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기관 이용 실태조사 계획

□ 추진배경

○ 서명확인제도 수요기관 홍보 협조공문* 발송(’17. 2월) 후 상황 확인 및 서명확인서 접수거부 사례 발생 등 실태조사 필요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인중개사·법무사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발송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17. 6. 12. ~ 6. 30.

- 금융기관 및 공인중개사협회(6월 중), LH·SH공사 등(6월 말) 등

*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세부 일정 조율 후 추진

○ 조사대상: 금융기관, 등기소, 중개업소 등 서명확인서 주요 수요처

- (공공/금융기관) 지방법원 및 등기소, LH·SH공사, 금융기관 본점 등

- (민간단체 등) 공인중개사·법무사 협회(지회 포함), 중고자동차 상사 등

○ 조사내용: 매뉴얼·업무지침·편람 확인 및 안내실태 등의 점검

- 인감요구사무 관련 법령 및 매뉴얼 병기 여부 확인 (필요시 개정 안내)

- 고객 안내문 실제 적용 여부, 접수 거부 사례* 파악, 사후조치 등

* 하나, 신한은행(대출용) 및 LH·SH공사(공공임대주택 계약용) 접수 거부

○ 조사방법: 지자체와 조사역할 분담 및 수요기관 현장방문 조사

- (행자부) 수요기관 중앙(본점) 조사 후 지부(회) 전파 안내 요청

- (지자체) 수요기관 업무 관련 대상기관*과 연계하여 협의·파악

* 차량등록사업소&행정사, 공인중개사지회&중개사사무소, 중고차매매조합&매매상사

□ 활용방안

○ (결과 활용) 각 지자체 서명확인제도 홍보 및 활성화 독려 자료 활용

- MOU 체결기관(농협, 새마을금고)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전파 병행

○ (향후일정) 각 지역별 조사결과 제출(7.7), 상위기관 협조(7.21)

붙임: 수요기관 이용실태조사 대상기관 및 일정

붙임1	서명확인서 이용실태 조사 수요기관 목록 (지자체)

연번	방문기관	조사기관	비 고
1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시·도	지방은행 조사는 해당지자체만 * 행자부와 MOU 체결기관인 농협 및 새마을금고는 17개 지자체 전부 조사
2	지방법원·등기소
3	법무사협회 지회 및 법무사사무소	시·도 또는 시·군·구	법무사 사무실 현장 방문 확인 포함 * 협회 지회 : 시·도, 사무소 : 시·군·구
4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장 방문조사 포함 *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내사항 확인 (안내서류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기 여부) * 협회 지회 : 시·도, 사무소 : 시·군·구
5	중고자동차매매 조합 및 중고자동차상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방문 확인 포함 * 조합 : 시·도, 상사 : 시·군·구
6	차량등록사업소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소 상주 행정사 교육·협의 *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경우 서명확인서 우선 제출 등 협의 ※ 광역지자체 소속기관인 경우 시·도에서 조사
7	기타	시·군·구	아파트 건설업체, 분양업체, 해당 금융기관 등 방문

※ 시·군·구 조사대상 기관인 경우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기관별 1개 기관 이상 조사 요망

붙임2	서명확인서 수요(거부)기관 이용 실태조사표 (지자체)

시도명 :

연번	기관명	방문 일시	조사항목				조사기관
			안내 여부	활용 실태	접수거부
					여부	사유
1	지방은행 및 농협· 새마을금고
2	지방법원 · 등기소
3	법무사 지회 및 사무소
4	공인 중개사지회 및 사무소
5	중고자동차 매매조합 및 매매상사
6	차량등록 사업소
7	아파트 건설사· 금융사· 분양업체 등