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725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정		김종필	06/13 임출빈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2017년 -

지방세외수입금 전문교육 실시 결과보고

2017. 6.

재 무 국

(세무과)

- 2017년 -

지방세외수입금 전문교육 실시 결과보고

지방세외수입금 담당자들의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체납징수 실적의 제고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개요

□ 일시 : 2017. 6. 8.(목) 9:30~11:30(2시간)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 : 총 65명

❍ 본청 3명, 사업소 2명, 자치구 60명

□ 내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징수 및 체납처분절차 등

□ 강사 : 주무관 이필승

Ⅱ		교육진행

□ 목적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담당자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절차를 교육하여 적기에 압류 등을 이행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징수 실적을 제고하고자 함

❍ 지방세외수입금 업무의 계속성 · 전문성 제고

※ 지방세외수입금 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 숙련도가 매우 낮아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계속성·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 진행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강사
1부	9:30~ 10:20(50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징수 방법 등	세무과 세외수입팀 이필승 주무관
2부	10:30~ 11:30(50분)	지방세외수입금의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	세무과 세외수입팀 이필승 주무관

□ 1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징수방법 등

❍ 법률의 구성, 제정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칙, 부칙 해설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련 전반적인 이해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우선순위

- 과세자료의 이용 등

- 체납 또는 결손 자료의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체납처분의 종류

□ 2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 체납처분 절차 등

- 독촉,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관련 조세법의 적용 등

❍ 압류 및 압류해제의 요건 등

❍ 재산유형별 압류 방법 등

- 압류가능 재산 및 압류제한

- 재산조회 및 압류등록 절차

-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종류별 압류방법

- 매각, 배분, 교부청구, 결손 등 체납절차의 종결

*******************************

*********************************

*******************************************

********************

************************************************

*************************************

*****************

**************************************************************

Ⅲ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인력개발과

❍ 총 66명

- 강  사    1명 : 개인학습시간 2시간 인정(붙임 강사시간 산출내역 참조)

- 수강자  65명 : 개인학습시간 2시간 인정(붙임 서명부 참조)

붙임 : 1. 2017년 세외수입 연간 교육 실시 계획 1부.

2. 지방세외수입금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지방세외수입금 교육참석자 명단 1부.

4. 지방세외수입금 교육참석자 서명부 1부.

첨  부

교육참석 현황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