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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를 위해「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 (2017. 5. 18.)됨을 알리오니, 각 기관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상위 법률명 변경 사항을 반영 (제1조 / 제4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의무 명확화 (제4조제1항)

- 시장 및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함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실적 관리를 위해 시장이 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 (제4조제2항)

○ 소화기의 비치 거리기준 추가 (제5조제1호)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함

나. 협조사항

○ 건축 허가·신고수리 및 사용승인 시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철저(구청 건축과)

- 허가조건 및 신고수리 조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항 명시

- 사용승인 시 사진 제출 등을 통한 설치여부 확인

○ 분기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인 실적 공유

소방서 → 구청	⇒	구청 → 소방서	⇒	소방서 → 본부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실적 요청		설치 실적 제출 (매분기)		매분기 실적 관리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대시민 홍보 - (붙임자료)

- 건축허가 등 민원 신청인 및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3. 행정사항

○ 건축부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철저 및 분기별 확인 실적 공유

○ 소방관서 : 기 시달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의 정상추진 및“분기별 설치확인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붙 임  1.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시행 2017.5.18) 1부

2.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서소1-23(23개소방서),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담당자	전응식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6/0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3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