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정비업체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법인등기 상 대표자가 아닌 000이란 사람이 수 년째 정비업체 대표라며 업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 사항만으로 해당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며 의견주신 형사적 혐의 사안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우리시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6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및 제6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를 근거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결격사유 여부를 매년 점검 중에 있으며 민원을 제기하신 업체는 도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댁내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용수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6/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