38세금징수과장					조조익

2017년 세무공무원 청렴도 제고 특별 추진계획

2017.  6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세무공무원 청렴도 제고 특별 추진계획

최근 공직자 비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제고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세정업무의 투명성 및 행정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최근 공직자 비리 언론보도, 행정신뢰도 저하

교통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비위 언론보도 : ‘17.5월

공무 국외여행 관련 항공료 비위 언론보도 : ‘17.5월

※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53점 : 우리나라 176개국 중 52위, 최근 5년 내 최저 (‘16년 53점, ‘15년 56점, ‘14년 55점, ‘13년 55점, ‘12년 56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6년 국가별 반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참조

세무공무원 청렴도 제고 필요

박원순 법 적극 실행 필요

지방세 행정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시에서 세무공무원의 자발적인 청렴참여를 통한 반부패인식지수 및 행정신뢰도 제고

市는 청탁금지법(‘16.11.30. 시행)보다 훨씬 강력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14.10월) 중임

세무분야 청렴 취약요인 사전 발굴 해소 필요

법인 세무조사, 고액체납징수, 비과세․감면, 대도시 중과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 세무소송, 부동산 및 지방소득세 업무 등

신정부 출범 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기대치 상승

세무공직자의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청렴 의식 제고 필요

2		서울시 세무공무원 현황

세무공무원 현황 : 1,940명 (市 근무 69명, 自治區 1,871명)

부서별 근무기간 현황  : 3년 이상 근무자 182명 (9.4%)

(단위 : 명)

구 분		총현원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1,940	491	1,267	114	44	24
소 계		69	26	31	10	2
市	세 제 과	18	9	6	2	1
	세 무 과	26	7	15	4
	38징수과	25	10	10	4	1
자 치 구		1,871	465	1,236	104	42	24

자치구별 근무기간 : 5년 이상 근무자 1,419명 (75.8%)

(단위 : 명)

합 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871	95	248	109	525	894

장기근무 현황

동일부서 장기근무 : 3년 이상 근무자 182명 (市 12, 자치구 170)

특정 자치구 장기근무 : 5년 이상 75.8%, 10년 이상 47.8% (1,419명)

※ 교류 현황 : 2004년 이후 구간 인사교류 실적 없음

교류 희망 時 1:1 매칭방법 외에는 동일 자치구에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음,

자치구 근무 지방세 공무원 1,871명은 신분이 자치구 소속으로 인사교류 어려움

3		세무분야 취약요인 분석

특정 자치구 장기간 근무자 다수 ⇒ 친밀감 형성 비리 개연성 존재

자치구별 5년 이상 장기 근무 75.8%, 10년 이상 장기 근무 47.8%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 182명 (9.4%), 市 세무부서 전문관 과다

체계적․정기적 지속가능한 청렴교육 부족

청탁금지법 내용 위주 교육, 대규모 강당 집합 청렴교육

법령 분야는 이해가 어렵고 청렴의지 제고 한계, 다수교육으로 집중 어려움

부정기적인 청렴교육은 교육시간 충족 기회만 부여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교육효과가 잊혀지므로 최소 분기별 교육 필요

분야별 취약요인 상존

부동산 및 국세관련 세목

재산세 현황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사용실태 등 현장조사, 납세자 면담

매년 7월 재산세 과세 前 담당공무원 연1회 부동산 현장조사 실시, 고급주택, 유흥주점 등의 중과세 대상물건 소유자 면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법인세와 법인 지방소득세 감면차이 현장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비과세․경감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적정 납부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세액공제, 감면적정성 등)

중과세․비과세 업무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물건 해당여부 판단 時 납세자 청탁 가능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한 중과세나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 時 납세자로부터 청탁 가능

자치구 세무부서 市 감사결과 : 다수 추징세액 발생

법인 중과세 누락, 감면 적정여부, 체납 사후관리 등 관리 부실

세무조사 업무

조사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중과세 회피 등 청탁가능

조사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없는 것으로 할 목적의 대가로 금품제공 가능성

기존직원 법인 중과세 업무 회피로 신규직원 배치

신규직원은 중과세 요건 판단 미숙, 장기 근무자에게 청탁 가능

체납 징수 현장방문, 체납차량 공매

현장 징수과정에서 일부 악성 체납자로부터 상해 위험과 회유가능성 상존

금품수수 관련 비위성은 적으나 직접 시민과 접촉하고 일부 과격한 체납자의 상해 위험성 및 악성 체납자로부터의 담당공무원 회유 발생 여지 존재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업무 민간업체 대행

공매대상 수탁업체가 업무대행 독점으로 비리발생 개연성 및 정보유출 우려

이의신청 및 소송 등 지방세 불복 분야

이의신청 : 민원인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회신부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질의회신, 이의신청 세무대리인 부정청탁, 회유 가능성

세무소송 : 법률 대리인 등과 불필요한 접촉, 불리한 증거, 진술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 시 유리한 증거 미제출, 불리한 진술 가능성

4		그동안 청렴대책 추진실적

세무공무원 청렴교육

2017 상반기 시·자치구 세무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17.6.9)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내   용 : 청렴서약 선서, 청탁금지법 교육, 우수사례 발표, 세무공직자 특강

특강은 세무공직자 효율적 업무수행과 인간관계 형성 前 박종진 MBN 앵커 진행

2017년 상반기 시 본청 세무공무원 청렴 특별교육 실시 (‘17.1.18)

장   소 : 市 본관3층 대회의실

참   석 : 재무국장, 세무과장 등 市  3개 세무부서 공무원 100명 대상

내   용 : 청탁금지법시행 배경,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요건, 세무정보유출에 따른 자치구 공무원 구속 등 다양한 사례위주 교육

2016년 하반기 시․자치구 세무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16.11.17)

강    사 : 市 감사위원회 감사1팀장 이호진 사무관

장    소 : 충청남도 태안 서초수련원 대강당, 세무공무원 100명

내    용 : 청탁금지법시행 배경,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요건 등

각종 업무지침 및 매뉴얼 개선

세무부서 공무원 청렴 등 유지 지침 시행 (市→자치구, ‘17.5.30)

목   적 : 세무공무원 부정비리 발생 차단, 경각심 고취

내   용 : 박원순법 철저 준수, 엄격한 공직관 유지 및 자체 청렴교육 실시,  최근 타 부서 시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 발생 적시

청탁금지법 세무공무원 적용 및 운용계획 시행 (市→자치구, ‘17.3.24)

추진 경과 : 세무분야 청탁금지법 시행 사전․사후 대비책 마련

2017.01.16. 세무공무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검토의뢰(세무과→감사과)

2017.01.24. 자치구에 세무공무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의견수렴

주요 내용 : 부정청탁 행위주체, 직무내용, 성립유형 신고요건, 직무관련성 등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숙지․실천을 통한 市․自治區 세무공무원 공정한 직무수행과 세정신뢰도 확보 및 세무직 공무원 보호

세무조사공무원 『세무조사 행동매뉴얼』시행 (‘15.12월)

세무조사 현장방문 時 지켜야 하는 조사단계별 기본사항, 준수사항을 정형화한 세무조사공무원 『세무조사 행동매뉴얼』시행→세무조사의 객관성 제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7인 이내(내부5, 세무사 등 외부 2)

5		청렴도 제고 특별 추진계획

세무공무원 인사 추진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전보 인사 : 금년 하반기 추진

시   기 : 2017년 7월 초 정기인사

대   상 :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182명 (市 12, 자치구 170)

5년 이상 근무자 : 필수전보 (근무평정자는 상호교류로 평정 불이익 방지)

市 세무부서의 경우 전문관 최소화

※ 공무원 인사규정·지침에서 규정한 전문관 등 전보제한자는 예외

동일 자치구 장기 근무자 인사 : 중장기 추진

시   기 : 매년 상·하반기 정기 인사 時, 근평자․육아공무원 불이익 최소화

대   상 : 5년 이상 1,419명, 권역별․매 반기별 30% 범위 내

협   조 : 25개 자치구 사전협의 후 추진

청렴 및 청탁금지법 처분규정 교육 강화

청렴 정기교육

교육 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정기교육 실시)

교육 방법 : 사례 교육 - 맞춤형 교육 - 소규모 교육

청렴·부패 사례위주 교육 실시 : 추상적 주입식 교육배제

타 시도 및 외국을 포함한 실제 언론에 보도된 청렴 및 부패 사례 위주 교육

세무공무원 맞춤형 교육 실시 : 나의 직무가 콘텐츠가 되는 교육

청탁금지법을 세무공무원 버전으로 창작, 동료 세무공무원이 강사로 참여

찾아가는 소규모 집합 교육실시 : 원거리, 대규모 교육 배제

서울시내 5개 권역단위로 특정 구청 내에서 소규모 참여 교육실시

청탁금지법 처분규정 교육 강화

청탁금지법 처분규정 요약(청탁금지법 제22조~제23조)

처분 내용		처분 요건
벌금·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으로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 수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및 조치 내용 등을 누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부정청탁 등의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 사실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부정청탁 등의 신고자에게 징계, 정직, 전보, 부당한 직무 감사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세무업무 분야별 비리차단 업무지침 시행 : ‘17.6월

부동산 및 국세관련 세목

부동산 현황과세 관련 현장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재산세 과세 전 연1회 부동산 현장조사 납세자권리헌장 문서교부

과세자료 상호 검증체계 구축으로 과세정보의 투명성 확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등

법인지방소득세 현장 방문 시 대상 법인에 조사 사전통지 확행

기관별 세목별 데이터 교차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추징

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자료 활용 종업원분 누락세원 검증자료 생성

②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 분야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추징 시스템 개선

유예기간 종료시점 세무종합시스템에 취득시기별 Check-Up 기능 개발

정기적으로 점검대상 추출(시) → 점검대상 확인(구) → 점검결과보고(구)

유예기간 종료 전 목적 외 사용 時 반드시 사전 신고납부 안내

추징여부 결정 時 : 세무공무원 이외 세무사 등 민간 참여 방안

세무조사 분야

처리 절차 : 계획통보 →조사실시 →세액통보 →납부고지 →세액납부

① 법인 세무조사 계획 통보 (市 및 자치구 세무부서)	→	② 직접 세무조사 실시 (市 및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법인방문 조사)	→	③ 추징세액 통보 (市 및 자치구 세무부서)	→
④ 납부고지서 발부 (市 및 자치구 세무부서)	→	⑤ 추징세액 납부 (대상법인)

세무조사행동 매뉴얼 준수 철저, 투명성 확보, 외부전문가 참여

세무조사 時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및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세무조사 선정단 운영 등

법인 방문 時 반드시 2명 이상 복수 출장, 법인 세무대리인 개별 접촉 금지

합동 세무조사 실시: 관외 법인, 2개구 이상 사업장 소재 법인

서면조사 90% 이상 실시, 결과통지 기한 명시, 중복조사․조사 임의확대 금지

체납징수 분야

체납징수 현장출장 및 가택수색시 출장 전․후 복수 복명 추진

체납자 면담 및 현장조사 시 출장 전․후 담당부서장의 결재 후 실시

담당 팀장은 출장명령부와 결과보고서 대조하여 이상 유무 확인

체납자 면담은 2인 이상, 가택수색(동산압류) 출장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과격한 체납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고, 체납자의 회유 차단

차량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으로 신뢰성․투명성 확보

차량공매의 민간 업무대행방식을 ’16. 1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투명성 확보 및 비리개연성 사전 차단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 분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비공개 접촉 금지, 2명 이상 복수출장

질의 회신 : 분기별로 처리 내역 취합 공개,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무료 제공

이의 신청 : 공개세무법정 적극 안내, 취소 및 인용 사건 무작위 조사

공개세무법정 활성화

비공개 심리 축소, 민원신청인․시민 등에 방청 허용, 위원회 심리일정․장소 市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개 등 공개세무법정 활성화

특별세무민원담당관 납세자 지원 확대시행

매 건별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지정, 권리구제 전 과정 지원, 거동이 불편한    불복청구자 원격 의견진술 제도 도입(’17. 하반기)

6		행정 사항

市 부서별 추진사항

추 진 부 서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세무3과	- 부서내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전보인사 추진 - 타 기관자료 등 활용 상호 검증체계 구축	‘17년 하반기
세제과	- 청렴교육, 구제업무 지침서 발간	‘17년 하반기
세무과	- 청렴도 평가기준 반영, 청렴지침 통보	‘17년 6월
	- U-지식여행에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 반영	‘17년 하반기
38세금징수과	- 체납징수분야 청렴지침 수립시행	‘17년 6월

자치구 추진사항

부서 내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전보인사 권고 (‘17년 6월)

자체 청렴 추진계획 수립 시행 (‘17년 6월)

붙  임 : 1. 세무공무원 청렴서약 선서문. 1부.

2. 세무조사 공무원 현장조사 행동수칙 1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발췌) 1부. 끝.

붙임 1

세무공무원 청렴서약 선서문

우리는 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 세정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업무수행시 이를 철저히 준수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차와 합리성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을 것이며 청탁·알선을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엄중한 공직기강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017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 직원 일동

붙임 2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수칙

① 조사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지방세 세무조사실무,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킨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일선에서 서울시 세무행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한다.

③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며, 그 외 장소에서는 단독으로 조사법인과 상담을 하지 아니한다.

④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 복수로 출장하고, 증표를 제시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과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식사), 사적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도 절대 아니되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⑥ 조사공무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행동하며, 출장지에서 식사시간 포함 사무실로 귀청할 때까지 개별행동을 절대 금한다.

⑦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의무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조사공무원은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일과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⑨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복명하고 차후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⑩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사무실에는 종결복명 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3

청탁금지법 처분규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