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설치정보 DB 일제정비 계획

2017. 5.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정보 DB 일제 정비계획

추진배경

○ 국가지점번호 설치정보를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기에 앞서 국가지점번호 DB 일제정비를 통하여 오류나 누락됨이 없도록 정비하기 위한 계획임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기관*과 관리기관**의 이원화로 DB관리 어려움 발생

* 행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림청장, 시·도지사 등

** 시장·군수·구청장(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의5항).

추진개요

○ 추진기관 : 시·군·구(LX공사 지원)

○ 추진기간 : 2017. 6. 1 ~ 6. 30

○ 정비대상 : 국가지점번호 17,460개

○ 정비결과 : 정비 DB 검증 후 KAIS에 반영

추진방침

○ 관리기관인 시군구의 KAIS DB와 국가지점번호 검증기관인 LX공사의 검증결과통보서 자료를 통합하여 시군구별 DB구축

-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필수값 20개, 비필수값 14개 등 34개 항목을 관리대상으로 분류

* 국가지점번호DB 관리대상 항목 [붙임 1] 참조

○ 통합DB(KAIS DB + LX공사 검증결과통보서)에서 세부 항목 중 일부 오류·누락 등 정비대상을 추출하여 시군구와 LX공사가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계획

○ (DB정비) 필수항목 오류* 및 누락**이 발생한 건수를 시·군·구별 DB로 제공하여 시군구와 국토정보공사에서 합동정비

- 시군구에서는 도로명주소광장을 통해 시·군·구별 정비대상을 다운로드 받아 정비실시(정비기간 1개월)

- 자치단체 정비데이터 검증(개발원) 후 KAIS DB에 정비결과 반영

* 토지소재지 지번오류, 설치기관 명칭·사업자번호 상이, Z값 0처리 등

** 설치일자, 경도·위도·높이(타원재고) 미입력 등

※ 지점번호 DB 정비대상 항목 및 건수 [붙임 2] / 정비방법 [붙임 3] 참조

○ (DB구축) 전국 지점번호판 DB를 중앙에서 일괄로 DB구축 추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02	768	192	120	412	256	392	120	2,07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547	1,244	2,017	826	1,031	2,331	1,232	311	17,460

※ 시·군·구 자치단체별DB 구축대상 [붙임 4] 참조

○ (KAIS기능개선) 지점번호 DB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통계기능은 추가 선택항목을 보완하여 제공

- 정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정기능을 제공하여 정비 편의 제공

- 국가지점번호판 현황, 등록기관, 위치별 조회 및 통계 기능 제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정비대상자료 시도, 시군구 통보	: 6. 1.

○ 정비작업 진행(시군구·LX공사)	: 6. 1.∼23.

- 시도·행자부 : 검증결과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보완 실시

○ 정비결과 제출(자치단체→행자부)	: 6.23.

○ 정비결과 검증 후 KAIS 반영	: 6.30.

○ 지점번호판 연계 및 활용 방안 협의(관계기관)	: 7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