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57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오철선	백일헌	엄의식		06/13 장경환
협 조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주무관		황중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운영 계획

2017.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순 서
	Ⅰ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개요
			인권센터 설치 개요 ---------------		1
			인권센터 운영 현황 ---------------		2
			인권센터 운영 성과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
	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계획
		1. 추진 개요 ------------------------			5
		추진배경, 시행시기 및 추진방향
		2. 설치 근거 및 기능 ----------------			6
		설치근거, 주요기능, 추진체계 및 세부기능
		3. 설치․운영 방법 및 기준 ----------			9
		운영방법 및 설치운영기준
		4. 조직 개편 및 예산․공간 확보 ------			14
		인권센터 조직개편, 예산 및 공간 추가확보
		5. 관련 조례 개정(안) ---------------			16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Ⅲ		행정사항		1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계획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기존의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운영코자 함

Ⅰ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개요

□ 인권센터 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주요기능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모니터링, 교육, 제도개선)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지원(상담, 조사, 법률지원)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후조치(사례관리, 사후지원 등)

○ 센터현황 (’14년부터 운영)

- 위탁단체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회차 위탁 중>

- 위탁기간 : 3년('16.12.17∼'19.12.16)

- 센터위치 :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 센터규모 : 80.58㎡(전용공간 : 사무실 60.69㎡, 상담실 19.89㎡)

※ 공용공간 : 6층 강당 94.86㎡ 및 회의실 39.39㎡

- 운영예산 : 602백만원('17년)

- 운영인력 : 9명(비상근 센터장 1명, 직원 8명)

							센 터 장(1명) 비상근
												장애인시설 긴급조사단
												장애인인권침해 솔루션팀
							팀장(1명) 업무총괄 및 사례지원
	변호사(3명) [상담 및 법률지원]				대리급(2명) [조사 및 사례지원]					사회복지사(1명) [교육․홍보]					사무원(1명) [회계․행정지원]

□ 인권센터 운영 현황(’14~’16년)

❍ 사건접수 : 인권센터에 접수된 2,063건 중 인권침해는 929건(45%)

- 인권침해가 아닌 1,134건(55%)은 법률관계, 복지정보 등 상담

구분	계	지적	지체	뇌병변	정신	시각	청각	자폐성	뇌전증	신장	언어	호흡기	장요루	심장	간	안면	불분명
계	2,063	657	447	213	143	120	91	58	28	18	11	8	5	2	2	0	260
	(100.0)	(31.8)	(21.7)	(10.3)	(6.9)	(5.8)	(4.4)	(2.8)	(1.4)	(0.9)	(0.5)	(0.4)	(0.2)	(0.1)	(0.1)	(0.0)	(12.6)
16년	694	274	132	57	34	33	34	21	12	3	6	4	1	0	1	0	82
	(100.0)	(39.5)	(19.0)	(8.2)	(4.9)	(4.8)	(4.9)	(3.0)	(1.7)	(0.4)	(0.9)	(0.6)	(0.1)	(0.0)	(0.1)	(0.0)	(11.8)
15년	739	237	153	91	63	41	31	24	9	8	4	0	3	0	0	0	75
	(100.0)	(32.1)	(20.7)	(12.3)	(8.5)	(5.5)	(4.2)	(3.2)	(1.2)	(1.1)	(0.5)	(0.0)	(0.4)	(0.0)	(0.0)	(0.0)	(10.1)
14년	630	146	162	65	46	46	26	13	7	7	1	4	1	2	1	0	103
	(100.0)	(23.2)	(25.7)	(10.3)	(7.3)	(7.3)	(4.1)	(2.1)	(1.1)	(1.1)	(0.2)	(0.6)	(0.2)	(0.3)	(0.2)	(0.0)	(16.3)

❍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 발달장애인(47.1%), 지체장애인(19.2%) 순

구분	계	지적	자폐성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청각	뇌전증	신장	언어	호흡기	심장	간	안면	장요루	불분명
계	929	396	42	178	93	46	41	39	9	7	5	4	0	0	0	0	69
	(100.0)	(42.6)	(4.5)	(19.2)	(10.0)	(5.0)	(4.4)	(4.2)	(1.0)	(0.8)	(0.5)	(0.4)	(0.0)	(0.0)	(0.0)	(0.0)	(7.4)
16년	336	177	12	46	25	15	8	21	3	0	4	3	0	0	0	0	22
	(100.0)	(52.7)	(3.6)	(13.7)	(7.4)	(4.5)	(2.4)	(6.3)	(0.9)	(0.0)	(1.2)	(0.9)	(0.0)	(0.0)	(0.0)	(0.0)	(6.5)
15년	360	144	21	62	47	20	20	12	5	3	1	0	0	0	0	0	25
	(100.0)	(40.0)	(5.8)	(17.2)	(13.1)	(5.6)	(5.6)	(3.3)	(1.4)	(0.8)	(0.3)	(0.0)	(0.0)	(0.0)	(0.0)	(0.0)	(6.9)
14년	233	75	9	70	21	11	13	6	1	4	0	1	0	0	0	0	22
	(100.0)	(32.2)	(3.9)	(30.0)	(9.0)	(4.7)	(5.6)	(2.6)	(0.4)	(1.7)	(0.0)	(0.4)	(0.0)	(0.0)	(0.0)	(0.0)	(9.4)

❍ 발생장소별 인권침해 : 가정(22.1%), 거주시설(14%) 순

구분	계	가정	거주시설	직장	학교	이용시설	기타시설	기타장소	불분명
계	929	205	130	117	76	59	10	323	9
	(100.0)	(22.1)	(14.0)	(12.6)	(8.2)	(6.4)	(1.1)	(34.8)	(1.0)
16년	336	94	64	33	27	20	10	80	8
	(100.0)	(28.0)	(19.0)	(9.8)	(8.0)	(6.0)	(3.0)	(23.8)	(2.4)
15년	360	72	51	51	26	24	0	135	1
	(100.0)	(20.0)	(14.2)	(14.2)	(7.2)	(6.7)	(0.0)	(37.5)	(0.3)
14년	233	39	15	33	23	15	0	108	0
	(100.0)	(16.7)	(6.4)	(14.2)	(9.9)	(6.4)	(0.0)	(46.4)	(0.0)

❍ 가해자별 인권침해 : 이웃지인(18%), 시설종사자(17.5%) 순

구분	계	이웃 지인	시설 종사자	부모	공무원	친인척	배우자	자녀	종교 관련	조부모	기타 관계	불분명
계	929	166	163	59	57	44	29	15	9	2	338	47
	(100.0)	(17.9)	(17.5)	(6.4)	(6.1)	(4.7)	(3.1)	(1.6)	(1.0)	(0.2)	(36.4)	(5.1)
16년	336	77	84	31	23	21	11	4	3	1	51	30
	(100.0)	(22.9)	(25.0)	(9.2)	(6.8)	(6.3)	(3.3)	(1.2)	(0.9)	(0.3)	(15.2)	(8.9)
15년	360	62	52	22	22	10	10	8	5	0	155	14
	(100.0)	(17.2)	(14.4)	(6.1)	(6.1)	(2.8)	(2.8)	(2.2)	(1.4)	(0.0)	(43.1)	(3.9)
14년	233	27	27	6	12	13	8	3	1	1	132	3
	(100.0)	(11.6)	(11.6)	(2.6)	(5.2)	(5.6)	(3.4)	(1.3)	(0.4)	(0.4)	(56.7)	(1.3)

□ 인권센터 운영성과

○ 긴급조사단 및 솔루션팀 운영으로 인권침해 긴급구제 실현

-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먼저 긴급조사단이 현장에 출동,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후속지원에 솔루션팀이 적정하게 구제 조치

구 분	긴급조사단	솔루션팀
인 원	10명	9명
구 성 ( 분 야 )	인권전문가 (변호사, 인권옹호단체)	주거·성(性)·발달·아동·여성전문가
활동실적	-시설장애인 폭행사건 : 1개소 -현장 기획조사 : 4개소	-시설 사례지원 참여 : 2개소
기 타	필요시 솔루션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시설의 장애인 인권보호 안정화 방안 제시(컨설팅)

- 지역사회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조사 수행

○ 다양한 법무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옹호

- 조사부터 필요한 서비스 연계·지원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사례 지원

▸ 기초·심층 상담 → 사실관계 조사 → 피해자 긴급지원 → 법률지원 → 피해상황 종료 후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사후조치

- 인권침해 및 차별의 경우, 민·형사 소송 외에도 합의중재, 의견서 제출, 질의서 송부, 신청대리, 진정절차 지원 등 다양한 권리 구제

-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신청을 대리하거나, 당사자 사이 피해금액의 조정·중재 등 금전적 구제

○ 국선변호인 및 활동보조인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백서발간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국선변호인용 사법지원 매뉴얼 제작·배포(1,000부,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등 배포)

- 장애인 학대 사례 인지 시 신고절차 및 관련 기관 등 안내 매뉴얼 제작·배포(18,000부,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 9개소 배포)

- 3년간 인권센터의 주요 사례 및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등을 포함하는 사업백서 발간·배포(1,300부, 자치구·주민센터 등 배포)

○ 서울시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활동

-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실무상 활용 가능한 매뉴얼 연구·보급(19,000부)과 인권교육 실시(6,807명)

▸ 시설 종사자·일반학교 학생·공무원·특수직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

- 장애인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도모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재가장애인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 재가장애인의 경우, 등록장애인의 9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모니터링이 쉽지 않아 인권침해 발견이 어려움

⇒ 동주민센터를 통해 재가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17.4.11.시행)

○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비 지원 예산 미확보

- 긴급분리된 피해자의 경우 피복비, 의료비, 주거비, 장애인진단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예산 미편성으로 지원 곤란

⇒ 사업비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비로 활용(’17.기준 1,500만원 확보)

○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의 발달장애인 진술의 증거능력 미약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으로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송부되었을 때,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장애인 진술시 조사분석 전문가 참여 및 전문화된 발달장애인 진술분석도구 개발·활용을 통해 진술의 신뢰도 제고(’17.5.1.연구착수)

○ 담당부서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미흡

- 인권센터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함

⇒ 정기적인 회의 개최 또는 주간, 월간 업무관련자료 제출을 통한 소통과 협의 기능 보완(’17.5.11.관련회의 진행)

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계획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

□ 시행시기 : ’18.01.01. 부터 운영

□ 추진방향

○ 기존의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확대․전환

➡ 센터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학대업무 전담직원 2명 증원

➡ 18년 인건비 증액 150백만원(센터장 1명 67, 직원 2명 83)

➡ 학대업무 전담팀 신설하고 팀장은 센터장이 겸직(1개팀→2개팀)

○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등 필요사항 조치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업무 외 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학대업무 추가

➡ 행복플러스센터 2층에 23.5㎡ 추가공간을 확보하여 상담실로 활용

➡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따라 위탁단체(기관)를 재 공개모집

○ 인권센터의 공식명칭 변경

변경 후
변경 전

2. 설치 근거 및 기능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의5 ------------- 응급조치 의무

○ 장애인복지법 제59의9 ------------ 지역권익옹호기관의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59의10 ------------ 사후관리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8 ----- 설치·운영 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9 -----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10 --- 운영 위탁, 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의6 -- 세부 설치·운영 기준

□ 주요기능 : 장애인학대 예방, 응급조치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 출동․조사 및 응급 보호․조치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중앙옹호기관 및 지역옹호기관 연계

보건복지부				지침 제공	17개 시･도
				실적보고
위탁･ 관리･ 감독･ 평가			실적 보고		위탁･ 관리･ 감독･ 평가			실적 보고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모니터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협조･보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 세부기능

○ 응급조치의무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

-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

-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거부나 업무 방해행위 불가

○ 사후관리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지원에 참여

○ 중앙옹호기관에 대한 보고 및 업무협력

- 장애인학대 신고･현장조사･응급조치 현황 처리 결과 보고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 월별 주요 활동 내용 및 홍보․교육 실적 보고

- 기타 중앙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수행

○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협업 실시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피해장애인 쉼터,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

-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법률구조공단･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등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 장애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일반국민, 신고의무자, 관련기관 종사자 등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 및 지역옹호기관 홍보

○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옹호기관에서 설치･운영

-  안건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해당 여부 판정, 학대행위자나 가족 등 관련자들의 의견 청취, 종합적인 사례지원 방안 자문 등의 기능 수행

-  위원구성은 지역옹호기관의 담당직원 외에 장애인 당사자,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 법률, 의료 분야 전문가, 인권활동 혹은 권익옹호활동가 등으로 구성

-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들의 발언 등 회의 내용은 비공개

- 학대행위자나 가족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다른 안건과 분리

- 개인정보의 유출과 언론보도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원 위촉시 비밀엄수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 동의를 받을 것

- 매 회의 때마다 전차 회의 안건에 대한 간단한 경과보고 실시

- 2달에 1번 이상 정기 회의 개최. 다만 긴급한 사례의 경우 긴급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서면자문요청도 가능하고,  수당 지급이 가능

3. 설치․운영 방법 및 기준

□ 운영 방법 : 위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후 협약체결

○ 위탁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모 및 운영비 지원

- 위탁선정시 고려사항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준수

○ 위탁과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단(5~9명) 등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여부,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업무 수행실적 및 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 수탁기관선정단을 구성하고, 선정단에서 심사하여 결정

- 수탁기관선정단은 이해관계가 없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업무를 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당사자 또는 그 부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

- 수탁기관 선정단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정단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항, 제2항의 업무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 위탁 기간 및 갱신

- 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

- 위탁 갱신은 재 위탁 평가를 통하여 위탁 갱신 여부 결정.

- 재위탁 평가시에도 수탁기관선정단을 통하여 의결

-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 여부, 업무 수행실적･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음.

○ 위탁 해지

-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법령규정,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위탁을 해지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할 중대하고 불가피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사항

- 수탁신청법인은 현재 장애인인권센터 인력의 75% 이상은 고용승계

- 수탁신청법인은 공개경쟁에 지원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사업목적 ･ 주요업무 내용, 조직, 인력 및 예산운용 방안 등)를 제출

- 위탁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위탁시 확정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주요업무내용 ･조직･인력 및 예산운용 방안 등의 내용)를 시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

※ 주요 업무 내용 : ‘지역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역할’ 에 명시된 역할별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자체적으로 기술

-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및 승인

- 수탁기관과 체결한 ‘지역옹호기관 위･수탁서’와 위탁시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및 승인

- 사업계획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 제출 및 승인

- 복지부는 지역옹호기관의 사업계획이 중앙옹호기관의 사업계획과 배치될 경우, 지자체에 지역옹호기관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구

□ 설치·운영 기준

○ 기본적인 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8

-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 완비

- 운영관리 규정 마련

▸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 운영시간

▸ 상담원 관리 방법

▸ 재무·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9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별표 1의 임상심리사

-「정신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 변호사

-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경험이 있고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사무실 : 충분한 공간

-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

- 긴급전화 설치를 위한 적정한 공간 확보와 긴급전화 설치

-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

-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

○ 상담실 : 16.5㎡ 이상

- 독립된 공간으로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

- 프라이버시가 보장,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상담할 수 있는 구조

-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을 상담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추고 이를 비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상담실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구비

○ 교육실 : 59㎡ 이상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

-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구비

○ 대기실 : 9.5㎡ 이상

- 피해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가족 등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 수화통역사 등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

- 대기실은 아동이나 노인 등 이용자의 연령대와 장애를 고려하여 편안한 구조와 분위기로 설치

○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자인 미등록장애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협조를 요청

○ 관리규정 제정․시행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

- 관리규정에는 운영방침, 업무분장, 운영시간 및 상담원 관리 방법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 장부 등의 비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운영 일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 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ㆍ수신한 문서철

- 피해장애인의 지원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

○ 회계처리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 그 밖의 사항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존중

-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

- 피해장애인이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마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없음

- 지역옹호기관은 접근성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

- 간접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

- 지역옹호기관의 운영비(보조 예산)으로 구입된 기자재, 비품 등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위탁 해제 및 수탁기관 변경 시는 반환

-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와 자료도 위탁 해제 및 수탁기관 변경 시는 서울시에 제출하고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는 폐기

4. 조직 개편 및 예산․공간 확보

□ 인권센터의 조직 개편 및 예산 추가 확보(편성)

○ 조직 개편 : 센터장 상근, 1개팀 신설, 2명 증원

- 센터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학대예방 관련업무 등의 추진방향 정립

▸ 센터장은 겸직이 금지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요함

- 학대예방업무 담당직원 2명을 증원하여 실질적인 학대업무 수행

- 조직개편 내용

구 분	조직 개편(전)	조직 개편(후)	개편 내용
계	9명	11명
센 터 장	비상근	상 근	상근으로 전환
팀 장	상근 1명	상근 1명, 겸직 1명	센터장이 팀장 겸직
변 호 사	상근 3명	3명	변동 없음
일반직원	상근 4명	6명	학대업무 2명 증원

- 조직 개편 후 조직도 (상근 센터장 포함 11명)

							센 터 장(1명) 상근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환 후)											장애인시설 긴급조사단
												장애인인권침해 솔루션팀
		팀장(센터장겸직) 장애인 학대업무 총괄									팀장(1명) 인권과 차별업무 총괄
변호사(1명) [학대업무 전담] [상담 및 법률지원]					대리급(2명) [학대 조사 및 사례지원] [교육 및 행정]					변호사(2명) [인권침해 전담] (차별행위 전담) (상담 및 법률지원]						대리급(3명) [조사 및 사례지원] [교육 및 행정]				사무원(1명) [총무 및 회계]

○ ’18년 예산 추가확보(편성) : 150백만원

- 센터장 인건비 증액 : 67백만원

▸ 2급 20호봉의 기본급 : 57백만원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 5백만원

▸ 퇴직적립금 : 5백만원

- 직원 인건비 증액 : 83백만원

▸ 6급 11호봉의 기본급 : 72백만원=36만원×2명

▸ 사회보험 부담금 : 6백만원=3백만원×2명

▸ 퇴직적립금 : 5백만원=2.5백만원×2명

□ 사무공간 추가확보 및 조정배치

❍ 사무공간 조정

- 현재 상담실을 향후 대기실로 변경

- 현재 사무실 공간을 직원 증원을 고려하여 확장

- 과거 생산품 전시실(현재 공실)을 향후 상담실로 변경

❍ 추가확보 대상 공간 위치 :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건물 외부 주차 공간
↑ │ │ │ │ │ │ │ │ │ 22m │ │ │ │ │ │ │ │ │ │ │ ↓			현재 : 상담실 ➠ 향후 : 대기실(9.5㎡)	↑ │ │ │ │ │ │ 15.8m │ │ │ │ │ │ ↓
	부속시설 (화장실)		현재 : 사무실 ➠ 향후 : 사무실
	부속시설 (화장실)
	부속시설 (비상계단)		<추가확보 대상공간> 과거 : 생산품전시실 → 현재 : 공실 ➠ 향후 : 상담실(16.5㎡)	↑ │ 4.6m │ ↓
	부속시설 (엘리베이터)		부속시설 (에어컨, 공조실)	↑ 2.05m ↓
	← 3.0m →	← 2.1m →	←------- 5.1m -------→

5. 관련 조례 개정(안)

□ 개정취지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17.1.1.시행)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9에 의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 제59조의9에 의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의무 등 업무

- 제59조의10에 의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등 업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36조의8에 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마련

- 제36조의10에 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위탁 명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43조의6에 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사무실 : 긴급전화․편의시설 등 설치 및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 등

‣상담실 : 비밀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등

‣교육실 : 교육에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비품 및 5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등

‣대기실 : 편안한 구조와 분위기 및 9.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등

□ 개정내용 : 장애인인권센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추가

구분	개정분야	개 정 전(현재)	개 정 (안)
조례	인용법률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1조 「장애인복지법」 추가
	용어정의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2조 장애인학대 용어 없음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2조 “장애인학대” 용어 추가
	기관설치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9조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근거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9조 제1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근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센터장 상근 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행역할 명시 등
	기관명칭 업무연계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9조 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계성이 명시되지 않음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9조 제3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연계성 명시
규칙	기관기능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학대받은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학대예방업무 추가

○ 조례 개정(안)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인용법령 추가 (2016.12.30. 법령 개정)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장애인학대 개념 추가 (2016.12.30. 법령 개정)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인용법령 추가 (2016.12.30. 법령 개정)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권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기능과 장애인인권센터와의 연계성 명시 (2016.12.30. 법령 개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인학대예방업무 추가
	③ 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센터장은 상근로 하며, 세부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부칙 <제601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 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규칙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인권증진조례 개정사항 반영 - 인용 조문 수정
	1. ~4. (생략)		1.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2. (생략) 가.~마.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가.~마.(현행과 같음)
			③ 센터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예방업무 등 세부사항 추가 (2016.12.30. 법령 개정)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규칙	부칙 <제3416호, 201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 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행정사항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방침에 대한 조례개정(6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공간 추가확보(6~7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에 필용한 18년 예산확보(7월~)

- ’18년 추가확보 예산액 : 150백만원(센터장 67, 직원 2명 83)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단체(기관) 공개모집(8~10월)

○ 신규 운영 단체(기관)과 현재 운영단체간의 인수인계(11~12월)

- 기존인력의 고용유지(최소 75%)

□ 장애인인권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단체(기관) 공개모집에 적극협조

○ 수행업무 인계인수를 위한 관련자료 사전준비

○ 기존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한 충분한 인사자료 제공

○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공간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 협약체결후 활용공간 조정배치 작업 수행

○ 수탁선정기관에서 센터장 모집 및 직원(2명) 채용

○ ’18.01.01.부터 신규 위탁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