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관리계획 TF 2차 회의결과

< '17.06.08.(목) >

□ 개    요

○ 일    시 : '17.06.07(수)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11명)

- 도로계획과     : 하종현 과장, 이승석 팀장, 이종현 담당

- 도로관리과     : 최연우 팀장, 문미주 담당

- 보도환경개선과 : 박병규 주무관

- 도로시설과     : 양돈욱 팀장, 박진환 주무관

- 교량안전과     : 이회진 담당

- 서울연구원     : 유경상 책임, 박세현 담당

□ 안    건

① 도로시설물 관련 현황 정리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및 의견 수렴

- 도로시설물 관리 법령 및 상위계획 정리

- 해외·국토부 도로관리계획 비교 정리

- 타 지자체 도로관리계획 주요내용 정리

② 서울시 도로관리계획 주요 항목(안)에 관한 의견 수렴

□ 회의 주요내용

○ 도로관리과

- 본 계획은 도로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므로 ‘신호기 운영, 도로교통통제’와 같은 경찰청 소관업무는 제외 필요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은 별도의 계획수립 없이,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위한 방침 정도만 매년 수립 중임.

-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계획’(이하 유지보수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계획이 시설계획법에도 존재함. 도로법에 의한 유지보수계획 수립시 시설계획법의 유지보수계획이 의제 처리되는지 확인 필요

- 실무자들이 쉽게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1.시설물의 기능, 2.이용증대방안, 3.운영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필요

○ 보도환경개선과

- ‘도로관리계획 주요 항목(안)’에서 보도10계명, 인도10계명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도로시설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상 대상시설물로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들은 본 계획에 현황자료로 명시하여 관리할 필요

- 도로관리과의 ‘목표등급제’와 같이 명확한 도로관리 목표 제시 필요

- 교량·터널관리센터를 설립 추진중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교량안전과

- 기존 시설물의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현실적인 목표설정 필요

- ‘도로관리계획 주요 항목(안)’에서 ‘구조물, 동공, 포트홀 등’은 중복된 내용이므로 수정 필요

○ 도로계획과

- ‘도로관리 관련 계획 현황’ 중 계획별 법정주기와 실제 계획수립 주기를 비교·정리하여 향후 TF에서 보고바람.

- 국토부에서 수립한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등 상위계획 공유바람.

- 향후 TF에서는 교통운영과(도로시설물 운영 관련), 안전총괄과(시설물 장수명화 사업 관련)도 참석 필요

- 정리된 도로관리 관련 계획에 도로교통법·재난관리법에 관한 검토내용 추가 필요

- 도로건설부문과 도로관리부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내용만 본 계획에서 다루기 바람.

- 본 계획은 도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계획임. 도로건설부문은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으나 도로관리부문을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업무상 맞지 않음. 향후 본 계획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가 주도적으로 추진바람.

○ 서울연구원

- 도로관리계획 해외사례 중 영국, 일본 사례는 계속 파악 중

- 도로관리 목표 및 방향은 현재 추진 중인 ‘미래도로비전 수립’이 완료되면 이와 연동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토록 하겠음.

□ 향후일정

○ '17.7월 중 : 도로건설·관리계획 TF 3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