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법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개정사유

- 서울시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의 실천을 위해 서울시민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 실시 등 규정 필요

-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문 삭제 필요

□ 주요내용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수정

-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조항에 ‘문화시민도시’ 개념 반영

- 제2장 명칭을 ‘서울시민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 신설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신설

- 문화영향평가 실시 관련 규정 신설

-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장 삭제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전부개정 조례안.  끝.

붙임 :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인간중심적인 문화시민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도시"라 함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예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문화권”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시민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시민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 및 시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서울시민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 인종,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 공유문화 확산 및 문화공동체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 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개정 2015.10.8.>

제9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서울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가 현대적인 요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10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서울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문화시민도시정책의 추진체계

제12조(문화시민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시민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발전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제14조(목적 및 기능) ①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정책, 역사문화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화시민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제안

2. 문화시민도시발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시민제안사업 검토

4.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결정

5. 문화원탁회의 개최

6. 그 밖에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분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7명 이내, 전체3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각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제14조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8.>

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문화영향평가 실시

제20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문화기본법」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 확산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

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3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부서가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시정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2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 · 단체

2. 예술단 · 공연장 · 미술관 ·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 · 단체

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 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 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 · 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 · 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 · 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재능기부 등 사회적 기여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예술법인 · 단체 심의위원회"는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이내

2. 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하는 자 1명

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자

⑤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 · 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 · 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 ·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전문예술법인 · 단체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30조(지방문화원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2.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31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8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32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축제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의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민간축제의 지원)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축제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제36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업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④ 시장은 축제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제9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37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10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7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이전에「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제3조(존속기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