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6967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민성	황금영	구종원	06/12 전효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북구 청년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민간위탁 추진계획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역량강화, 활동연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의 전문성, 현장성 등을 제고하고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청년시설 설치․운영) 제19조 제1항

-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경위

○ 동북권 무중력지대 설치 ’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15. 8월)

- 동북권(성북지역)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제안

○ 청년,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설치 자문회의 개최(2회, ’15. 9~10월)

- 지역청년,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참여, 자문 및 의견수렴

○ 청년주도의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 추진 ‘청년포럼’ 개최(’16. 1. 20.)

- 지역 청년단체 및 청년, 전문가, 자치구 등의 설치·운영 의견수렴

○ 무중력지대 성북 추진 ‘공간기획 자문회의’ 개최(3회, ’16. 3~6월)

※ 무중력지대 공간기획 지역청년 의견수렴(오픈테이블 등) 실시(3~5월)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16. 6. 17.)

○ 당초 부지에 대한 협의중단 및 대체부지 현황 통보

(성북구 일자리경제과-36125호, ’16. 8. 22.)

- 당초 추진 부지(진각종 부지)에 대한 성북구와 진각종 측의 협의중단으로 성북구에서 시(청년정책담당관)로 협의중단 통보 및 대체부지 현황 제출

○ 무중력지대 성북 대체부지 검토회의 개최(2회, ’16. 8~9월)

○ 2016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운영 변경계획 수립(’16. 10. 7.)

○ 무중력지대 성북 신규설치 관련 회의개최(’17. 3. 2.)

- 지역 청년단체, 자치구 등과의 설치방법 의견수렴

○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운영 변경계획 수립(’17. 3. 23.)

Ⅱ		사업계획

▢ 시설현황

○ 시설명칭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 위    치 :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11, 156-2·3(4필지)

○ 규    모 : 연면적 506.7㎡

○ 건축구조 : 신축 건축물(경량철골 구조)

○ 공간구성

- 청년들의 휴식과 관계, 활동의 공간으로 조성

▸ 휴게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부엌, 야외 공연장, 입주사무실 등

-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조성

▢ 조직․인력 운영(안)

○ 민간위탁기관의 기존조직 활용 및 센터장·전담인력 등 3명 배치

				민간위탁기관
				센 터 장(1명)					※ 팀 단위
				・시설관리 및 운영총괄 ・프로그램 기획운영 총괄
									운영위원회
시설 운영(1명)			프로그램 기획운영(1명)						시설 관리 용역(외부)
・공간관리・대관, 홈페이지 운영 ・운영위원회 개최, 고객 의견수렴 ・시설・프로그램 안내, 운영지원 ・프로그램 홍보지원 등			・청년 커뮤니티 확대 지원 -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네트워킹 행사 기획 운영 - 청년활동 기획 및 강사초빙 ・관련 기관·청년단체와의 협력 확대 - 청년단체 지역연계 활동 등						・시설 관리·용역 전문 업체 - 청소 및 보안경비 등 시설관리

※ 조직, 인력 운영(안)은 기존 무중력지대에 준하되 협의 조정 가능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시기 : ’18. 1월 민간위탁 개시 후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구성 :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자, 센터장 등 15인 이내 • 기능 : 공간운영 및 사업기획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

▢ 주요 추진사업(안)

(추진방향) 청년단체와 커뮤니티 활동,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활력 제고 등을 적극 지원

□ 시설 관리운영

○ 운영시간 : 월~토  ※ 세부 운영시간은 향후 운영실태 분석 후 조정

○ 이용대상 : 만19~39세 이하의 청년

○ 시설관리 : 유지보수, 시설대여, 청소용역 발주 등

□  ‘문제 해결’ 중심의 공급 형에서 ‘주체 형성’ 중심의 생태계 조성

○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 지원내용 : 단체의 포럼, 강좌, 실행 프로젝트 지원

▸ 노동, 주거, 생활안정, 여가, 식생활, 문화, 학습모임 등

○ ‘청년에서 시민으로’ 포럼 개최

- 수혜의 대상인 청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당사자로 선언

▸ 내용 : 청년단체/기업 사례발표, 청년개인 30인 릴레이 사례발표

□ 청년을 둘러싼 도시와 사회의 문제를 풀어보는 프로젝트실행

○ 작은 도시재생학교 운영

- 운영방향 : 지역사회 빈틈을 발견하는 현장중심, 실천형 학습지원

- 추진방법 : 지역 활성화 도시재생 현장답사, 소규모 실행 프로젝트

○ 일상 사회혁신 프로젝트

- 운영방향 : 거주, 재학, 재직청년으로 구분, 실행프로젝트 지원

- 추진방법 : 린스타트업, 집단지성을 활용한 캠프와 상시 프로젝트

□ 청년 공유지 형성을 위한 공간 활성화 및 공간 네트워크 지원

○ 공간 이용자 멤버십 운영, 공간이용 당사자 운영위원회 구성

-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자원활동가 모집, 학생/단체 공간개방

○ 성북구 청년 공간운영자 네트워크

- 근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개방 협약 및 노하우 공유

○ 청년 공유지 및 자산화 학습모임/정책 제안

- 연구 및 실행그룹 구성, 전국 및 아시아 네트워크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사유

○ 직영운영 시 시설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원증원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됨.

○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 제고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함.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8. 1.~2019. 12.(2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위탁사업 : 시설 관리 및 운영

- 시설관리 및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복지 지원 사업 등

○ 위탁사업비 : 320백만 원(’18년도 예산편성 요구액)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공모·선정
6월		7월		8~9월		9~10월

▢ 소요예산(안)

○ 금    액 : 320백만 원(’18년 예산편성 요구안)

(단위: 천 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20,000	124,000	64,500	131,500

○ 산출내용(안)

(단위: 천 원)

구 분			산 출 금 액		주요내용
계			320,000
인 건 비				124,000
	인력운영(전담인력)		센터장 : 3,500천 원*1명*12개월=	42,000	각종 수당 일체 포함 *기존 무중력지대에 준함
			매니저 : 3,000천 원*2명*12개월=	72,000
	4대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000
운 영 비				64,500
	공공요금 및 제세		2,000천 원*12개월=	24,000
	우편통신비		320천 원*12개월=	3,840
	임차료(각종 장비 임차)		600천 원*12개월=	7,200
	수선유지비(시설관리)		395천 원*12개월=	4,740
	자산취득비(장비·물품 구입)		300천 원*12개월=	3,600
	용역비(청소, 주말·대체운영)		1,300천 원*12개월=	15,600
	회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등)		200천 원*12개월=	2,400
	소모품(사무용품, 복사지 등)		160천 원*12개월=	1,920
	여비(시내·외 출장)		100천 원*12개월=	1,200
사 업 비			131,500
	주체 형성 생태계 조성			60,000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모임, 실행 프로젝트 지원	5,000천 원*10팀=	50,000
		청년시민포럼 -사례발표회	10,000천 원*1회=	10,000	사례비 및 홍보비 포함
	청년 도시·사회 프로젝트			49,000
		작은 도시재생학교 -현장학습, 실행학습	24,000천 원*1회=	24,000
		일상 사회혁신 프로젝트 1박캠프, 상시 프로젝트	2,500천 원*10팀=	25,000	프로젝트비 포함
	공간 활성화 및 공간 네트워크 지원			22,500
		공간이용자 멤버십 -운영위원회, 자원 활동가	500천 원*20회=	10,000
		청년 공간운영자 네트워크 -협약 및 노하우 공유	500천 원*9회=	4,500
		청년 공유지 모임 -연구, 학습 및 네트워킹	2,000천 원*4회=	8,000

※ 소요예산(안)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일정별	주 요 내 용	비 고
’17. 3월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운영 변경계획 수립
4월	사업예산 자치구(성북구) 재배정	명시이월액 494백만 원
4~5월	설계 및 공사발주
6월	무중력지대 성북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7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8~9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상정 및 심의
9~10월	민간위탁 공모·선정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 의뢰/공고(20일)	안전감사담당관
10월	적격자심의위원회(7명)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시의원, 교수, 전문가 등 ※ 시범운영 (10~12월 예정)
12월	계약심사 의뢰 및 민간위․수탁 협약 체결
’18. 1월	민간위탁 운영 개시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