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3)’이 회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제7조(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의 지원

1.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17의6 [별표 2의2] <신설 2016. 6. 2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 시행령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각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   년도 신생아수, 전년도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인원, 전년도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임산부실은 2층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  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영유아실은 2층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민간 산후조리원: 154개소(2,858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89개소(인력 2,053명)

□ 검토 의견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6,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는 산후조리        원 및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어야 설치 가능

❍ 현재 공급 과잉상태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시 민·관간 갈등 소지가 우려됨

2. 개정안에 대한 예산 추계는 어려움이 있음

- 근거: 산후조리원별 특성(기본+부가서비스)에 맞는 목록을 작성하여               서비스 금액을 측정 함

※ 2017년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편람(보건복지부)

【요금체계 등 표시방법 예시】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단위	요 금	비고
기본 서비스	숙박(13박14일)	2주
	식사(1일3~4식)
	간식(1일 2회)
	신생아 케어
	산모 케어
	청소, 세탁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산모 마사지
	기타 편의시설물 이용 (유축기, 좌욕기 등)
부가 서비스	추가 서비스(산후)	3회
	보호자 식사	1회
	입실 연장	3박
	신생아 케어 추가(다둥이)	1명

4.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관련, 서울시 담당부서 및 담당업무

1)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건강증진과)

담당업무 :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 25개 자치구의 산후조리원 현황 및 감염 및 안전사고 점검결과 반기보고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2월, 8월)

- 산후조리원 민원사항 등

2) 서울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별첨)

3), 4) 지원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