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이송이관]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 적용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채용율 3.2%를 상회하는 10% 수준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년 10명 내외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지요.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원의 1% 이상’을 상회하는 10% 정도를 저소득층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 일반기계직렬(7, 9급)의 경우, 전체 채용예정인원 73명 중 공개경쟁으로 총 54명을 선발하며, 경력경쟁으로 19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구분모집별로는 장애인 8명, 저소득층 7명이지요.

이제 우리시가 고졸자 채용에 앞장서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70~80%가 넘는 학력과잉의 사회에서 취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자 분들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직부터 그 문턱을 낮추자는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우리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임용이 가능한 일부 기술직류에 한해 신규채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졸자(예정자)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학과 졸업자(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 고졸자 신규 공무원 채용을 그동안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왔던 고졸자에게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고졸자 경채 해당 직렬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시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신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준오			인사기획팀장					김광덕					인사과장					06/12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15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1						/전송			2133-0773					/	hahah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